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교육 울산 내년 전체중학생 무상급식 시행 쟁점화

[광역매일]

울주군 전격 실시 발표…북구 `의지` 밝힌 상태
내년 선거 맞물려 `선별`서 `전면` 전환 가능성

허종학 기자

▲ 울주군은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됐던 읍지역 중학생 4207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울산시, 교육청과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 5개구군 중학생에 대한 2018년 무상급식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부터 울산 관내 전체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 울산시, 5개구군과 가교 역할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8일 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울주군 지역 전체 중학생 무상급식 청원`을 교육위가 불채택하자 이날 오전 이들이 교육위를 비판한데 이어진 것이다.

변식룡ㆍ이성룡 시의회 부의장과 천기옥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김종래 위원장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위원들은 "울주군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무상급식 청원은 울산시 전체의 교육현안을 논의해야하는 시의회가 채택하기에 지역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며 "마치 이를 교육위가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처럼 비춰져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주군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시민단체가 `교육위 규탄 성명`을 발표데 이어 11시 울산지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12개 중학교 학생 6천200여 명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럴 경우 총 급식비 지원액은 25억6천 800만원이며 이 중 울주군이 7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나머지는 시와 교육청의 몫이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해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고 해왔다.

중학생의 경우 2012년부터 6년 간 면지역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천 81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울주군이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8개 읍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군과 교육청 간 견해가 엇갈려 읍지역 중학생 4천207명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역 학부모들은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을 요구하며 주민 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시의회와 군의회에 제출했었다.

이날 신장열 군수는 "지금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군이 잘못해서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무상급식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의 미래이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울주군의 임무라고 생각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울주군의 2018년 전체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발표소식을 전해들은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시의회 기자회견 이후 가진 기자와의 질의 문담에서 변식룡 부의장은 "앞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를 울주군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무상급식비의 약 70%를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울주군이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며 "지난 5일 조율에 들어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의 `일방적 발표`에 내년 지방선거를 연계하는 시각도 있다. 신장열 군수는 3번째 연임으로 내년 선거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시ㆍ교육청과 일정부분 마찰이 예상되지만 독자노선을 취함으로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북구에서 드러난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내년 전면 실시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근로자와 젊은 층이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전체 중학생 무상 급식`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셈이다.

문제는 울주군과 북구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나머지지 3개 구의 운신 폭이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 연말까지 5개 구ㆍ군 전체가 2018년 전체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이럴 경우 한 해 약 17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기사입력: 2017/09/11 [19:05]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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