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검찰화 뒤집었다…'법무차관' 이노공과 尹 4년전 인연

[鶴山]

文 탈검찰화 뒤집었다…'법무차관' 이노공과 尹 4년전 인연

중앙일보 입력 2022.05.13 11:29 업데이트 2022.05.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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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기자 구독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가 윤석열 정부에서 빠르게 되돌려지고 있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이어 이노공(연수원 26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 대통령실

이노공,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차장검사 인연

대통령실은 13일 오전 법무부 차관으로 이 전 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새 정부의 첫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신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질서확립, 인권 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1969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영락고와 연세대 사법학과,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검찰에 처음 발을 디딘 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송무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8년 7월에는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4차장) 자리에 올라 주목받기도 했다. 4차장검사는 여성·아동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이후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냈고 유력한 네 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지목받다가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자 검찰을 떠났다. 최근까지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검찰 재직 시절 후배 검사들로부터 “시원시원하고 따뜻한 성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취미는 피아노 연주로 알려져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무부 탈검찰화 되돌리기…한동훈 “내외 안 가리고 등용”

이 차관 임명으로, 법무부 차관 자리는 다시 검찰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전임인 강성국 전 차관과 그 전의 이용구 전 차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했다. 두 명의 전임 차관이 판사 출신인 배경이다. 장관은 문 정부 내내 전부 비 검찰 출신이었다. 박상기·조국 전 장관은 교수 출신,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다. 법무부 외부 개방직의 경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인사들이 중용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법무부 탈검찰화가 되돌려지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속력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이러한 점을 분석하여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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