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지권 미정리 집합건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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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장건 교수</DT>
<DD class=pic><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ar.or.kr%2Fshare%2Fupload%2Fadmin%2Flaw6_law6.jpg" width=58 height=62></DD>
<DD>법학박사</DD>
<DD>협회실무교육 전임교수</DD></DL>
<P>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외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class=answer-box>[상담내용]<BR><BR>등기부를 확인하는데...<BR>집합건물인데.. <BR>토지 등기부가 나와있고 건물은 집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BR>토지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건축물은 각 호마다 <BR>등기가 따로 되어 있으며 소유권도 각 호마다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BR><BR>여기저기 질문을 올려보니<BR>제반권리가 일치 되어야만 등기부가 하나로 합체가 된다고 하는데<BR>도대체 어떤 제반권리가 합체가 되어야지만 토지 등기부가 없어지고 <BR>집합건물로 등기부에 대지권이 나오게 되는건가요??[답변]<BR><BR>1. 사안의 경우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미등기라는 의미는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시유지와 국유지에 건축한 경우)와는 달리,실제 대지권이 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대지의 분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건설업체의 내부의 사정,타 전유부분 소유자의 분양대금 완납지연에 따르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분양 받은 자)에게 경료되어 머물거나 그 후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에도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BR><BR>2. 신도시 아파트처럼 대지사용권은 있으나 단순히 절차 미비로 대지지분이 미등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대금을 납부하면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즉 대지권이 미등기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차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수자는 경매당시의 소유자 명의로대위등기 한 후 자신에게 이전등기라는 2번의 번거로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BR></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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