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미국 MD(Missile Defense)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는 분

[RyomaKim(김영곤)]

NMD-국가미사일방어체계

NMD추진배경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는 특정국가를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중에서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방위개념이다.

NMD는 지난 83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핵무기 공격을 우주공간에서 요격한다는 구상이었던 '스타워즈(Star Wars)' 계획으로도 불린 전략방위구상(SDI)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요격미사일 100기를 알레스카 등지에 배치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소 6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98년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 럼스펠드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북한, 이란 등이 5년 이내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때마침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되자 클린턴 행정부는 1999년 1월 NMD 추진 일정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가 NMD 추진계획을 보류하게 된 데에는 기술적 문제, 국내와 세계의 반대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말 NMD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기행정부에 넘긴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면적으로 보류된 상태였으나 부시는 NMD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현재 활발히 NMD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부시 행정부는 NMD 구축에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유럽 등과의 외교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각국은 미국이 NMD 구축을 위해 지난 72년 러시아와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개정할 경우 핵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NMD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ABM 조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미국이 주요 국가간 전략무기의 균형을 깨고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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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미사일방어(TMD) 체계

미사일은 인간이 고안한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강력한 무기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아직까지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83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방위구상(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당분간 사라지고 국방비가 감소됨에 따라 SDI의 추진은 어렵게 되었고, 이것의 축소판인 제한된 공격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구상(BMDI : Ballistic Missile Defense Initiative)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1993년 5월 애스핀 전 국방장관에 의해 명명된 BMDI는 TMD(Theater Missile Defense)와 NMD(National Missile Defense)를 포괄한 개념이다. 전구미사일방어(TMD)에서 말하는 '전구'란 미군의 5대 지역 전투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는 책임구역(AOR:Area of Responsibility)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태평양, 중앙, 남부, 대서양 사령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TMD는 바로 이들 5개 전투사령부 책임구역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 본토와 캐나다는 이들 5개 전투사령부 책임구역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미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국가미사일방어(NMD)라고 한다.

이 중 TMD는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들을 방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당장은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NMD 구축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군사적으로 전구미사일방어 개념은 공격작전(Attack Operations), 적극방어(Active Defense), 소극방어(Passive Defense)로 구분된다.

공격작전은 미사일 개발 및 생산시설, 미사일 발사를 위한 지휘통제소, 이동 혹은 발사 준비중인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함으로써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저지하는 작전개념이다.

적극방어는 미사일 발사대를 떠나 비행중인 적의 미사일을 우군의 요격무기체계로 격추시키는 방어개념이다.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어 비행하는 궤적은 상승단계(Boost Phase), 중간단계(Midcourse Phase), 종말단계(Terminal Phase)로 구분된다. 미사일의 요격은 주로 종말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요격의 기회와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거리 요격무기체계로 상층(Upper Tier)을 방어하고 단거리 요격무기체계로 하층(Lower Tier)을 방어한다.

소극방어는 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활동으로 소산, 위장, 견고화, 지하화, 기만대책 등이 포함된다.

T M D 개 념 도

공격작전과 소극방어는 TMD 체계와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작전활동이므로 TMD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적극방어에 필요한 다양한 요격무기를 체계화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어개념은 적절한 전장관리/C4I가 지원될 때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해 진다.

다음은 미국의 TMD체계 중 적극방어에 필요한 무기체계의 구성 및 개발 현황이다.

구 분	지 상	해 상	공 중
상 층 방 어	THAAD	NTWD	Boost Phase Intercept - Airbone Laser
하 층 방 어	PAC-3 MEADS	SM-2 Block Ⅳ A
전장관리 / C41	DSP → SBIRS

핵심전력

기타계획

하층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로는 지상용으로 Patriot 개량형인 PAC-3와 군단급 기동부대를 방어하기 위한 중거리 방공무기인 MEADS가 있고, 해상용으로는 이지스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SM-2 Block ⅣA가 있다.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 Level-3)는 기존의 Patriot 미사일에 새로운 유도탄을 추가하고, 레이다 탐지거리 및 식별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원격 발사 및 전장관리/C4I 등을 보강하였다. PAC-3에 추가되는 ERINT 유도탄은 근접신관1) 대신,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유도탄 자체가 적 미사일의 탄두를 식별하여 직접격파(Direct Hit)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PAC-3는 현재 실용시험중에 있으며 1999년 3월 15일 1차 실사격 시험에서 성공하였고, 1999년 2차 시험이 성공할 경우 2001년경 전력화될 예정이다.

