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인(차재원)]

격동의 세월에 정신차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교조결성 17주년. 만감이 교차합니다.



민족의 대 사변기라 부르는 세월입니다.



이리저리 잠 못드는밤. 일주일에 걸쳐 독수리 부리가 다 닳도록 쳐서 간신히 완성함. ㅋㅋ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어느 간부의 강연을 그대로 ..........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미 FTA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론조사로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90%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경제"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도데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으면 그 90%가 똑같이 "너무너무 어렵다. IMF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리 대답합니다. 자! IMF가 뭐예요? 국가경제의 완전한 파산, 경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IMF때부터 셈한다해도 무려 9년동안 경기가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기가 돌고 도는거잖아요. 공황에서 불황, 불황에서 활황, 활황에서 호황으로 순환하는거지요. 우리 한국 경제는 1970년 이후로 5년을 주기로 돌았어요. 아무리 공황이어도 5년쯤 지나면 불황으로 완화되는 거에요. 5년 후에는 활황,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는 호황, 전성기를 구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9년동안 계속 떨어져요. 도대체 왜 그런가요? 수출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수출은 굉장히 잘돼요. 2004년엔 수출이 역사상 최고로 잘됐다고 조중동에서도 떠들었잖아요. 2005년에는 그보다 더 잘됐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수가 급격히 침체하기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언론은 특집을 발표합니다.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지갑이 왜 열리지 않겠어요. 열어도 꺼낼 돈이 없고 꺼낼 카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사지 못하는 거예요. 내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수가 떨어지면 국내 기업은? 자본은? 장사가 안되지요.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푼이라도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자본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해고를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을 깎는 것이지요. "해고 하는 것은 봤지만 임금 깎는 것은 못봤다" 이 말씀 을 하고 싶지요? 물가가 이따만큼 올랐는데 임금은 쬐끔 오르면 그 차이만큼 실질임금이 깎인 거지요.

자! 이렇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고를 늘리고 임금을 깎으면 내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지겠지요? 장사가 더 안되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고를 늘리고 임금을 더 깎는 거예요. 그럼 내수는 더 떨어지고.....지금 우리 경제는 이러한 악순환에 완전히 갇힌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공황" 그런데 사실 자본주의는 이러한 공황을 여러번 겪었어요. 가장 극심한 공황은 1929년 유럽을 강타한 대공황이지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러한 공황을 벗어났나요? 못벗어났나요?

벗어났지요. 만약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살지 않겠지요. 왜? 그 때 다 망했을테니까? 그럼 공황을 어떻게 벗어났느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1929년 대공황의 한 가운데에서 영국의 경제학자가 외친 거예요. " 이대로 두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 그럼 우리 자본가들도 다 망한다. 빨리 공황에서 벗어나자'" 어떻게? (차재원 주- 다 아다시피 케인즈주의라 불리는 것인데 책에는 자본가들이여 노동자와 타협하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고 되어 있는데 더 쉽게 설명 하더군요) 자루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루에다 돈다발을 막 넣으라는 거예요. 돈 다발이 가득 든 자루를 수백개, 수천개, 땅을 파고 묻어라(차재원 주- 예를 들면 뉴딜정책 같은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 자본가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사겠죠? 그리고 중장비를 임대하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 땅을 파요. 돈 다발이 수백개, 수천개 나오지요. 그것을 자본가가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는거지요 왜? 땅값을 치루고 중장비를 임대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나눠줘야 되니까? 텅텅 빈 노동자들 주머니에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집에가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애들 끊었던 학원도 다시 보내는 거예요. 내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처방이 자본주의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9년동안 계속 떨어지는 우리 경제, 어떠한 전문가도 언제 다시 올라간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경제를 살리는 비결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300만 노동자 가운데 비 정규직이 몇명이예요? 850만을 넘었어요. 비적규직이 뭡니까? 월급을 절반으로 깎인 사람들입니다. 노동자의 2/3가 예전의 수입에서 절반씩 깎였는데 내수가 안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비정규직 철폐해야 되요! 그들에게 예전의 수입을 돌려 줘야 되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정부는, 대통령은 거꾸로 하는거예요.



