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교사 징계 방침 철회요구_아고라 청원 서명해주세요.

[如如]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시국선언교사 징계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총 11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똑바로 하라고 스스로 선언한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교과부는 내부 법률 검토에서도 시국선언이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는데 돌연 징계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수, 연극인, 영화인, 작가, 종교인, 교사, 공무원 등으로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퍼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속셈이 아닐까요?

교육을 망치는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를 파면, 해임 등으로 중징계하더니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말한 것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집단 행위', '정치 활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랍니다. 한마디로 교사는 정부가 시키는 것이나 하고, 입다물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학교 자율화라고 밀어부치는 정책이 학교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일제고사를 보고나서, 부진아 지도를 하라는 지시와 함께 돈을 내려보내고, 그 결과를 보고 받겠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부진아지도를 하던 교사들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아이들을 무조건 학교에 저녁늦게까지 잡아두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방과후학교를 듣지 않겠다는 학생들도 한두시간씩 학교에 붙잡아두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비록 철회했지만 초등학교도 아침 0교시, 저녁7~8시까지 자율학습을 한다는 학교가 생겨나는 판입니다.
불현듯 몇년 전 새벽같이 학교를 찾아가 밥을 먹여주던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다시 그 프로그램이 부활되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밥차가 등장하겠네요.

자율형 사립고가 전국에 수십개, 수백개가 생기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교 입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일제고사로 수업을 망치더니, 이젠 자율형 사립고가 들어서서 고입시때문에 학교와 아이들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등장하면 기존 특목고와 함께 입시 전문기관으로 전락하게될 것입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싶진 않지만, 교사들도 그런 교육을 하고 싶진 않지만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특목고가 대학입시의 전단계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고교입시, 대학입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민도 돈있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겠지요.

돈없는 가정은 이도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깊은 좌절에 잠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점점 더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자사고, 특목고에 가는데 돈이 없어 일반고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가슴에 찢어지겠지요.

이런 갈라치기 정책은 국민을 돈있는 자와 없는 자로 양분하는 것이고, 시회의 갈등이 더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통합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정운영을 재고하라는 것이 시국선언인데 징계하겠다니요.
정부는 억압하고 징계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조금더 앞뒤좌우를 살피면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십시오.

교과부는 지금 즉시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 서명 숫자는 징계대상자의 두배로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