MEADS는 현재 운용중인 중거리 방공무기인 호크를 대체할 목적으로 미국, 독일, 이태리가 공동개발하기로 되어 있으나 공동개발에 필요한 많은 문제점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이다.

SM-2 Block ⅣA는 현재 해군에서 대 항공기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함대공 SM-2 Block Ⅳ에 탄도탄 요격능력을 구비하도록 성능개량하는 무기체계이다. SM-2 Block ⅣA는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예상되는 분쟁지역에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운용 목적은 주로 해상세력의 중심이 되는 해안 도시, 주요 보급시설이 있는 항만, 또는 상륙작전 지역의 기동부대 방어이다. 방어 가능 범위는 대략 PAC-3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경 실용시험 실시후 2003년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상층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로는 지상용으로 THAAD가, 그리고 해상용으로는 이지스 함정에 탑재하게 될 NTWD(Navy Theater Wide Defense)가 있다.

THAAD는 대기권 내·외의 장거리에서 요격이 가능하고, 지상에서 이동 및 공중 수송이 가능하며 지상설치 레이다는 500km 이상의 탐색능력을, 그리고 미사일의 방어범위는 대략 100∼200km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THAAD의 중요한 특징은 적의 미사일을 직접요격 하는 치명성과 1차 요격후 확인하고 다시 2차 요격(Shoot-Look-Shoot)하는 2회 교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THAAD는 현재 선행 비행시험을 실시중에 있으며 2007년경 전력화될 예정이다.

NTWD는 광지역방어를 위해 분쟁 위기 발생시 우선 배치될 무기체계이다. NTWD는 적 유도탄이 중간 및 종말단계 비행시 해상에서 요격하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THAAD보다 더욱 고고도 및 장거리 요격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NTWD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무기체계는 지상용인 THAAD를 이지스 함정 탑재용으로 개량하는 방안과 SM-2 Block Ⅳ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SM-2 Block Ⅳ의 개량은 3단계 로켓 모터와 4단계 경량대기권외발사체(LEAP, Lightweight Exoatmospheric Projectile)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LEAP를 이용하는 대안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져 있으며 대략 2007년 이후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1)폭탄이 설정된 거리 내로 목표물과 근접했을 때 폭발하도록 만든 부품(탄두에 장착)

다음은 상승단계 요격(BPI:Boost Phase Intercept) 무기체계이다. 탄도탄이 비행 중 가장 취약한 시기는 지상에서 상승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상승단계 요격은 아군 지역의 피해 방지는 물론 가장 손쉽게 요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특히 핵 또는 화학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경우 이 단계에서의 요격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BPI 무기체계는 고 에너지 레이저를 대형 항공기(보잉 747)에서 발사하는 항공기탑재레이저(ABL:Airbone Laser) 방식과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에서 발사하는 체계가 고려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ABL만이 미 공군에서 추진 중에 있다. ABL의 작전운용성능은 400∼500km에서 5초 정도 레이저 빔을 조사(照射)하여 비행하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공군은 2003년까지 ABL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끝으로 전장관리/C4I 체계이다. 전장관리/C4I는 미사일방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며 TMD 체계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전장관리/C4I에 의해 지상 배치 레이다나 우주 배치 위성에서 포착된 적 미사일에 관한 정보가 TMD 전술작전지휘소에 통합되면 적 미사일 요격에 적합한 우군의 요격 미사일이 할당된다. 할당된 미사일은 최상의 조건에서 표적을 요격하며, 사격 후에도 전장관리/C4I체계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시 요격하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시킨다. 여기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체계들이 요구되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현재 조기경보위성으로 운용되고 있는 DSP(Defense Support Program)의 후속 위성인 우주배치 적외선 시스템(SBIRS:Space Based Infrared System)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