내수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농민들과 관련된 거예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 하나 빼고 전부 개방했어요. "어서오세요 외국농산물!!" 외국 농산물은 값이 싸잖아요. 맛도 비슷해져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값을 자꾸 내릴수 밖에 없는 거지요 내리고, 내리고, 또 내려서 생산원가 이하까지 내리는 거예요. 요즘 농사란게 하우스 농사가 주륜데 젊은 사람들은 일년 농사 지으면 빚이 2천 3천, 그렇게 십년을 한거지요. 빚이 2억에서 3억인데 텔레비젼이 칙칙거린다고, 냉장고가 윙윙 털털거린다고 그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유행따라 살 수 있나요? 어림도 없지요. 내수가 안떨어 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입개방을 철폐해야되요. "5년, 10년, 15년 열심히 농사지으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전망을 그들에게 줘야되요.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지요. 그런데 이것 역시 우리정부는, 대통령은 거꾸로 해요.



비정규직, 수입개방,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1997년 IMF때부터' " 돈 꾸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지.......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 IMF 뒤에서 미국이 강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이 네가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9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경제, 어떻게 되었나요? 기업,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수출 잘되는 품목이 뭔가요? 자동차, 휴대전화, 반도체지요........자동차는 현대, 휴대폰과 반도체는 삼성전자, 그리고 그들에게 원자재를 대 주는 포스코가 전체 수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알짜 기업들 누구건가요? 현대자동차는 56%, 삼성전자는 58%, 포스코는 78%이상, 외국인들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주는 저기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그런 나라 들인가요? 아니지요 90%가 미국과 영국, 즉, 미국계 자본(차재원 주-초국적자본이라고도 부름)이예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미국이 다 먹은 거예요. " 알짜 일부만 그런거 아니야?" 아니예요. 100대 기업 주식 50% 이상, 미국이 다 먹었지요. 금융은 더하지요. 국민은행 80% 이상, 신한은행 64%, 하나은행 65% 미국이 먹었지요. 제일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씨티은행)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경영권까지도 쓰윽 했지요. 선진자본, 선진기술, 미국자본이 우리 경제에 60%나 투자했으니 우리경제 좋아졌나요?............... 좋아졌지요. 참 좋아졌지요. 미국자본과 우리 재벌들 너무너무 좋아졌지요.



골드만삭스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진로를 샀다가 팔면서 얼마를 남겼나요 3조, 지금 세금을 내니 마니 하는 론 스타가 외환은행을 샀다가 팔면 얼마를 버나요? 4조 5천억(차재원 주- 4조 5천억이면 냉난방 완비에 기자재 넣고 체육관지어 우리 경남의 초중고 학교를 전부 최신식으로 새로 지을 수 있지요 니미럴!) 단 하나의 기업이 단 하나의 거래에서 3조, 4조씩 가져가는 거예요. " 투기 자본이니까 그렇겠지" 천만에요. 삼성전자 2004년 경영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10조 났어요. 경비 다빼고 순이익만 10조 났어요. 그럼 얼마나 재투자 했을까요? 0원입니다. 단 한푼도 재투자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해야 중소기업 납품이 늘거 아니예요? 투자를 해야 노동자들 일자리가 생길거 아니예요? 그럼 그 돈 다 뭐했나요? 주식 가진 사람들 다 나눠 줬어요. 나눠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직접 배당금을 나눠주는 거지요(차재원 주- IMF 전에는 직접 배당을 거의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했었음)다른 하나는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럼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뛰겠지요? 그리고 그 산 주식을 태워버리는 겁니다(차재원 주- 감자라 함) 그러면 주식값이 안떨어 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지요. 왜 그런 몰상식한 일을 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주주이사인 미국인들이 " 너 투자하면 죽어! 우리에게 다 나눠 줘" 이건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대주주니까........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총 매출이 200조 대에서 400조 대로 118% 증가했어요. 그럼 고용은 얼마나 증가 했을까요? 0.4% 감소했습니다. 왜? 주식가진 미국자본들이 삼성전자의 예처럼 협박한 거예요. 우리 재벌들, 우리 기업들, 이건희처럼 표정 관리하기 바빴지요. 속으로 무지무지 좋아하면서..................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공기업민영화, 미국이 시키는대로 9년을 했지요. 그리하여 우리경제 60% 이상 미국이 먹었지요. 굵고 튼튼한 빨대를 확! 꽂은 거지요. 우리 노동자들 비 정규직 돼서 임금 절반씩 깍였잖아요?(차재원 주- 정규직은 눈치 보며 노동 강도가 쎄지고 근무여건이 나빠져도 할말도 못하지요) 우리 농민들 수입개방돼서 빚 2억 3억씩 졌잖아요? 이 빨대 통해서 바다건너 미국 자본가들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등 검은 배속으로 줄줄 새는거예요(차재원 주- 우리는 디지게 일만하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뙤놈이 챙기고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이 세계 몇등이예요? 11등, 그럼 우리 국민들 삶의 질은 세계 몇등입니까? 49등. 꼴등이라는 얘기지요. 땀흘려 일해 생산하기는 세계 11등인데 왜 먹고살기는 꼴등일까요? ...................이 빨대로 새기 때문에........................여러분 이게 양극화의 기원이예요. 양극화는 우리 국민을 가운데로 두도막 내서 위는 점점 잘살고 아래는 점점 가난해지는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99%를 기준으로 그 위 1%는 배가 터지고 그 아래 99%는 모두 거지가 되는거잖아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요. 방향을 돌려야 되요. 빨대를 뽑아야되요.



