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할리우드 액션에 망가진 부부의 삶

[이장◁◁]

법 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님임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님과 진행한 사건이라고 함

모임 후 술을 마신 남편을 조수석에 태우고 아내가 운전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단속 한다고 나옴

아내가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남편이 항의를 함

차에서 내려서 실랑이를 하는 도중 한 경찰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뒤로 꺾음
(영상 2분 10초쯤에 나옴)

이때 비명 소리가 ‘아! 아! 아! 아! 아!’

영상에 선명하게 찍었다 찍었다 소리치는 음성이 들림
(경찰쪽에서 촬영중임)

정말 남편이 한 일이라면 벌금형 받을 수는 있음 근데 문제는

아내가 남편은 팔을 꺾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위증죄로 기소 당함

내 아내가 맞게 얘기했다 난 팔을 꺾지 않았다고 하는 남편에게도 위증죄

유치원 교사였던 아내는 파면까지 당함

법정에선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에 증거가 중요하다고 함

박사님은 경찰관의 비명 소리가 의심스러웠음

영상 분석하다가 유력한 증거를 발견했는데

남편은 이 상황에서 거의 뒤에 붙어있었는데 저 상태에서 팔을 꺾으려면 팔이 아주 길어야 함

지방에 내려가서 새벽까지 증언하고 찜질방에 잠깐 있다가 올라가는 길

유죄 선고 후 8년 만에 받아낸 무죄라고 함

이로 인해 당시 공립유치원 교사이던 최 씨는 교육공무원직에서도 당연 면직 처리됐었지만 이번 재심 무죄 선고에 따라 자동 복직됐다. 이로써 이른바 ‘경찰 헐리우드 액션 사건’ 피해자 박철-최옥자 부부는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이 과정에 연루됐던 경찰과 검찰, 판사들은 누구 하나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건 관련 경찰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부부를 수 차례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 모두 지금껏 한 차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법원이 경찰의 공권력을 지나치게 믿었던게 문제였다. 재판과정에서 과학적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라고 말했다.

[라이안]

피해받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나라.
억지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참 개 같은 나라.

[아름다운비행]

판사들도 검사들도 일하기 싫은거지 과반석을 넘게 얻은 민주당은 뭐한거여 이재명 당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