SBIRS의 주요 임무는 적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제공, 미사일 방어를 위해 비행하는 데이터를 요격부대에 제공, 미사일의 특성이나 현상 등 관련 기술정보 제공, 전장의 피해상황에 관한 평가 데이터를 지휘관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다. SBIRS는 전 지구를 감시하기 위해서 4기를 정지궤도에, 2기를 장타원궤도에, 그리고 20여기를 저궤도에 배치될 계획이다. 고궤도 위성은 2002년에, 그리고 저궤도 위성은 2004년에 발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저는 조지 W 부시가 소름이 끼칠정도로 싫은 사람입니다...제 성향이 이러니...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을 테니....

1. MD가 왜 필요한가?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강대국간의 전면전은 거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핵 억제력"때문이죠...핵 보유국간의 전쟁은 그야말로 종말로 연결되기에 오히려 그러한 공포가 강대국간의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죠.
특히, 30년전쯤에 ABM이라는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군요.
조약의 내용은 미국이나 소련이 미사일 방어체계같은 것을 서로 개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MD같은 미사일 방어체계가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한다면, 부시같은 미친놈은 러시아나, 중국이 배알틀리게 행동할 경우 아무런 주저없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제공격을 가해도 보복공격을 당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부시는 작년인가? 제 작년인가? ABM에 탈퇴했다고 하더군요...

2. 그럼 MD는 효과적인 성능을 "현재"보여주고 있는가?
레이건시절에 레이건이 "스타워즈"계획을 추진했습니다. MD와 비슷한 것인데, 레이건의 계획은 적국의 탄도탄을 인공위성이 고 에너지 X선을 발사해서 파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거 성공했으면, 부시가 지금 MD개발한다고 저러지는 않겠죠?
현재, MD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는 미국의 "레이시온"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든 회사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즘 제 기억력에 문제가 좀 있어서...불안하군요...-_-;;;) 부시만큼 미친놈인 럼스펠드가 거기의 부사장인지 뭔지더군요....

현재, 레이시온에서 뭐를 테스트 하는지 MBC에서 보여주더군요...

MD는 적국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것입니다. 총알보다 더 빠른게 미사일이죠...
가장 이상적인 MD라면 적국의 미사일이 언제 발사되더라도 최소의 시간과 최소의 정보로도 해당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적국도 바보가 아닌이상,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여러가지 교란 수법을 쓸 것입니다.

헌데...레이시온에서는 지금 가상적국 미사일에 "GPS(뭔지 아시죠? 위치추적 장치입니다. 군사적 목적의 GPS는 오차가 수m내외입니다. 이거 달아 놓으면, 땅속이나 화성에 숨지 않는 이상  어디에 해당 GPS수신기가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위도, 경도, 고도에서 이동 속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달고 테스트 한다고 합니다....

얘들 장난치는 느낌이죠..아 물론 총알보다 더 빠른 요격 미사일을 저런식으로라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만...문제는 MD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구요...

3. 왜 MD를 고집할까?
MD의 현재 성능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는 어떨까요? 기술이 훨씬 더 진보하면 좀더 제 성능을 발휘하겠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 미래성에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TV 수신 방식을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럽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정부는 미국식을 채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식...시간이 흘러 기술이 진보하면, 현재의 결함을 보충할 수는 있겠죠? --> 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거기에, 저렇게 불확실한 시스템에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한다면...미친짓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래, 프레시안에서 퍼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왜 "강매"하려고 하는가?
아주 좋은 제품을 팔고도 한 두가지 흠 있으면 제품이 반품되는 세상입니다.  헌데, 미국은 아직 그 성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MD에 한국, 일본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F-15팔면서 재미 좀 본 모양입니다. 쓰벌넘들....

5. MD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부시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지닌 사람입니다. 중세의 "마녀사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수 많은 여성들이 화형 당했습니다. 마녀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순결하고 깨끗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신의 뜻대로 행동했을까요? 카톨릭의 온갖 추악한 악행들이 그 시기에 거의 다 저질러 졌습니다.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호이징가"의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요도결석 같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상이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줌을 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내재적인 착각은 자신이 증오하는 대상을 보면 그가 그 자신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축으로 바라본다면, 부시는 부시 스스로를 선의 축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겠죠...그러니 중세의 마녀사냥처럼 나와 동등한 인간을 불에 태워죽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떳떳할 수 있게 되겠죠...