이렇게 IMF를 통해서 깊숙히 꽂은 빨대도 못 뽑아내고 죽을 맛인데 ...............

그런데 빨대를 더 깊숙히 꽂겠다는 거예요. 수십 수백개 더 꽂겠다는거예요.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공기업민영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IMF이후 다 했는데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딩동댕! 한미FTA(차재원 주-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이지요. FTA가 뭐예요? 자유무역 (차재원 주- 여기서 신자유주의란 용어가 나왔지요. 각 국가의 규제 없이 맘대로, 자유롭게,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대로 모든것을 사고 팔 자유)이라잖아요? 자! 여기 권투하는 링이 있어요. 200킬로 나가는 사람하고 20킬로 나가는 사람하고 체급없이 자유롭게 싸우자는 거지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힘센 사람이 언제나 일방적으로 이기는 제도, 이게 자유무역의 본질입니다.



첫째, "개방 더 해라" 농업, 다 개방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쌀까지 열었잖아요? 그러나 쿼터제, 일정량 이상 못들어오지요.(차재원 주- 작년에 들어와 백미 80키로 한가마니에 31000원에 첫 가격을 부른 정부가 미국을 위해 판매상까지 겸해 주는 아흐! 나서는 사람이 없자 살 사람 조건 완화하고 지금은 가격을 2만원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50만톤, 5톤 트럭에 쌀을 가득 실어서 10만대 분량,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에 일렬로 세울 수 있는 분량, 이 정도가 겨우 시작이라는데......) 그리고 세금을 매기지요. "이거 안된다. " 한칠레FTA에서 사과, 배 제외했지요. " 이거 안된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하면 동식물검역소에서 수입금지 하지요. 미국이 열어라 해서 열었어요. 그래서 열었어요. 그런데 다 연게 아니예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뼈를 제외한 부분만 연거지요. "이거 안된다." 동식물검역이 무역장벽이라는 거예요. 비관세무역장벽.(차재원 주- 오늘아침 뉴스에 미국 국회의원놈들이 뼈있는 소고기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는 국회 통과 어려울 것 결의안을 냈다나 어쨌다나요. 쳐 죽일놈들! 뼈속에 광우병병균이 많이 들어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까지 1600명, 영국100명 사망했대요. 끓여먹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먹었다면 머리가 뻥 뚫려 백발백중 골로 가는 무서운 병이랍디다. 쌀도 미국 자국 농민들에게는 70%까지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나라는 절대 주면 안된다는 거지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지요)



