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바디캠으로 촬영해도 증거능력 아에 없나요? 같은 영상인데..
첫댓글 작년에 바디캠도입하면서 개인바디캠사용 금지라고 공문에 나와있고등록되지 않은 바디캠 사용시 과태로 무지 쌥니다.증거능력 여부는 판례나 문제화 된적이 없어 저도 모르겟네요
사제 바디캠 사용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첫댓글 작년에 바디캠도입하면서 개인바디캠사용 금지라고 공문에 나와있고
등록되지 않은 바디캠 사용시 과태로 무지 쌥니다.
증거능력 여부는 판례나 문제화 된적이 없어 저도 모르겟네요
사제 바디캠 사용하면 과태료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