부시가 과연 MD를 통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저도 정말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이분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발언들이 격해질때 마다, MD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선의 축은 MD의 보호아래서 최소한의 피해로 악의 축들을 징벌하겠다는 것..그런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가스살포 단추를 누른 나치 장교들은 유태인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그 들이 태어날때 부터 그렇게 악마적인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신념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혹, 관심 있으시면, "에리히 프롬"의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_-;;;;)

왠지, 부시와 MD를 보면, 나치의 장교와 가스실 단추가 생각나서..진짜...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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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80조원 소요되는 MD는 사기극"

美과학자들 잇따른 양심선언, 부시는 "무조건 강행"

2003-02-04 오후 3:14:15

"미사일 공격을 미사일로 막는다"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계획(MD)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미국 군산복합체의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은 지난 96년부터 제기됐다. 그후 MD계획은 몇년간 힘을 못받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예정을 앞당겨 내년부터 MD를 실천배치키로 했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MD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말 일본이 부시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MD를 실전배치키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MD체제에 편입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MD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핵해법을 찾기 위한 노무현 당선자의 취임직후 방미때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MD강행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연합뉴스

MD구축에만 2백80조원 필요

클린턴 행정부 때만 해도 지상 NMD 비용은 6백억 달러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부시가 집권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지상에는 물론이고 해상, 우주 등에도 요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GMD)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MD 구상에는 종전보다 4배 많은 약 2천4백억 달러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백80조원을 넘는 엄청안 액수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MD전략에 이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은 사실상 군수복합체의 배를 불리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이 미국 MIT대학의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를 비롯한 MD 회의론자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군수업체 연구원의 '내부 고발'

MD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최초의 폭로는 당초 미국 국방부로부터 미사일요격시스템 개발사업을 따낸 군수업체 TRW의 선임연구원인 니라 슈워츠 박사로부터 제기됐다.

95년 TRW에 고용된 슈워츠 박사는 컴퓨터 이미지 분석과 패턴 인식 전문가로 요격미사일이 날아오는 미사일 탄두부를 수많은 기만체들로부터 구분해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담당했다. 하지만 슈워츠 박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상황에서는 결코 명중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회사에 보고했다.

보고 결과가 문제가 되면서 슈워츠 박사는 96년 해고됐다. 그러자 그녀는 내부고발법을 근거로 “TRW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국방범죄수사단(DCIS)에 사건을 조사하도록 맡겼다. 사건조사담당을 맡는 샘 리드는 MD의 원조격인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 초기때부터 미사일방어전략의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POET(Phase One Engineering Team)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제출된 POET 보고서는 표면적으로는 “TRW의 미사일요격프로그램은 잘 짜여졌으며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며 TRW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자료는 결론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으로부터 모든 기만체와 방해수단을 미리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요격미사일이 날아오는 미사일 탄두부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 단체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리 기만체의 모양과 개수, 특징을 알려주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결론과 이에 따른 미 법무부의 조치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미 법무부는 보고서의 결론을 근거로 TRW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분개한 슈워츠 박사는 86년 내부고발법을 제출했던 하워드 버먼 민주당 의원을 찾아갔다. 버먼 의원은 미 의회회계감사원(GAO)에게 다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슈워츠 박사는 뉴욕타임스의 국방기술 담당기자 윌리엄 브로드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브로드는 그녀의 주장을 뉴욕타임스 1면 톱으로 대서특필했다.

"91년 걸프전때 패트리어트, 스커드 하나도 못 맞췄다"

슈워츠 박사가 내부고발을 했다면 MIT공대의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는 이를 증폭시킨 인물이다.