금융도 다 열었어요. 그러나 남았다는 거예요. 요새 론스타가 외환은행 산거 가지고 말이 많지요? 우리 법에 의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살 수 없었지요(차재원 주-아직도 살 수 없게 법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샀나요? 조금만 알면 환장할 지경이지요. IMF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나요? 돈도 받아 쳐 먹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러니 론스타 회장이란 놈이 1000억 기부하겠다고 껌값으로 착한일 하는척 할려했다가 점점 뾰롱이 나니까 되려 큰소리를 치잖아요? 다 까발리겠다는 무언의 으름장을 놓으면서, 한편인 언론은 쉬쉬 합니다. 아흐! ) 왜냐? 금융업을 한 경헙이 없는 자본, 투기자본이라고 찍힌 자본은 우리 국내 은행을 매입할 수 없게 법이 되어 있지요. " 내 돈 가지고 내가 은행 사는데 왜 장벽을 치냐? 이런거 안된다" 이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농협은 은행인가요? 아닌가요? 은행이면서 은행이 아니지요. (차재원 주-농어민 등쳐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로부터 법과 특혜를 받아 농민 보호책을 집행하는 곳이지요.) 농협에 저축하면 비과세가 많아요. 농협에서 대출내면 이자가 싸요. 또 면세유 나오지요. 농업이 중요하니까 농협을 국가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된다. 지원 다 없애라." FTA되면 농협 지원 사라져요. 그럼 농협 흔들흔들 하겠지요? 그럼 " 시장에 내 놔라" 미국자본이 또 먹겠지요. 그럼 농협 조합장 선거는 이제 없어지지요. 은행에서 지점장 주민 선거로 뽑는거 보셨나요?



서비스 시장도 열었지요. 영화 다 막은게 아니지요. 일년에 2/3는 열었어요. 1/3, 146일만 막은 거예요.(차재원 주-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했지요 정말 국내 불만 잠재우고 우리랑 FTA할 수 있어? 그럼 한 번 실력을 보여줘 봐? 국내 자본의 압력을 받은 현 정부, 갖은 미사여구로 FTA좋다고 거짓말을 해 대더니 올해 초 느닷없이 네가지 사고를 쳤죠? 미국에 나 할수있어 보여준 거죠 . 첫째,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안하기 - 현재 국제 평균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데 환경과 상관없이 멋대로 만들어 수입차 맘대로 팔아 먹을려고 ㅎㅎ, 둘째, 의약품값 합리적 조정 안하기 - 지난번 얼치기 의약분업으로 최대 이익을 본 곳은 초국적 의약업자들이래요. 합리적으로 인하하면 그놈들의 이익이 줄어 드는거죠. 셋째, 광우병 파동으로 중단된 쇠고기 수입 - 아직 광우병 파동 중이라는데 대책도 없이 문열어 준거죠. 넷째, 영화 스크린 쿼터 축소 - 146일에서 딱 절반으로 줄여서 73일로, 영화인들이 들고 일어 나니까 언론과 짜고 밥그릇 지키기,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간 매국노들 아흐!. 노짱이 실력을 보여준거죠. 그래서 FTA협상이 시작된겁니다 ) 다 막은 것도 아니고 고작 146일 막았는데 안된다는 겁니다. " 다 열어라 " 영화, 교육, 의료, 영상, 광고, 법률, 회계, 다 열어라.

1980년대 우리영화 시장 점유율이 80%였대요. 개방하고 1993년 13%까지 떨어졌지요. 부랴부랴 스크린쿼터 하니까 현재 50%로 올라간 겁니다. 146일 막아주니까 50% 해낸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한류가 터져나온거예요. 다 막자고, 쇄국만 하자는거 아니잖습니까? 일정하게만 막아줘도 우리 국민이 슬기롭고 똑똑해서 우리 산업이 이렇게 커지는겁니다. 농업, 제조업, 금융, 서비스 할 것 없이 일정하게만 막아주면 우리 산업이 이렇게 눈부시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크린쿼터가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 없애라는거예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자라서 열매를 맺었지요. 열매를 따서 먹어요. 맛이 참 좋아요. 그것을 따먹기 좋게 " 이제 열매가 열렸으니 나무 밑을 베어 버리자." 이것이 스크린 쿼터 축소예요.

"교육, 의료 개방하라." 교육개방하면 미국하버드대 분교 등등이 들어오겠죠(차재원 주- 얼마전 교육부 수장이란 작자가 초중고는 절대 개방 안한다. 그 말도 못 믿을 말이지만 초중고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뭐하나요. 오로지 입시를 위해 존재 하고 있는 아! 대한민국의 초중고가 대학의 동향에 줄서지 않을 수 있나요? 재편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람들 다 거기 갈려고 하겠지요? 서울대 위에 또하나의 옥상옥이 지어지겠지요? 우리 나라 대학은 몇 개 빼고 점점 다 망할 수 밖에 없을 거고요.

자본, 기술 월등한 미국 병원이 여기 와서 병원을 차리면 사람들 다 거기 갈려고 하겠지요? 우리 나라 병원도 몇 개 빼고 다 망한다. 실업자가 산더미처럼 쏟아져요. " 그래도 교육과 의료의 질은 나아질꺼 아니냐?" 소수 몇%만 누리는 질이 나아지겠지요. 우리에게는 절대 아니지요.

