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정신·약속…캠프 데이비드의 세 문건, 어떤 내용 담겼나

[螢雪]

원칙·정신·약속…캠프 데이비드의 세 문건, 어떤 내용 담겼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지시각 18일 미국 워싱턴 D.C.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3가지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명칭의 공동성명 △3국 협력의 큰 틀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위기상황에서 3국이 공조하기로 약속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입니다.

■"한미일, 수년간 계속해서 협력 …하나될 때 더 강하다"

우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3국은 "한미일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며 앞으로 수 년간 계속해 공조한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한미일은 "3국 안보협력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향한 견제를 다수 언급했습니다.

한미일은 "힘에 의한,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문건 서두에 밝히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군포로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3국 정상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한다"며 "법치의 증진, 역내 및 국제 안보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혀, 우크라이나 문제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한미일 공동성명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윤석열·기시다 용기 평가"

한미일은 정상회의 후 으레 채택하는 공동성명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하 '정신')이라는 명칭을 따로 붙였습니다.

이 문건에는 앞서 발표한 '원칙'을 기반으로, 3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할지가 담겼습니다.

한미일은 우선 정상과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최고위 4개급 차원에서 최소 연 1회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상무·산업장관 연례 협의를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한미일 개발정책대화 △한미일 사이버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다방면에서 정책을 공동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3국 군사훈련은 정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합니다.

한미일은 여러 해에 걸친 3국 훈련계획 수립을 위해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해양차단훈련(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거로 의심되는 선박에 올라 검색하는 절차를 훈련) 및 해적 대응 훈련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 간 최초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올해 말까지 이행하도록 하고, '우주 안보 3자 대화' 개최를 강화하는 등, 안보 협력을 우주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원칙'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견제했습니다.

한미일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각국이 발표한 입장을 상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구체적으로 △매립지역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 행동 △불법조업 등 중국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라며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없고, 양안 문제(중국-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경제적 강압 극복을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국 기술유출 방지 관련 기관들이 교류를 시작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걸 막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제3국 협력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국 간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공동 연구, 인공지능·우주 영역에서의 협력, 개발도상국과 우크라이나에한 지원에도 함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한미일은 "3국 협력이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공조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지역에서 가동될 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미일은 '공동 위협에 함께 대응한다'고도 합의했는데, 이 내용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이하 '공약')라는 별개의 문서로 한번 더 공식화했습니다.

■ "안보동맹 아니다" 못박아…"공동 위협에 3자 협의 공약"

'공약'에서 한미일은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차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3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면,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대응하자는 겁니다.

한미일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동맹을 맺는 건 아니라는 의도는 분명히 했습니다.

'공약' 문서에서 3국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나 의무 창설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권 수호를 위해 각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가 있으며, 이 약속이 한미·미일동맹 양자간 상호방위조약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공동 위협엔 공동 대응' 서약했다는 미국, 의무 아니라는 한국

이에 대한 한미간 해석은 다소 엇갈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서 제목에 '의무'를 뜻하는 표현(duty)는 없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해 일부 국가가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3국 협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은 현지시각 17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이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협의할 의무(duty to consult)에 서약
(pledge)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무'와 '서약'은 문건에 명시된 내용보다 한층 강력한 어휘입니다.

또한 한국이 '3국 모두에게 위험이 되는 상황'에만 협의한다고 한정했다면, 미국은 더 포괄적인 상황에서도 3자가 협의해야 한다고 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