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의약분업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

[김아중]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F9E9B21B403C2DF5E2C5C0852FB89E88?bbsId=D110&searchKey=&resultCode=200&sortKey=depth&searchValue=&articleId=907468&TOKEN=c3ea327f188125356d81264fa56a0a2&pageIndex=1

최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이슈로 떠오르며, 

그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불편한 진실 또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사입니다.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2/2011082200633.html

불법 대체조제 177곳 적발… 의사 사전 동의 없이 싼 약 조제하고 차액 챙겨 

약사회 "2만곳 중 극히 일부"

A약국은 2009년 12월 소화가 잘 안 돼 레보스피드정(25㎎) 처방전을 받아 온 고객에게 ××돔페리돈정(10㎎)을 주었다. 처방약이 약국에 없자, 성분이 같은 약으로 골라 주었지만 함량이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쓰려면 의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약국은 의사는 물론 환자에게도 약을 바꿨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B약국은 감기환자에게 처방약을 팔면서 항생제를 바꾸었다. 이 항생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동등한 약효가 있다고 인정받지 못한 약이었다. B약국은 1년10개월 동안 환자들에게 1만여 차례 값싼 약들로 바꿔준 뒤 건강보험공단에는 비싼 약을 그대로 조제한 것처럼 속여 1700만원의 약값 차액을 챙겼다.

의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처럼 처방약을 제멋대로 바꾸거나, 처방전의 비싼 약 대신 싼 약을 주고는 건강보험공단에 비싼 약값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약국들이 적발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작년 10월과 올 4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사에서 의사에게 사전·사후 동의없이 환자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대체조제한 약국 177곳이 적발됐다. 약국에서 조제했다고 신고한 약 수량이 제약회사·도매상에서 실제 구매한 약 수량과 차이가 큰 약국 193곳을 집중 조사한 결과였다.

이들 약국은 처방전의 비싼 약 대신 싼 약을 환자에게 주고도 건강보험공단에는 비싼 약값을 그대로 청구해 29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함량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

심평원은 올 4월 95개 약국을 조사했다. 이 중 처방전 약과 성분·함량·크기가 다른 엉뚱한 약으로 대체조제해 적발된 약국이 5곳, 처방 약과 성분·함량이 같지만 약효가 같다고 인정받지 못한 약으로 바꾼 약국이 72곳이었다. 약국들은 "병원에서 처방약을 자주 바꾸는 바람에 재고가 쌓여 어쩔 수 없이 성분이 같은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함량이 다르거나, 처방약과 약효가 같다고 인정받지 못한 약으로 몰래 바꾸면 누가 약국을 믿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약국에 처방약과 같은 약이 없는 경우, 약값 절감을 위해 처방약과 성분·함량·크기가 같은 약의 경우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가 성분·함량·크기 등이 다른 엉뚱한 약으로 바꾸거나, 바꾼 약에 대해 의사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방전 2장 발행해야 방지 가능

불법 대체조제는 동맥경화약이 가장 많았다. 약국 55곳에서 적발됐다. 골다공증약은 한알당 약값 차이가 7700원이나 되는 싼 약들로 대체조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법 대체 조제 건수가 전체 처방전의 15%인 4만8000건에 달한 약국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대부분의 약국에선 정상적인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약사회 박인출 부회장은 "심평원에서 적발된 곳은 2만개 약국 중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대다수 약국들은 성실히 대체조제한다"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이런 불법 대체조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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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곳 가운데 177 곳이면 약 92%입니다.

십중팔구...라는 말이지요... 

2만곳의 약국을 다 조사했더니 177곳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193곳중에 177곳의 약국... 무려 92%의 약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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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10년전 약사들은 왜 ＇국민의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하자고 했을까요?

좋은약 처방해 놓으면, 싸구려 약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 차액을 얻기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비싼 조제료를 약만 달랑 집어주고 받기 위해서 였습니까??

환자의 수준이 높아져서, 약국에만 가서 약짓는 환자가 줄어드니까...

병의원 방문하는 모든 환자가 약국에도 들러서 수수료(조제료)만 지불하게 만들도록 약사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의도대로 법을 개정하였고,

국민의 불편과 비용만 두배가 된, 최악의 의료제도가 대한민국의 강제 의약분업입니다.

10년간의 의약분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부를 축적한 약사들이,

정치적 로비력의 힘으로,

의료인도 아닌 도소매상인이면서, 우리나라 의료계를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 모습에는,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의약분업은 왜 하자고 했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의약분업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정의와 진실.

1.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약포장, 복약지도)는 약사에게.

2. 복약지도란, 의약품 하나하나 마다 복용에 주의할 점을 세세히 설명해주고 약제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임.