지금 우리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이 아니지요(차재원 주- 그 덕에 가끔 개천에서 용도 나왔고, ? 수준의 의료혜택은 받았지요. 국가는 공공성을 강제하기 위해 사학에 온갖 혜택을 다 줘서 우대를 해 왔는데도 사립의 천성이 돈에 환장을 하고 천박하다 보니 온갖 사학비리가 우글대는 것인듯) 아무튼 미국과 달리 영리법인이 아니지요. " 교육과 의료는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다." 법으로 강제해 왔던 거지요. 그런데 미국의 학교와 병원은 영리법인 이예요. 하버드 대학 분교가 여기 들어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 성적순으로 뽑으면 돈 많이 못번다. 돈 많이 내는 순으로 뽑겠다." (차재원 주-굴절된 교육의 원흉이긴 그나마 공공성을 약간 가진) 입시제도가 무너지는 거지요. 미국 병원이 여기 오는것은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나요? 이윤을 뽑기 위해서 오지요. "의료보험으로 환자를 받으면 돈 많이 못번다. 의료보험 안 받겠다." 의료보험이 붕괴하는 거예요. 미국사람들 일상을 그린 영화 '크래쉬'라고 한달전에 극장에 걸려 있었으니 이제 비디오로도 나왔겠죠? 그거 보면 주인공이 미국 백인 경찰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요도염에 걸려서 소변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경찰 월급 갖고도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지 못해요. 왜? 병원비가 비싸서. 사랑니 하나 빼는데 100만원, 얼라 받아주는데 700만원, 맹장수술 1000만원,

방송도 다 개방 하라는 거예요. KBS, MBC, SBS 공중파 방송은 세 개지요? 방송 하려면 정부 허가 받아야 되지요. " 이거 안된다. " 공중파 방송은 쿼터가 걸려 있어요. 85%를 우리 것으로 내보내야 되요. " 이거 안된다." 미국자본과 좃선일보가 합쳐서 KBS 사고, 동아일보와 미국자본이 짝짝궁 해서 MBC 사고, 중앙일보와 미국자본이 배를 맞춰서 SBS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찬미하는 연속극, 미국노래만 나오겠죠. 뉴스시간에도 좃선, 동아, 중앙일보 읽는것과 똑 같을 거구요.



둘째, " 정리해고 더 해라."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정부에게 " 이거, 이거 꼭 고쳐라!" 문서로 발표한게 있어요. 거기 보면 " 왜 경제자유구역에서만 노동조합을 못하게 하냐?" 자유구역 밖에서 장사하는 기업에게 역차별 하는거다! 이 땅의 노동조합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관련법 통과시키려 하지요? 하반기에는 노사관계로드맵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한미FTA와 비정규직관련법, 그리고 노사관계로드맵은 동전의 앞뒷면이지요. 즉, 하나다. 이거지요

비정규직관련법이 뭐예요? 하나는 파견근로 제한을 완전히 없앤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거, 이거 외에는 파견근로를 쓸 수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산업, 모든 업종, 모든 작업에 다 비정규직을 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비 정규직으로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예요. 2년이 넘어도 고용의무만 있어요. 무슨 뜻이냐? 교통법규를 예로 들면, 우리는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잖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재수없이 걸리면 까짓것 벌금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2년 넘어도 벌금 몇푼으로 때우면 되요. 지금 있는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비정규직으로 싹 바꾸고 싶어도 단결, 투쟁하면 못해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마지막 남은 장애물,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을 깨 부수자! 그게 뭐예요? 노사관계로드맵입니다. 4개 법안 수십 가지 조항을 고치자는 것인데, 핵심은 노동조합을 완전히 없애자는 거지요. 방법이야 무식하게 하지는 않겠지요. 노동조합은 멀쩡히 놔 두고도 완벽하게 부술 수 있지요. 파업권만 뺏으면 되요. 지금은 파업을 합법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고 공공성을 심하게 훼손한다 싶으면 정부가 직권중재를 때리는데 직권중재를 했는데도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명목상으로는 파업권에 손을 대지 않고도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쓸것 같군요. '주요 시설을 점거, 이용하면 불법파업이라는거예요. 주요시설은 자기들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회사 마당에서 파업을 해도 불법, 식당에서 파업집회를 해도 불법, 등등등....경찰을 투입해서 몽둥이로 패서 굴비처럼 엮어 가겠다는 거예요. 3월 26일 청와대비서실 워크샵에서 사회정책수석이 발제를 했어요. " 향후 노동정책의 핵심은 경직된 대기업 정규직을 해고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차재원 주-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나? 암튼 미국놈이나 정부에서 ***유연화, 또는*** 유연성이라고 말하면 우리 민족과 민중한테는 엄청 나쁜거잖아요 전략적 유연성도 그렇고...) 한미 FTA는 미국식 노동정책을 그대로 따르자는 거예요. "대기업 정규직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



