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3.1 혁명 106주년 역사정의와 평화주권을 위한 선언

3.1 혁명 106주년 역사정의와 평화주권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용감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역사 앞에 단죄될 것입니다. 3.1 혁명 106주년을 맞이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를 다시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우리는 독립국임을 선언한다”고 외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친일잔재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 반민주적 세력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해왔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지 80년이 됐지만,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배상 포기, 일본군 성노예 문제 외면, 독도 영유권 부정,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조장하며, 반민족적 인물들을 정부 주요 부처에 임명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이들은 급기야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NLL 포사격, 오물풍선 원점타격, 평양 무인기 침투, 계엄을 통한 북의 공격 유도 등 전쟁을 조장하며 국민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필요합니다. 급기야 2024년 광복절 기념식마저도 친일세력과 민주세력이 분리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정부 주관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진행하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에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인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희망은 사람다운 삶을 꿈꾸고 그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그 가능성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 정권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는가? 왜 이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고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는가? 왜 이 정권은 국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켰는가?” 윤석열 정권은 두려웠고 결국 헌정을 유린하는 내란까지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곧 응징이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독립운동 영웅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고, 5.18 민주항쟁의 영령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봉준호 감독은 답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곧 응징이다.” 이제 우리의 기억은 추억이 아니라 응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친일잔재와 독재 유산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 한 척의 쇄빙선이 되어 얼어붙은 역사의 굴레를 깨뜨리고 정의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반민주적, 반헌정적, 친일잔재를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역사왜곡을 단죄하고, 피해자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반평화적 행위를 중단시키고, 외환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한일협정 60년, 그리고 광복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윤석열 이후의 대한민국은 역사 정의가 바로 서고 평화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응징이 될 때 우리는 과거가 현재를 돕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반민주적 세력에 대한 응징은 정의입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2025년 2월 27일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