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친 서민행보를 보는 시각

[뒤에서 보면]

이명박(?)의 경제교실

1.이명박의 친 서민행보를 보는 시각

2.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목표

3.이명박 정부의 주요경제정책의 효과

1)감세정책

2)고환율정책

3)노동시장유연화정책과 저임금정책

4)부채확대정책과 공공투자확대정책

5)수출확대(무역흑자)와 국민소득의 관계

4.맺는 말

[이명박의 친 서민행보를 보는 시각]

6.2지방선거후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관한 발언들을 보면 대단히 이채롭다. 친서민을 주장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하여 투자확대, 고용확대, 상생을 요구하며 대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국민과 나누라고 하지만, 성과를 나누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생색을 내는 것인지, 그 진의를 도저히 짐작하기가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대한 발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경제정책의 주역인 강만수와 윤증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강만수는 바보멍청이, 무식한 놈! 윤증현은 여우, 강만수보다 더 나쁜 놈!

강만수를 보면,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 그대로다. 외자유치를 위해서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발언이나 부자감세(소득세 감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를 하여 소비를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바보멍청이인 것만은 확실하고, 그 무식을 모든 국민 앞에서 들어내는 것을 보면 용감한 사람임은 분명하다.

더하여 고환율정책을 주도한 자가 고환율로 대기업이 백수십조(?)의 이익을 보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IMF를 초래한 당사자이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책임감 없는 바보멍청이인 것도 분명하다.

어젠가 윤증현이가 ‘대기업은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은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나누겠다는 발언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말로만(?) 친서민 행보, 대기업 때리기, 상생 주문에 대한 립싱크임이 분명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그동안 윤증현의 발언을 보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결정들의 부작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발표하고 추진하다가,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기자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일단의 속내를 덜어내어 보이곤 했다.  이것으로 보아 윤증현은 이명박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명박의 전위대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탐관’이고 ‘여우’라는 생각이 든다.

알면서도 ‘관직’을 위해서 나쁜 짓을 했다면, 강만수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윤증현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발언이 립싱크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요구, 대기업에 대한 고용확대, 투자확대요구’는 과연 무엇일까? 최소한의 실행계획이라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이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고 발언을 한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율을 높이고, 레임덕을 막을 수만 있다면 립싱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문동에 가서 떡볶이에 오뎅까지 먹는 쇼를 했는데, 서민들을 속여서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립싱크가 무슨 대순가?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로는 인성(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인간의 지성)을 상실하고,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을 자신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사람, 정책반대를 공격하는 것으로만 인식을 하고, 조건반사적으로만 움직이는 아메바와 같은 대통령으로 변했고, 아메바와 같이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미 대통령은 금수와 같이 변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을 속도전의 대상으로 만들고, (미필적 고의 또는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해) 용산 살인사건을 저지른 자를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경찰청장에 임명하기 위해서 두 달 동안 경찰청장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 놓을 정도이니,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 공무원(탐관)들의 자리탐심이 맞물리면  불법행위 그 이상의 것도 언제든지 다 일어나게 되어 있다.

현재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기관, 총리실예하기관의 불법사찰 또한 우연이 아니고, 촛불시위 때 촛불시위의 요구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검토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양초구입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등 인성을 상실한 대통령 때문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이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요구도 실행방법을 검토하거나, 실천가능성을 검토한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여 레임덕을 늦추기 위한 립싱크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요구하면서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스스로 해야 하지,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같은 날짜에 대통령의 강요로 외국인노동자수입을 10,000명 더 늘리겠다고 결정했다.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대기업이 현금이 많아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익전망이 없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이 망하려고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책무와는 맞지 않으며, 투자확대 없이 고용확대를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에게 자선사업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기업의 책무는 이익을 창출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에 대하여 자선사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세금을 공평하게 걷을 수 있는 방법,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 외의 것 자선사업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역할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당하지 못한 일이다.

기업의 수익전망이 좋지 않은 이유는 내수산업의 경우에는 노동소득이 축소되어,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내수가 축소되었기 때문이고, 수출의 경우에는 더 이상 국민경제가 고환율의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상생발언이 립싱크인 이유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이 상생하지 못하는 이유

상생협력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1)기업은 이성적인 조직이 아니고, 생존과 발전이라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비이성적인 조직이다.

인간을 지성체라고 하는 이유는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나 조직은 이성적인 조직이 아니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생명체에 불과하다.

비이성적인 집단,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의 행동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요구는 실효성이 없다.

2)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의 관계를 보면, 상생경우는 아주 적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대립관계, 제로섬의 관계다. 이해가 충돌하는 대립적인 관계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면 상생협력관계가 될 수가 없다.

3)강제력이 없는 상생협력관계는 지속성이 없다.

경제 환경은 항상 변한다. 이익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경제 환경이 변하여 이익이 줄어들면, 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자체적인 해결은 고통스럽다), 하청중소기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기업이라는 유기체의 본능적인 행동이다.