셋째, "규제 철폐 더 해라." 자기들 돈 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규제다. 이거예요. 외국인에게 왜? 세금 받느냐? 이거 없애라. 한국 사람들 영어 잘 못하잖아요? 여기 와서 장사하려면 통역을 써야된다. 돈들고 시간든다. 이것도 규제라는 거에요.(차재원 주-초등에 영어를 도입한 것도, 1-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도, 현재 영어교육 시장이 5조라는데 이것이 탐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듯) 돈 버는데 방해된다 이거지요. 제주도특별자치법 정부 원안에는 제주도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 영어를 공용어로 하면 영어 잘해서 좋지 않냐?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했을때 일본어를 공용어로 하지 않았습니까? 더 잘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차재원 주- 또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필리핀이나 인도가 미국이나 영국을 본 받아 엄청 잘 사나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넷째, "공기업 민영화 더 해라." 한국통신, 포항제철 있었지요? 지금은 없어요. KT, 포스코가 됐어요. 한국통신, 포항제철은 우리 국민들것이었죠. 이윤이 나면 국가재정으로 들어왔죠. KT, 포스코는 아니예요. 그거 먹은 자본가들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수도, 전기, 가스, 다 민영화해라. 볼리비아(차재원 주- 우고 차베스로 상징되는 21세기 혁명의 진행지- 다큐멘터리 '볼리바리안 혁명' 꼭 한번 보세요) 에서 차베스 집권전 친미세력들이 수도를 민영화했어요. 미국벡텔(차재원 주 - 미 부통령 체니가 대표로 있는 군산복합체 )에 팔았어요. 수도요금이 무지무지 올랐지요. 월급의 20%까지 올랐어요. 한달에 150만원 벌면 30만원을 수도요금으로 내게 되서 부모들이 출근하며 수도의 꼭지를 떼고 출근했답니다. 어린이들이 수도를 쓰지 못하고로...우리 전철은 한시간 타는데 1000원 하는데 일본 전철은 민영화라서 만원이예요.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민영화, IMF때보다 FTA에는 하나 더 있지요. 국가기능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거예요. 미국자본이 여기 와서 영업해요. 소방법을 어겼어요. 그럼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을 개선하라 명령하지요. 환경법을 어겼어요. 환경설비를 강화해라. 명령하죠. 그러면 미국자본은 즉각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정부, 자치단체를 제소해요. 우리정부, 자치단체는 거기가서 피고가 되요. 땅,땅,땅 무조건 우리가 져요. 왜? 미국 법대로 하니까? 우리 소방법, 환경법은 휴지 조각이 되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야. 영업 방해했다고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게되요. 지금 멕시코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벌금을 물고 있어요.