3. 실제로 우리나라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는 ＇식후 30분 드세요＇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복약지도료＇를 받는다. 보험료와 세금으로.

4. 의약분업하에서 약사의 임의조제는 엄연히 불법이다.

5. 임의조제란, 약사가 환자에게 문진하고 약을 파는 행위. 이것은 불법이고 의약분업에 위배된다. 또 약사는 환자를 진단할 능력이 없다. 의료인이 아니라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 규정됨.

6.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엄연히 임의조제가 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환자에게 문진하고 일반약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임.

7. 약사들 스스로 의약분업의 취지를 깨고 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약분업을 계속 하기를 바란다.

9. 처방전에 따라 약한통만 집어줘도 9,610원의 조제료를 받기 때문이다. (이때 의사 재진료는 8,780원)

10. 결국 대한민국에서 의약분업은 의사 혼자서만 하고 있다.

결론

1.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게 하라.

2. 의료재정 거덜내는 조제료 없애고, 의약분업 철폐하라. 선택분업하라.

3.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가식적인 명분은 집어치워라. 약사들은 반성하라.

4. 처방약에 약사들이 끼워파는 일반약때문에, 오히려 의약품남용이 늘어난다.

5. 약국에서는 조제내역서 제대로 발급하고, 약국영수증도 항목별로 제대로 뽑아라.

약국영수증에, ＇약제비총액＇이라는 말로, 내는돈이 전부 약값인것처럼 위장하지 말고,

조제료는 얼마인지, 순수약값은 얼마인지 투명하게 운영해라.

6. 진정으로 약사들의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다면,

의약분업 폐지하자고 양심선언하고,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하지 마라.

[유본좌]

몇몇 아닌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약국영수증 항목별로 제대로 나갑니다. 영수증도 요즘엔 약봉투에 바로 찍히게끔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안해드릴수도 없어요.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비싼 조제료? 며칠전에 조제료 30%인가 또 인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제료가 예전처럼 ㅎㄷㄷ 하게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는거죠.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 지금 언론에서 슈퍼로 내놓으라고 하는 타이레놀을 예로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700만 달러 소송 걸렸고 본사에서 하루 사용량까지 줄여놓은 타이레놀입니다. 대체 어디에 안정성이 보장이 됐다는거죠?

[유본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약사들이 잘못해온 많은 행위를 어느정도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완벽하지도 않은 자료를 굳이 올리시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김아중]

조제료 30% 인하라니요. 장기처방을 주로 수용하는 약국의 경우에나 최대 20%까지 조제료가 삭감되지만, 단기처방 약국들은 조제료 삭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하하더라도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의 조제료 맞지요. 여전히 ㅎㄷㄷ하게 받는 시스템 맞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약사들이 뭐합니까? 약상자에서 약 꺼내다가 봉지에 싸는 일을 하고 그 명목으로 조제료 받고, 하루 몇 회 복용하세요 띡 말하고 복약지도료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얼마전까지만해도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유본좌]

http://durl.me/evydj 기사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김아중]

http://durl.me/evyjc 기사 올려놨습니다. 확인해보시길.

[유본좌]

그리고 우리나라에 엄연히 임의조제 가능한 지역 있습니다. 마치 임의조제를 하면 무조건 불법인거 처럼 써놨네요.

[김아중]

임의조제 가능 지역은 일부 지역이죠. 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조제가 불법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하는거고, 조사하는 족족 걸리고 있죠.

[유본좌]

본인이 쓰신 거라면 수정하셔야겠네요. 글 읽으신 분들은 어쨌든 임의조제=불법 이렇게 생각하실테니까요

[김아중]

글쎄요, 우리나라 내에선 임의조제 가능 지역보다 임의조제 불가능 지역이 훨씬 많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대체적으로 임의조제는 불법이 맞으니까요.

[김아중]

그리고 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의약분업 하에서' 임의조제는 불법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임의조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분명히 의약분법 '하에서'는 임의조제가 불법입니다. 글 잘 읽으시길.

[유본좌]

안정성 입증 얘기가 나온김에 알고들 가시라고 현재 문제가 되는 일반약 몇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욕먹더라도 해야할건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게보린, 사리돈(빈혈 유발) 정로환(암 유발 가능성) 까스 활명수(속 쓰리신 분들이 드시는 약이 아닙니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으로 인해 속이 더 쓰리실수가 있답니다.)

[김아중]

약사들은 참 웃깁니다. 안전성 운운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동시에, 전문의약품 몇 개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죠. 이 전문의약품들이야말로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것인데, 이걸 일반약으로 전환하라니요. 약사들이 추구하는 안전성이란게 이런건가요?

[김아중]

제가 보기에 '약사들이 추구하는 안전성'이란 '약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인 것 같네요.

