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엽제 환자 국가유공자 인정(알고 있나요)

[李桓圭]

국내 고엽제 환자 국가유공자 인정 에 대해 알고있나요?

국내 고엽제 환자국가유공자인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글쓰기하니우리 모두 관심 갖고 두, 세번 읽어주기 바라며

해당이 되면 아래 설명과 같이 실행해주시게-

"김신조의1968년 1,21사태터지고,30명이 사살됐고유일한 생존자 김 신 조

심문과정에 ""1월 인데도 눈이 앃여있고, 숲이 우겨져서 걸어서

넘어올수있었다""고 진술을 박 정 희 대통령이 보고받고

155마일 에 고엽제를 1969년에 2차례 대량살포후 사계청소후 철책설치됨,

그후 DMZ 근무자 장병중에 환자가 발생 하여 월남참전자 보다 1년후

국내고엽제지원에 관한 한시법(5년한시법으로 4치차례 연장됨)

 

------------------------------------------------------

우선 ROTC 8기 동기의 국내 고엽제혜택받는 것부터 세명의 동기의 예를들면

10여 년 전에 페암수술을 한 경북대 출신 이xx동기는 2013년 5월에

국가유공자 5급판정되어 30 여항목의 각종 유공자 혜택과

월 130여만 원<매년 5% 내, 외 인상>의 보훈급여받고



서울대 출신 윤 xx 동기생은 고혈압 증세로 고엽제" "경도""로 판정되어서

매월 40여만 원(중도=60여만 원, 고도 = 80여만 원) 평생 수령하고

고엽제 질병중에 " "피부 질환""치료받는 진단서 첨부 재심중임,

세번째 영남대 김xx 동기는 포병으로 임관 관측장교를했으나 병적기록에

누락어 되어서 파킨슨 병명으로 사지 마비로 2~3급 유공자가 될수있으나

유사 파킨슨 질병으로 판정되어서 고엽제 ""고도""로 되어 월 80 여만원의

국내 고엽제 고도의 보훈금을 매월 수령하고 의료혜택도 받고 있씀,

위 세 명 동기의 예를 자세히 설명하면 국가 유공자 5급판정받은 동기는

(3년 전에신청했으면 3급이 됐는데=월 200 여만 원) 3년 늦게 신청한

관계로 매 년 1,000여만 원의 보훈급여가 줄어서 수령하고 있고

서울의 대형병원,(삼성,아산,서울대등) 의료지원등 혜택이 있고,

두 번째 동기는 고혈압으로 21개 고엽제 질병에 해당이 되어서 고엽제 판정에는

의증, 경도, 중도, 고도, 4등급과 1급 7급까지 국가유공자 둥급으로

나눠지는데,""경도""로 판정되었고 피부병(21종의 고엽제 증세)

으로 경도보다 한단계 위인 중도나 고도 판정받기위해 재심사중,

세번째 동기생도 조금일찍(10여년전 발병당시) 파킨슨병 진단즉시 신청했다면

2~3급으로 매월 200여만원 이상을 보훈급여금 수령할탠데 아쉽고 2년후

재심후 유공자 급수조정이 핋요하다고 나는 판단하고있슴,

---------------------------------------------------------------------------------------------------------------

<아래 사진 크릭하면 2013년 6월6일 SBS 8시 뉴-스동영상>

<앵커>

영상; DMZ 고엽제 살포 피해자,
보상 길 열리나?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난 60년대 말 간첩을 막기 위해서 최전방

비무장 지대에 고엽제가 대량 살포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상당수는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엽제 살포 직후였던 지난 1970년 12월부터 경기도 연천의

비무장지대에서 2년 동안 장교로 복무한 박종기 씨.

1998년부터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데다 아들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박종기/국내 고엽제 피해자 : (첫째 아이) 출산했는데 항문이 없는 애로

태어났고그때 당시는 몰랐죠. (나중에) 아… 고엽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구나….지난 2010년 뒤늦게 정부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고엽제 최종 살포일인 1969년 7월 31일부터 1년 뒤인 1970년 7월 31일까지

복무한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미군에 대한 보상범위를

1971년 8월 31일까지 복무자로 확대했습니다.

1970년 8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 사이에 고엽제에 노출됐을 경우

미군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군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여당 의원 10명은 고엽제 피해 인정 기간을 현행보다 1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내일(7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국가의 명령으로 자신을 희생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죠.]

통과될 경우 그동안 고엽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700여 명이

치료비와 별도로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박 민식 의원외 10명이 발의한 DMZ 고엽제 인정기간연장



박 민식 의원외 10명이 발의한 DMZ 고엽제 인정기간 연장 법률 개정은

너무 늦었지만 주한미군과 같이 인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젊은이들 보십시요. 군대 안 가는 것이 자랑으로 생각하며

또한 그 후배들도 계속 군에 가지 않을려고

온갖 손을 쓰고 잊지 안습니까?


박 민식 의원외 10명이 발의한 DMZ 고엽제 인정기간연장 법률 개정은

의원님의 정무 위원님들의 힘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DMZ 고엽제 인정기간은 미군과 같이 1970년 7월 31일을

1971년 8월 31일까지 1년 1계월보다

5계월이 연장된 1972년 1월 31일까지

법률 개정에 대해 감사드리며,



국내 고엽제환자로 수 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우리같은

고엽제에 피폭되어 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잃었고,그 질병으로

살아있는 전우들은후유증으로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대 왜? 국가는 우리들의무복무로 전방 155마일 최전선에서 고엽제

피해를 당한 장, 병에게 푸대접을 하는 것입니까?

국회에 입법 제출한 법률을 깊이있게 심의하여 주십시요.

법률을 통과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기원하고 바랍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71		발의연월일 : 2013. 6. 7. 발 의 자: 박민식․정의화․서병수 정갑윤․신성범․김세연,안덕수․ 송광호․이진복. 이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후유증과 관련되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인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해당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중에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미국 정부가 DMZ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이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동법 개정안을 통해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의 인정범위를 연장함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호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함.

이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로 연장하여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개정 되어 시행중)

*너무나 많은 분이 모르며 미신청하고 있으며 별도로 국가유공자는 지자제로로

 부터 2년전부터 월 3-5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분 꼭 수령바랍니다.-펌-

[김상무]

ㄴ,,ㄱ,,ㅁ,,,
이 땅에서 3년간 쐐빠지게 근무헌 넘은 뭐~여
월남 군인만 군인이고 이 땅 군인은 걍!! 군바린겨???
헌~데 우찌됐던 보상금 받으면 한잔 쏴라잉!

[이경선]

일부 ...부작용도 있겠지만...월남파병용사는 대우를 받을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도 주월사령부로 가려고 했는데...그당시 3만원을 요구해서 엄마한테 달랬다가 월남간다고하니
졸때로 않된다 하여 못갔슴다

[李桓圭]

69년부터 72년1월에 철책에서 복무,파견근무 했던 국내 복무 군인도 해당됩니다

[김영민]

고엽제 피해에대한 보상이 월남파병제대군인에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도 고엽제살포 및 피해보상이 있다는것은 처음 듣는일..당연히 보상이 되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