2000년 3월 뉴욕타임스 1면톱으로 실린 브로드의 기사를 읽은 포스톨 교수는 슈워츠 박사를 MIT에서 그가 이끄는 안보연구프로그램 세미나에 초청했다. 포스톨 교수는 슈워츠 박사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모호한 결론을 내린 POET 보고서의 객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포스톨 교수는 POET에 매년 국가미사일방어연구를 위한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로부터 8천만달러를 지원받는 MIT 링컨 연구소에 소속된 사람이 2명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하게 이해상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톨 교수는 TRW의 MD 프로그램이 ‘과학적 사기’이며 국방성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신념에 도달하자 모든 것을 걸고 이를 폭로하는 데 나섰다.

포스톨 교수는 미국이 지난 91년 걸프전 때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대부분 격추시켰다고 자랑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사실은 하나도 맞추지 못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유명해진 MIT 종신교수다. 그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계획이나 MD가 “날아오는 총알을 날아가는 총알로 맞추겠다는 계획으로 기술적으로 의문시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포스톨 교수가 비디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허구성을 폭로하자, 미 국방부도 뒤늦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명중률이 형편없다는 것을 시인했다. 포스톨 교수는 80년대부터 국방부에서 미사일 분석가로 일하는 등 국방 기술 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학문적 토대로 탄탄해 그의 주장은 미 행정부와 의회, 학계 등에 상당한 무게로 받아들여진다.

포스톨 교수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진상을 폭로한 데 이어 다시 MD의 기술적 근거마저 부정하고 나서자, 미 의회는 국가미사일방어계획(NMD)에 대한 일련의 청문회를 여는 한편 FBI 등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2000년 5월 MD 지지자인 커트 웰든 공화당 의원은 “FBI 조사 결과 TRW와 국방부에 대해 제기된 혐의는 근거 없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계속되는 의혹의 연속

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MD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다른 의원들이 FBI 보고서를 입수하려고 하자 보안을 이유로 거부됐으며, FBI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MD에 대한 내부고발을 한 슈워츠 박사와는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GAO 조사 결과인데, 지난해 2월28일 발표된 GAO 보고서는 97년 6월 1억달러를 들여 실시한 TRW의 실제실험에서 “기만체로부터 미사일 탄두부를 식별하는 데 필수적인 적외선 감지 센서가 기술적 결함을 보여 TRW의 미사일 테스트가 성공적이지 못했을 수 있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포스톨 교수는 이에 고무돼 MIT대학의 찰스 베스트 총장에게 “POET 보고서에 MIT 링컨 연구소 과학자 2명이 가담한 만큼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설득했다. 베스트 총장은 포스톨 교수와 깊은 대화 끝에 “포스톨 교수는 매우 스마트하고 조예가 깊은 학자로 애국심에 따른 헌신적인 자세를 지녔으며, 미 국방기술의 실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마침내 2001년 4월 MIT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로버트 브라운 교무처장에게 맡겨진 조사는 포스톨 교수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됐다. 극도의 보안 속에 MIT 항공우주학과 과장인 에드워드 크롤리 박사가 진행한 1차 보고서는 POET보고서를 인정하는 것이었으나, 포스톨 교수가 “GAO의 보고서와 정면으로 다른 결과”라며 반박하자 크롤리 교수는 종전의 미온적인 입장을 바꿔 지난달말부터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내부고발 사태 탓인지, 국방부는 98년 10월 미사일 요격시스템 수주 입찰에서 TRW를 떨어뜨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조사인 레이시온으로 교체했다.

눈 앞 압력으로 다가오는 MD 압력

MD계획은 지난 2001년초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그해 3월 김대통령의 방미 당시 부시의 무례한 홀대를 초래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한미관계 갈등을 낳은 핵심 쟁점이다.

부시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핵사태를 빌미로 그동안 MD참여를 기피해온 일본을 압박, 일본 수뇌부들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아낸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부시의 다음 타깃은 한국일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측이다.

부시는 MD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동안 이에 거세게 반발해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MD계획 실현시 러시아 미사일도 일부 사들이겠다는 협상카드를 내놓아 러시아측의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MD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미국내 과학자들조차 '거대한 사기극'이라 규정한 MD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신경을 곤두 세우고 예의주시할 때다.

이승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