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

저는 저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다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북한음식점에서 탈출하여 한국으로 온 12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런 절차의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통일위원장과 천낙붕 변호사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의사가 합치해서 집단으로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이 법정에 서도록 강요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 관련 탈북민단체들(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이 20일 서초동 민변 사무실 앞에서 ‘민변이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탈출한 여종업원 12명을 법정으로 불러낸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북괴의 탈북자 송환 요구에 남한의 친북성향 단체나 언론들이 부창부수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복잡한 얘기 같지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탈출하여 한곡에 온 12명의 탈북종업원들을 한국정부가 납치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저들 12명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복잡한 것은 저들을 만나서 공개적으로 질의답변을 할 경우, 자발적으로 탈출했다고 하면, 북한이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저들이 한국정부의 납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저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바른 것인지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는 북한이 엄청 열을 올리고 있고, 중국 청화대에 교수로 있는 모 씨가 북한을 오가며 서류를 전달해 민변에서 재판을 신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치적인 음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인권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