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비 피했다...'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효력정지

[법조]헌재 마비 피했다...'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효력정지 헌재, 이진숙 가처분 신청 인용 탄핵심리 중단 없이 진행 가능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d052990b80cb1a31888fc9e05472de10a234f79"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8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d052990b80cb1a31888fc9e05472de10a234f79"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84"></div>----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원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이 6명만 남는 상황에서, 세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헌재 마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정하는데, 이번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의 선출 몫이다.  법에는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양당 체제가 된 후부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가 확립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출이 지연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판관 3명 선출을 지연시켜 고의로 헌재 기능을 무력화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 1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이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6명 만으로 각종 헌법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다.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공석 상태가 된다면 해당 조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원장)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가처분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사실상 재판 외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며 “탄핵심판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의 효력은 이 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fc01f4c9b2ccfc0d0bdd1fca0cb3e1cb5ade17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fc01f4c9b2ccfc0d0bdd1fca0cb3e1cb5ade173"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박혜연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와자봉이제야 국가기관이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그래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야 정상이지. Genkim헌법정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당연한 판단이다. 운하정ㅎㅎㅎ ...저인간들 멍 하겠구먼.. 탄핵은 안되고 선고날짜는 다가오고...그밑에서 손바닥비비던 인간들 곧 모두 날라가겠구먼..ㅎㅎㅎ Gstone이재명과 주사파 줄초상 나는 결정 환영한다. 사는이야기김명수가 엉망으로 만든 사법부 제대로 돌려놓자. Kmysoul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구먼! 가을바람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신속한 결정이다.환영한다. 회원73080707와우~~!!^^ 헌재의 헌법기관 최후 보루다운 결정 여수박한량대한민국의 더불당 OOO 놀이감으로 이렇게 추락하게 둘건가? 도대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일까? mylupㅎㅎㅎㅎㅎㅎ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보는격이군... 박근혜당연한 결과입니다. 살구꽃피다아무리 속보지만 조금의 설명은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른다. 조금만 친절해도 좋겠다. 회원78916126대한 민국 신경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듯 헌법제판소가 식물제판소가 되다는 의미 아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의도 하염없이 길어지면 좌파들 원한대로 되는것 같네. sunshineho****아. 다행이다. 진숙이가 신의 한 수를 두었다~~~^^ 베스페이지당연한 결정, 리짜이밍을 위해 나라를 뒤흔드는 무리들에게 내리는 철퇴라 아니할 수 없다. 편한사람들어쨌든 헌법재판부가 활동이 중지 되어서는 안된다.6명이서 사건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서 다행이다. 자유문화평화역시 이진숙, 대한민국 아직 살아있네! 기파랑탄핵 갖고 불장난 치던 더듬어당 넘들 완죤 새 됐네. Black-List역시 이진숙이다.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국민눈높이로 김건희를 기소하라며 대통령에게 내부 총질하는 한동훈과는 참으로 다르다. 검찰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인간이 법을 무시하며대통령에게 총질을 하는데 이진숙은 법에 입각해 청와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세가 진짜 당대표 감이다. 베리베리쌩큐이진숙이가 큰일 했네~ 내부총질만 할줄알지 한동훈이는 도대체 뭐하는거냐? 이재명이 안건들기로 협약한것 맞냐? 몽골이진숙 차기 여성대통령의 신의 한수!..오늘은 잔치국수 먹는날! lok찢당 이제 헌법재판관 탄핵 차례요! 매운고추매달 월급날만 기다린다고 핀잔을 주었더니 이제라도 일하고 월급 받겠다는 생각이니 그나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