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데미르]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2001131811200373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과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일의 난이도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맡고 있는 역할의 가치 등에 기반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신규채용 감소, 임금격차 확대 등을 불러올 수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와관련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메뉴얼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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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호봉제는) 일의 내용과 능력보다 입직 형태나 근속기간과 같은 인적 속성을 더 중시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노동계가 호봉제 폐지에 반발하고 있고,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지만 실제 도입 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ps. 제 개인적 입장만 밝히자면 시설관리직, 미화 등 직무성과내기 힘든 분야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준수하

겠다던 기존 입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구요. 생산성, 영리성을 못띄는 기관이 많은 공공기관은 더더욱 직무급제하면 안되죠.

문체부 내부메일을 체크하다보면 가끔씩 인사에 밀려났다고 공무원들이 전체메일 뿌리는 등의 꼴을 보면 진위여부는 모르나

현 인사시스템도 참 뭐같은데 직무급제한다고 개선되기는 커녕 더 안좋아집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직무급제면 전시행정이

더 늘어나고 비효율적인 면을 더 키워줄겁니다.

[처음과같은설레임]

만세!! 개공원들 싸인은 지들이하고 책임은 국가가지고

[프리드리히대공]

대기업 사무직 기준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직무 중심으로 바뀐지 오래라 나이 따라 가는 게 폐지가 가능은 할 것 같은데(대기업도 현장직은 예외)
사회 전반은 아직은 문화가 연공서열제를 깨기 힘들듯
현 10대,20대가 60대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리히티]

임금 하향평준화 될거 같은데 음

[LegendKiller]

이거 거의 노동유연화급 파급력일텐데..

[毘沙門天]

이거 불가능합니다 노동계 저항이 어마어마할텐데 선거 앞두고 이걸 한다굽쇼ㅋ그냥 경영자들 달래기용 쇼일뿐
이미 주무부처 차관도 반대가 있으면 도입 못한다고 미리 약까지 쳐놨네요 ㅋ

[데미르]

선거 끝나고 하겠죠. ㅋㅋㅋ

[毘沙門天]

이거 선거 끝나고도 안한다는데 제 손목을 걸죠 민주당의 핵심지지층이 해당되는 이런 개악을 정권이 머리에 총맞지 않은이상 절대 안밀어붙입니다

[Seneka]

공공기관은 이런거 하면 99망합니다. 공공기관중 상당수가 유지나 대비등의 업무계통이 아니라서 성과가 나오는게 전시,탁상행정으로 가고 안좋아요

[바실리우스 2세]

이거 가능할려나? 힘들거 같은데

[TheWitcher]

일이 시험처럼 점수별로 평가가 되면 참 좋을텐데요. 공부만 하신분들이라 다 그런줄 아시나 ㅎㅎ

[아르카나]

이시국에 한물간 NPM 이여?

공공부문에 NPM적 보상체계를 존나 적용하기 힘들다는게 행정학계에서도 인정하는데

애초에 NPM적 보상체계를 적용하려면 성과측정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공공부문은 성과측정이 힘들고,

근무평정에서도 높은 점수 받아야 되는 사람(승진 임박 등) 내정하고, 이후에 근평을 결정하는 현상황에서 잘도 돌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