한미 FTA가 뭐예요? IMF이후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민영화 강요해서 우리경제 60%이상 먹었잖아요. 그런데 남았다. 개방, 정리해고, 규제철폐, 민영화 100%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라. 무슨 얘깁니까? 미국자본이 우리 경제를 100% 다 먹겠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법으로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재벌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에 빌붙어서 배를 불리겠다. 이거예요. 60% 먹은 지금도 비정규직 850만에 농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100%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남북이 힘을 합칠수도 없어요. 분단 반도의 남쪽은 섬이예요. 제주도와 서울이 똑같아요. 대륙과 끊긴거예요. 그러나 남북이 힘을 합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유럽의 서쪽 끝,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또는 런던까지....일본이 시간 많이 드는 배로 가겠어요? 돈 많이 드는 비행기로 가겠어요?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북의 서해바다 푸른 물결 밑에 뭐가 있어요? 원유. 중국과 북이 40년을 쓰고도 남을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대륙붕이 양국에 걸쳐있는데 중국쪽에서 파면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바다에서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개발하자 중국과 북이 협정을 맺었잖아요? 이것을 같이 파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남북이 힘을 합치면 우리경제는 터져요. 그런데 한미 FTA되면 남북이 힘을 못 합쳐요(차재원 주- 오늘 뉴스에 북의 경수로 사업이 종을 쳤다는 군요. 10년동안 11억달러가 넘는 돈만 쏟아붇고 2억달러의 철거비용까지 우리가 전액 떠 맡기로 하고ㅉㅉ 미국의 약속파기와 방해로 북에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이 끊긴거지요. 애초에 94년도 북과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서 경수로와 50만톤 중유 지원은 미국놈들이 북에게 약속했던 거지요. 핵 개발을 억제하는 댓가로... 그런데 미국놈들이 북이 곧 망할줄 알고 약속을 안 지키고 차일피일 미루다 북이 망하지 않으니까 마약재배, 위조지폐등 온갖 시비를 걸어 이지경까지 끌고 온거지요) 그런 미국이 남쪽의 경제와 군대를 손안에 집어 넣고 남과 북이 힘을 합치게 절대 놔 두지 않겠지요.



한미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정부가 돈 대주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곡물류 12.4% 생산이 줄어 3545억 손해, 과일채소견과류 4.0% 줄어 3628억 손해, 축산물 6.4% 줄어 7835억 손해, 우유낙농 4.6% 줄어 242억 손해 합계 6.2% 생산 감소로 2조888억 손해, 12만명 일자리 상실. 그런데 근거도 미약하지만 이것은 순 거짓말이다. 왜? 이 분석에서 가공식품 수입은 제외했어요. 수입농산물 중에서 가공식품이 점점 늘어 45%를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뺀거예요. 절반을 축소한 거지요.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야지요. 4조 감소에 일자리 24만개 상실, 그러나 이것도 순 뻥이지요. 왜? 쌀은 개방 안하는 것으로 하고 계산한 거지요. 미국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쌀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말도 못해요. 협상하기 전에 벌써 네가지 들어 줬어요. 그러므로 쌀은 개방되는 거예요. 쌀을 개방하면 9조 생산이 감소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이 얼마예요. 20조. 절반이 줄어드는 거지요. 즉, 농업 절반이 감소하면 농민 350만 중 175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농민 절반이 농촌에서 밀려난다. 여러분! 우리역사에서 농민 대 이동이 두번 있었어요. 60년대와 70년대, 그러나 그 때에는 갈곳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어요.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되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도시에는 실업자가 산더미예요. 그 중에서 간신히 취직한 사람들은 비 정규직 한달 월급이 60만원, 50만원, 그런데 175만명이 도시로 밀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이 40만원이 될지, 30만원이 될지 모르는거예요. 한미FTA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생각하면 우리 노동자들 농민들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싸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앞이 더 캄캄해요. 왜? 농민들 2003년 한칠레FTA , 2004년 쌀개방협상, 2005년 쌀개방 비준, 다 졌어요. 노동자들 1997년 IMF이후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 단 한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왜?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은 거예요.