[유본좌]

약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요?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언론에서 내놓으라는 약들은 소위 약국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약들입니다. 들어온 금액대로 나가는약들인데요?

[김아중]

과연 그럴까요??? 박카스 등등 전환된 약품들이 약국 재정에 도움이 안된다구요?? 님 정말 약국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 맞으신가요? 맞다면 거짓말을 하고 계신거네요.

[김아중]

그리고 위험해서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들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팔겠다는 건, 정말 돈을 너무나도 벌고 싶어하는 약사들의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유본좌]

박카스가 도움이 된다고요? 박카스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들여오는 가격은 보통 4100원 선입니다. 이걸 약국에서 4300~4500원으로 팔고 있어요. 그럼 마진이 200원 400원 남는거에요. 이러고도 약국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참 ㅋㅋㅋㅋㅋㅋ

[김아중]

그래서 약국 재정이 휘청해서 안전성 운운하면서 반대로 전문약 ->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는 건가요? 약사들이 원하는 안전성이란 정녕 '약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안전성' 인건가요? 그렇게 밖에 안보이네요? 논점일탈의 오류 범하지 마십시오.

[김아중]

과거 조제료의 원가보존율은 약사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거의 모든 약국이 기계를 이용한 전자동 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약사가 아닌 일반인 소위 카운터가 조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DUR 시스템의 사용에 의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신금기, 중복처방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처방전 바코드나 스캐너로 전산입력 또한 용이해져 약사의 조제 원가는 더욱 절감되고 있다. 그뿐인가. 심지어 약사들 리베이트인 백마진도 합법화되어 의약품 사입가의 3% 가까이를 백마진으로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조제료는 매년 인상되었고 작년에도 2.2%가 인상되었다.

[재키첸[R.I.P My President]]

어차피 둘이 싸우는건데 어떻게해도 상관없음 일반인이볼땐 둘다 장단점이있음 솔직히 이런글 올라오면 글에서 옹호하는쪽이 되게 안좋게보임

[유본좌]

차라리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고마울 따름이죠. 지금 언론은 왜 모든 잘못을 약사에 겨누고 질타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김아중]

제가 볼 땐 의약분업 철폐하거나 선택분업제로 가서 예전처럼 의원,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약도 탈 수 있게 하는게 번거로움도 줄이고 의료비지출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의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 또 가기 귀찮잖아요. 게다가 의원에 돈 내고 약국에 또 돈 내야해서 지출은 두 배로 늘었구요.

[김아중]

잘못을 했으니 질타를 받는거죠. 그리고 약사만 질타받고 있는거 아닙니다. 잘못을 한 사람들은 다들 질타를 받고 있어요. 착각 마시길.

[유본좌]

누가 그렇게 질타를 받던가요? 이번 일반의약품 전환하면서 어딜가나 욕먹는건 약사 뿐인데요? 본인이야 말로 착각 마시길

[김아중]

그거야 그방면에선 그동안 약사들이 잘못한 게 많으니 질타를 받는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걸 갖고 왜 그러냐는 둥 피해자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웃깁니다.

[유본좌]

누가 피해자라고 했습니까? 그전부터 전 항상 욕먹을건 욕먹겠다고 감휴에 글도 쓰던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피해자라고 했나요?

[김아중]

'왜 모든 잘못을 약사에 겨누고 질타를 하고 있냐' -------> 이거 피해의식이 쩌는 리플인데요? 질타 받는게 당연한 것을 '왜 받아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거, 참 웃기지 않나요? 잘못을 했으니 욕을 먹는게 당연한데요? 피해자인 양 말씀하고 계신거 맞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젠 모르시는건가요?

[유본좌]

'왜 모든 잘못을 약사에 겨누고 질타를 하고 있냐' ----> 이게 왜 약사를 욕하냐로 들리시는가 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사만 잘못한게 아니라는 내용인데 이게 그렇게 들리셨다면 난감하네요 ㅋㅋㅋㅋㅋㅋ

[김아중]

왜 약사만 욕하냐는 말 맞잖아요? ㅋㅋ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들 그렇게 이해할겁니다. 그리고 약사들이 잘못한 것 맞잖아요? 그리고 표리부동한 것도 맞잖아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는 안전성 때문에 반대하면서, 정작 정말 위험한 전문약들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팔게 하자는 거, 웃기지 않나요? 스스로 생각해봐도? 굴릴 수 있는 뇌가 있으시다면 양심이 찔려서라도 그런 말 못할텐데 말이죠. 결국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약사들 ㅉㅉ 웃길 따름입니다.

[패스해패쓰!!]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

[밥하기 귀찮네(자취생의 고민)]

감기약이나 두통약 소화제 정도는 슈퍼에서 팔았으면 하는데... 일요일에 문 연 약국 보기가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