4)대기업의 입장에서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의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면,

(1)대기업 대주주의 방계기업, 재벌후계자소유의 기업

(2)대기업의 계열하청중소기업

(3)대기업경영자, 임원의 친척이 경영하는 하청중소기업

(4)대기업퇴직임원이 경영하는 하청중소기업

(5)대기업의 임원, 기타 의사결정참여자에 대한 경·조사 관리를 잘 하는 하청중소기업의 순서로 상생협력하고,

(6)특허권 공유를 허용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하청중소기업: 상당한 기간 동안 상생협력을 하겠지만, 상생협력 대상 기업이라기보다는 다른 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대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관리대상기업

(7)대기업의 임원, 기타 의사결정참여자에 대한 경·조사 관리를 잘 하는 하청중소기업이지만 여러 이유로 상생협력우선순위에서 밀린 기업

(8)납품가 인하요구에 반발하거나, 원가자료요구 등에 잘 협력하지 않는 하청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대상이 아니고, 죽여야 하는 우선순위의 하청중소기업

(9)특허권의 공유를 거절한 기업: 가장 먼저 죽여야 하는 기업이라고 본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상생협력대상 하청중소기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상생대상 상위순위기업일수록 상생해서는 안 되는 기업임을 알 수 있고, 대기업의 입장에서 죽여야 하는 기업일수록 상생해야 하는 하청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대기업 임의로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정부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대기업의 임의에 맡겨놓아서는 상생하지 않아야 하는 기업만 상생으로 살아남고,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은 대기업의 착취로 인해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제적 상생협력이 아닌 임의적 상생협력을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그레샴의 법칙’이 발생한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나쁜 정책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정책이다.

‘악화의 양화구축현상’과 해외노동자수입확대허용

1)평균임금 300만원/월의 정규직을 고용해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중소기업과 평균임금 180만원/월의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중소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하청기업과의 단가경쟁에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도산하거나 정규직의 임금을 낮추거나 비정규직으로 바꾸어 평균임금을 180만원/월 수준으로 낮추게 될 것이다.

악화(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지급기업)가 양화(정규직의 높은 임금지급기업)를 구축한 결과가 된다.

2)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확대하여, 평균임금 120만원/월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중소기업이 납품경쟁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180만원/월의 비정규직중소기업은 임금을 낮추지 않으면 경쟁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자동차부품생산중소기업은 임금을 월 120만원 까지 낮추어야 하는 경영환경이 된다.

외국인 노동자 10,000명의 수입허용확대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1)하청중소기업의 일자리 10,000개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게 된다.

2)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임금삭감에 의한 노동소득감소->소비축소로 나타나는 내수의 축소로 인한 고용의 감소.

외국인 노동자수입확대인원인 10,000명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명박의 상생협력행보에 대한 평가

이명박의 대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압박은 아무른 효력이 없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시선을 의식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고, 전혀 상생협력이나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배분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관심이 있다고 해도 전혀 실천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요구, 고용확대요구도 전혀 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실현성도 없다. 만약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성과를 배분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독재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같은 날짜에 외국인 노동자 10,000명의 수입확대를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결정했다는 기사로 보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것은 대기업의 성과배분이나 고용확대가 아니고,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을 속이는 방법으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봐야 한다.

이명박의 상생협력요구, 대기업에 대한 성과배분요구는 성과배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서민들의 눈을 속여서 레임덕을 막기 위한 쇼, 즉 ‘이문동 떡볶이 쇼’의 연장에 불과하다.

현시점의 경제전망

어제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고 보도 되었다.

부채확대정책과 소득분배악화정책을 동시에 사용한 후에 코스트푸시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경제성장이 전 년 동기에 비하여 6-7%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 부채확대정책과 소득분배악화정책을 동시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소득분배의 악화로도 더 이상 명목상의 소비확대를 정지시킬 수가 없는 상황임을 알려준다.

부채확대의 결과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소비확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자산가 상승, 환율상승에 따른 코스트푸시인플레이션이라는 의미는 얼마 후에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인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극심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고용이 축소되고 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얼마 후에 국제경쟁력의 하락이 예상되고, 국제경쟁력이 하락되면,

무능한 이명박 정부는 다시 불균형정책, 수출기업지원정책, 고환율정책 등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의 경제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2010.7.31작성)

[가을하늘~~~]

짜고 치는 고스톱’--------핵심입니다.......................

[백발매니아]

이번 선거 끝나니까 대기업하고 바로 화해 하던데요 뭐 선거용 일주일 짜리 언론 플레이죠 참여 정부가 5년내내 좌파 정부니 좌편향이니 빨갱이니 뭐니 소리 들어 왔던거 생각하면 이건 뭐
과거에는 이런 언론 플레이 해도 신경 써서 한달이상은 했는데 일주일 짜리 너무 남발해요

[지식]

님 ~~방가방가~~~ 잘읽었습니다

[비인칭주어]

선거 지켜보면 한심하죠. 당파 이해에 따라 함량미달 후보로 올린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슨 미스코리아 뽑는것도아닌데 후보 인지도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도 그렇고. 정말 ......

[올드보이]

언론플레이

[콜랙트]

믿을께 못되는데 왜 서민들은 넘어가기만할까. 그러면서도 서민 주제에 주제넘치는 욕심(허영심)은 드럽게나 많죠. 이러니 일명 친서민아닌 친서민이라는 쇼를 하는거같습니다.

[시비리]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서 강부자들이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입니다.앞으로도 이정권에서 서민들은 강부자와 대기업들을 위해서 쭉~~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경세제민]

정말 좋은 글이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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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반갑습니다.

[Lyubishev(전태욱)]

오랜만에 뵙습니다. 항상 좋은 글 남겨주셔서 잘 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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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너무 없네요.

[썬 ^0^]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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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빌]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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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매화검수]

한동안 뜸하게 들어왔다 좋은글 반가운글 잘 읽고 갑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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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