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 확인하기

[해솔우대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위와 같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필수 요건인 만큼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습식방수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처럼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요구하는 자본금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가 그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 때,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예치 기간, 진단 기준일 등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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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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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서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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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별도의 특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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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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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HS_JEON]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보규가옹

[이꼬미]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감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