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br></p><p>등록질이 약실질에 비해 물상대위권의 범위가 넓다고 나왔더라구요.그러면서</p><p>약식질에 의한 경우에는 "이익배당, 이자배당, 주식배당"에 대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p><p><br></p><p><br></p><p>그런데 물상대위권을 정의하는 문장에서 </p><p>"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이 있는 때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해서도 종전의 주식을</p><p>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물상대위권이라 한다" 에서</p><p> </p><p><br></p><p>Q1. 위에서 언급한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익배당, 이자배당,주식배당</span>" 도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라는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p><p>물상대위권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p><p><br></p><p>Q2. 위의 3가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이익배당, 이자배당,주식배당)의</span>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회사에 공시하지 않은 약식질의</p><p>특성 때문이라면 중간에 등록질로 변경한다든지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질권자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p><p>있는 것인가요??</p><p><br></p><p><br></p><p><br></p><p>공부하시는데 수고스럽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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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