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단체는 2014. 6. 9.경 박윤자, 윤신원, 박성억을 상대로 의제증여 및 소득 금1,950,000,000원을 포탈하였다고 탈세제보를 하였습니다. 만일, 본 사건에서 박윤자, 윤신원, 박성억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모순된 판단을 할 경우 박윤자 등의 조세포탈금액은 1,950,000,000원의 사실근거가 마련되며, 박윤자 등이 거짓주장으로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시 금10억 원 조세포탈의 사실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단체는 국세청에 본 사건의 고소장과 피고발인 박윤자 등이 검찰진술을 요약에서 통고 하여 피고발인들의 금20억원 부과의 당위성 증거로 사용 및 국세청은 본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복사 하여 사실판단을 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국세청 의제증여세 부과처분 ☞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봉암 간첩사건으로 사형에서 52년만에 무죄, 김근태 사건의 죄를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무죄를 만들 동기부여로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 새로운 의견을 내리어 가능하나 일반 국민의 사법적판단의 오류는 전혀 위와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사법살인에 희생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일반 국민의 사법적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국세청의 처분으로 사법적 판단이 오류였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할 수가 있다는 논리로 바로잡겠다는 이치를 개발하여 이 사건도 소송사기 등의 범죄를 탄핵하려고 이미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여 각각 5억원의 추징세액을 처분한바 있으나 이의 신청기간을 거처 조만간 확정될 것인바 검찰은 또 다시 오류를 저지르지 말고 5,000만원과 3,000만원 사건을 검사인 인간의 능력과 거짓말 탐지기인 과학의 힘을 이용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신의영역까지 도달 할 수가 있도록 통고서 형식을 통하여 혹시 하는 마음에 전하며, 더 구체적인 것은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 담당 정기수와 6번의 면접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품질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리가 천부당만부당 하다는 판단이 되어 이렇게 통고서를 보내게 된 직접적인 사유입니다.
승객 475명 중 179명에는 구조된 사람중에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승무원 15명이 있으며, 사망자 258명, 실종자 10명으로 집계되며, 어처구니없는 세월호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으며, 국가개조 및 시스템 개혁이 보이지 않는 점을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관 정기수의 공무수행의 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황정임 검사가 거짓말 탐지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협조통고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이며, 오직 나의 목숨을 버릴 각오이다.
박근혜 대통령님, 세종대왕과 동격일 국가개조 방법제공입니다.
평범한 범부의 일류국가로 진입방법과 국가개조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면,
1. 운영하는 법 3,500 각각의 법이 바르게 작동되려면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인 의안번호 12303호, 12307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809842호의 제정이 거시적이나 미시적이나 모든 법의 작동이 최적화 됨으로 최우선 완성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2. 세월호 감독하는 해운조합을 100% 탄핵하여도 세월이 지나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감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운조합에서 감독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이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바꾸어야 하는 것을 예로서 금융회사들이 결성한 임의 단체(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면 사건이 발생한 국민의 문제해소가 될 수가 없듯이 국가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작동의 원리를 배제해서 관련법을 제정운영 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개조하면 직무상 상호견제로 완전무결한 선진일류국가로 자동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쉽고 간단한 철학적 원리를 언론을 비롯한 국가 어느 곳에서도 정도의 길을 제시 하거나 또는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활동을 국회에서 시작하면 평온했다가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검찰이 6명 정도 출두시켜 중단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함으로 안대희 대법관이 총리가 되었더라도 사법계에서 “이완용”을 적극 만들기 때문에 국가개조·국가 시스템 개혁에는 법조인을 기용에 제외해야 가능합니다.
2014. 7. 25.
통고인 고발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수신인 제위 귀하
첫댓글 사법피해자
노동자
농민이 참여하는 제헌의회를 구성하라
본부장님의
왕성한 활동 사법개혁의 지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