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별 논지
경제 운영
□ 경제 '4高 한파' 이겨내려면 (국민, 사설)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高원자재가-高유가-高실업률-高원화가치의 이른바 '4高 한파'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 이 4高가 일시적인 게 아니란 점이 문제
정치불안까지 겹쳐 시장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어, 원자재난-고유가 해결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엉킨 경제 문제의 해법은 근원적 문제점 해소에 있어
실업문제는 노동 유연성 제고와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 원화 가치 급등 해법은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에서 찾아야
□ 高유가 극복에 모두 나서야 (동아, 사설)
현재 중동산 두바이유의 20일 이동평균가격은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한때 배럴당 38.18달러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
유가 급등은 생산원가를 크게 올려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선진국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 우리 수출에 타격을 주게 돼
정부가 이제야 1단계 조치에 나서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어, 정부는 안이한 자세를 하루빨리 버리고 기업-국민은 자율적인 에너지 소비절약에 적극 나서야
□ '고용 없는 수출' 시대의 실업대책은 (조선, 사설)
수출은 느는데도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인 '불임(不姙)수출' 현상이 두드러져, 고임금 등에 따른 공장 자동화-해외 공장 이전 등에 의한 결과
수출의 고용 감소 속도가 예상 밖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수출뿐 아니라 소비-투자가 함께 살아야 실업 해소-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혁명적 규제 간소화로 외국투자자에게 아시아 최고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다각화를 구상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
□ 경제안정 앞으로가 중요 (매경, 사설)
탄핵안 가결 3주째를 맞아 경제상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일단 다행이나, 경제 근저의 불안요인들이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제 안정을 속단해선 안돼
국민들은 탄핵 찬-반 세력으로 갈라져 사회불안 가중-국력 소모의 모습을 보여선 안돼, 정부는 정책 남발을 자제하고 보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기업인들은 국내외 악재에 철저히 대비하되 기업 본연의 일에 전념해야, 또한 노-사-정이 서로 화합해 노동관련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탄핵 정국
□ 의문사위 탄핵성명 문책을 (한국, 사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委의 탄핵 비난 성명은, 정치적 독립-중립이 의무인 공무원들이 이를 충분히 알고도 의지-의도를 갖고 벌인 일이라 충격이 커
국민의 세금이 부여한 임무와 위원회의 존재 근거 어디에도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임. 탄핵을 반대-비난하려면 이들은 먼저 공무원직을 사퇴했어야
공무원들의 불법성명은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분명한 징벌이 있어야, 어차피 3개월 뒤면 위원회 활동시한이 끝난다는 잔 계산이 있었다면 치사한 일
□ 공무원 단체 총선 개입 안된다 (세계, 사설)
의문사委의 탄핵소추안 규탄 시국선언문 발표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이 시작된 마당에 최근 중립을 지켜야 할 전국공무원노조의 특정 정당 지지 움직임은 참으로 유감
가뜩이나 총선 현장에서 온갖 탈법-불법행위가 포착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공개적 선거 개입-특정 정당을 위한 활동은 관권선거 시비를 당연히 일으키게 돼
'전공노'는 총선에서의 특정 정당지지 등 정치활동 계획을 철회하기 바라, 정부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정 관리-징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 민주의 힘 보여준 '촛불 축제' (한겨레, 사설)
3.20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에서 40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최소 45만 명이 동참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파가 밤이 깊을 때까지 아무런 불상사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쳐,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축제'로 자리잡아 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촛불대회는 집회 내용에서도 큰 의미를 지녀, 저마다 손에 촛불을 든 시민들은 '탄핵 무효'를 선언하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혀
기 타
□ 20년내 '물'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중앙, 사설)
오늘은 유엔이 정한 물의 날이며 이와 관련한 세계적인 이슈는 '물과 재해', 물과 관련된 재해는 그 범위도 다양하며 피해의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물 관련 투자는 다른 투자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정부는 물 부족을 예측하면서도 10년 가까이 한 개의 중소규모 댐조차 짓지 못해
유엔 등은 20년 이내에 물이 가장 심각한 자원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 물의 날을 맞아 정부가 국민이 안심할 만한 물 관련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
□ 적십자사, 내부 성찰 필요하다 (경향, 사설)
적십자사가 1949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공익법인은 불성실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꼬투리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의문
적십자사는 부적격 혈액을 병원에 공급해 수혈로 인한 간염환자를 발생시켰고, 에이즈-매독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혈액을 출고했다는 의혹도 받아
이런 현상들이 무사안일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까닭에 나타나는 결과라면 곤란해, 국세청 조사와 관계없이 적십자사가 스스로 내부 모습을 살펴봐야
□ 타이완 총통 선거가 주는 교훈 (서울, 사설)
스페인이나 타이완 사태는 테러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물론 선거 결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줘
탄핵에 이라크 파병-총선 등이 겹친 우리나라에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끔찍한 일, 안전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경찰 등 관련기관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사건-사고라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국민들도 자중자애해야
□ 정부 자금관리 이래도 되는가 (매경, 사설)
정부가 작년말 韓銀 차입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직전까지 몰렸다는 사실은 충격적,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킬 수도 있는 어이없는 일을 정부가 자행한 셈
일반회계가 韓銀 대출금을 법정기한까지 일반회계 재원에서 상환하지 못하고 양곡회계 대출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처리함에 따라 문제가 더 복잡해져
정부는 국민 앞에 명확한 경위를 설명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서둘러야, 특히 회계간의 상호 전용에 대해 '돌려 막기' 등 남용의 여지를 차단해야
□ 은행 결산실적이 의미하는 경고 (한경, 사설)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2조원에도 못미쳐 전년대비 63.4%나 감소해,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쳐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낙후돼 있음을 잘 보여줘, 카드사 단순 합병-씨티 은행을 비롯한 세계적 금융그룹과의 경쟁 등 경영위협 요인이 적지 않아
낙후된 금융기법과 비효율적 경영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어, 리스크 관리 선진화 및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 서비스업 지원 우선순위 가려야 (한경, 사설)
정부는 금융-세제상 각종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비스업 지원방안을 발표해,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 등 6개 업종을 추가하는 등 의미 있는 대목이 적지 않으나, 당장의 고용창출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경쟁력을 뒷받침해 주는 선순환적인 발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이번 대책이 자칫 제조업 홀대로 이어지지 않아야
□ 퍼블릭 골프장의 모범 되기를 (서경, 사설)
서울시 의회가 지난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안의 대중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를 골프장은 9홀 기준 1만5천원-연습장은 시간당 8천원으로 최종 확정해
상암공원 골프장은 서울시내 중심에 위치해 접근이 쉽고 요금이 싸서 많은 이용시민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 운영관리에 성패가 달려 있어
서울시는 선착순 이용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보다 공평하고 과학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공단측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 모기지 론 성공하려면 (서경, 사설)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모기지 론이 25일부터 발매돼, 획기적이지만 주택에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형태를 띠어
또한 연 6.8% 금리로 20년간 상환할 경우, 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1/3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최소 2,800만원 이상이어야 1억원을 대출받게 돼
선진국에서처럼 대출기간 50년-주택감정가격 대비 100%의 대출 상품이 나오려면 주택금융공사-대출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운용으로 MBS 시장 정착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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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경제논단 (2004/3/22)
안개속에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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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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