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건 2015가단9873 손해배상(기)
원고 고 ㅇㅇ
피고 목포시
변론종결 2016.1.28.
판결선고 2016.2.18.
주 문
1.원고의 청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대하여 2015. 12. 14.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 00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후 2000. 7. 9.목포시장으로부터 그 면허의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받고 전남12바0000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있다.
나. 목포시장은 2014. 9. 29. 원고에대하여 '원고가 2014. 6. 26. 00:52분경 그랜드사우나입구에서 부제를위반하여 운행하였다' 는 이유로 과징금 20만원 처분(이하 '이사건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796호로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법원은 2015. 5. 28. '목포시장이 원고에게 개선명령을 직접 고지함없이 부제준수 위반을 이유로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2(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위법한 이사건 행정처분으로 이로 인하여원고가 정신적 고통을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1)관련법리
어떠한 행정처붕니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또는 과실로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수는 없으나 그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일반의 공무원을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할것이며,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채자측의 관여의 여부, 정도 및 손해의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 70600판결)
2) 이사건에 관하여 보기로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개선명령 고지없이 이 사건처분을 하여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같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절차를 준수하는 데에 다소 부족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각 증거에 을 제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수없다.
첫째. 택시부제가 운송사업자들 사이에서 공지의 사실이고 원고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었을뿐만 아니라 , 원고는 양수받은 양ㅇㅇ 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부제준수'조건이 부가된사실도알고있었다. 또한,원고 역시 부제준수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하여 부제일에 택시운영을하지않았다.
둘째. 개인택시'부제'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고, 여객의 안전수송 및 서비스향상을위한 조치로서, 목포시장은 언제든지 원고에게 부제준수명령을 할수있었고 착오로 원고가 면허를 양수받은 때로부터 14년간 부제준수명령을 고지하지않았다.
셋째.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택시부제에따라 목포개인택시지부에서 택시운영을 하고있어 원고에게 부제준수명령을하였다고 오인할여지는충분해 보인다
넷째.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첫째. 택시부제가 운송사업자들 사이에서 공지의 사실이고 원고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었을뿐만 아니라 , 원고는 양수받은 양ㅇㅇ 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부제준수'조건이 부가된사실도알고있었다. 또한,원고 역시 부제준수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하여 부제일에 택시운영을하지않았다.
애초 소송의 논지는 부제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의 논지가 아닌데 판사놈이 과도하게 나라편을 들다보니 스스로 모순과 이중성을 양산해가며 논지를 흐리고 있음ㅋㅋ 부제를 찬성하고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판사들은 답이 없어요
이이제이님 힘내세요
사실 법원과 판사들의 권위라든지 신성함은 저희집 화장실 변기통만도 못하죠 내가 판사를 개취급하고 불신하는 이유는 저런 식으로 인민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님 사건을 재판한 판사가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구요
법원 중에서도 광주법원 목포지원 민사 5단독 재판부가 제일 똥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법원과 판사들이 불신 당하고 의심 받고 욕 먹고 이런 것들은 법원과 판사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한국 국민들은 병신이기 때문에 법원과 판사도 병신새끼들만 있는 거죠 나는 이이제이님의 재판 결과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민재판 입니다
여 판사님맞자요...
@이이제이 혹시 처음 목포시와의 행정소송 땐 남자 판사였나요?
@신레이 예..
@이이제이 님 저는 님의 민사 손배소송은 판사가 여자였기 때문에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여자들은 이번 건처럼 절대적으로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요하는 사건에선 이성적인 결정이 아닌 엉뚱한 결정을 해버립니다 님 저는 판사의 판결문 논리는 개논리 ~ 계집애 논리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정, 형사소송 등에서 이기고 온 사건의 민사소송은 정말 어지간해선 패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글에선 그냥 별 말 안 하고 넘어갔었지만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이긴 후 손해배상소송 걸고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고 이러면 대부분 다 이기기 마련인데 이건 왜 진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냥 택시기사 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 거죠 판사 개새끼들..... 나라 옹호하고 국민을 좀먹는 판사 들쥐새끼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 재판부 쓰레기들...
제가 저 판사놈이 누군지 찾아봐도 도통 나오질 않는 군요 님을 인민재판한 판사놈 면전에 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싶네요... 자식뻘 어린 놈 + 자기가 무시하는 택시기사한테 세상에 들어본 적 없는 욕설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ㅋㅋㅋ
저두요...
대법원 판례들먹이길례 이판젖다 생각햇는데
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