그럼 한미FTA 투쟁도 똑같이 혼자 싸우다 패배할 것인가? 답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숨어 있어요. 나와 있는게 아니고 숨어 있어요. 자료를 살펴보면, 자 보세요. 무역에서 단기적으로 4조 적자, 장기적으로 5조 적자 ,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는 커진다. 이것은 숨길 수 없어요. 왜? 미국 자본과 기술 다 세잖아요? 세금을 똑같이 내리면 당연히 미국 제품이 쏟아져 들어온다. 고용은 단기적으로 8만5천명이 실업자가 된다 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 농업 금융, 서비스 다 개방하니까? 다 망하잖아요. 당연히 일자리가 줄겠지요. 이렇게 하면 " 이런 미친 짓을 왜 해? " 버텨야지?" 하니까 여기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GDP, 국내총생산이 단기적으로 0.42%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1.99% 증가한다. 그리하녀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된다. 정부는 우리더러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농업, 금융, 서비스 다 망하는데 어떻게 GDP가 1.99% 상승하는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된대요. 어떻게? 우리 영화사가 다 망하면 미국자본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미국자본으로 우리영화를 더 많이 만든다. 우리 기업이 망하면 미국자본이 들어와서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더 우수한 자본과 기술로 생산을 더 많이 한다. 이게 정부의 논리입니다.(차재원 주- 어차피 개방이 대세이니까 경쟁력을 길러서 살아남아라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지난 번 크린 스쿼터 시위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일명 메기의 효과라나요. 미꾸라지를 키우는데 미꾸라지만 우글우글 키우면 미꾸라지가 병도 잘 걸리고 운동량도 적어 살이 퍼석거리고 맛이 없다는데 거기에 미꾸라지 잡아먹는 메기를 몇 마리 집어 넣으면 살기위해 필사적으로 운동을 하고 병에도 잘 저항 한다는데 ..........................) 우리 영화가 망하면 자기 나라에서 만든거 팔면되지. 우리 기업이 망하면 자기나라에서 만든거 팔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만들겠나요? 쓰러지는 기업을 사서 정리해고 하고 주식갑쇼 올려서 팔고 나가지 생산을 늘리겠나요? 백번을 양보해서 GDP가 1.99% 늘어 난다고 쳐. 그래도 일자리가 10만개 생기지 않는다. 왜? 삼성전자 50대 기업 봤잖아요? 이윤나면 투자 못하게 하고 다 빨대로 빨아가는데 일자리? 웃기는 얘기지요. 천번을 양보해서 일자리 10만개 창출 된다고 치자. 이게 무슨 소용이예요? 농업에서 175만개, 금융과 서비스에서 수백 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비 정규직화 될테인데요. 이것은 같이 사는 집에 불을 싸 지르는 거예요? 왜? 다 타고나면 잿더미 아래 동전 몇 푼, 자기 혼자 줍기 위해서.............................



그러므로 한미FTA저지투쟁은 한집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싸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자, 농민은 이제 모난 돌이 되어 정맞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 눈뭉치가 되는거다. 눈을 뭉쳐서 눈 밭에 굴리면 점점 커지지요? 점점 커져서, 산더미처럼 커져서 거대한 눈사태가 된다. 세상을 뒤집는다. 한미FTA저지 법국민운동본부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계속 가입하고 있어요. 수산회라고 들어 보셨나요? 원양어업협회, 어민회등 수산업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래요. 한미FTA되면 수산회는 1년에 7000억 손해 본대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4월 15일 서울에서 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잖아요? 육우협회라고 소 키우는 분들이 3000명이나 참가했어요. 작년까지 농민만 싸웠잖아요? 이제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하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농수축대책위를 만들었어요.

경남 거창 사람들은 요새 이렇게 자랑한대요. " 광호형하고 술 먹는데 민식이 형이 전화했다." 무슨 얘기예요? 4월 4일부터 14일까지 지역순회문화제를 했어요. 거창에 영화배우 송광호씨가 간 거예요. 끝나고 거기 농민들, 노동자들하고 뒷풀이를 한 거예요. 작년 11월 15일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맞아 죽을 때 여의도에는 농민밖에 없었어요. 노동자들 비정규직 철폐 투쟁할 때 노동자들 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아니다. 농수축대책위, 영화인대책위, 문화예술대책위, 영상미디어대책위, 금융대책위, 온 국민이 함께하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노무현대통령이 "하다가 안되면 접을 수도 있다." 처음으로 말했지요? 겁 먹은 거예요. 눈덩이를 더 세계 굴려야 되요. 5월에는 시군구별로 대책위를 만들고, 6월에는 협상이 열리는 미국으로 원정투쟁을 가고, 7월에는 서울에서 협상하는 시기에 맞춰서 청와대를 수십만 인파로 에워싸고, 8월, 9월, 10월 계속 굴려서, 11월에는 100만 민중 총궐기를 하자. 해마다 11월 민중투쟁을 계획하면 날짜 잡는 것이 어려웠어요. 노동자는 주말에 해야되요. 그때 쉬니까. 농민은 주말은 피해야 되요. 공동체 사회에 경조사겹치고 출하땜시 하우스일도 바쁘고 제일 바쁘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런 고민이 없어요. 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는 거예요. 총파업을 하면 평일에도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리에서 노동자, 농민이 만나는 거예요. 민주노총 조합원이 80만 이지요? 60만명만 파업을 하자. 전농이 30만 투쟁을 했지요? 30만 다시 모여라. 그러면 90만 되지요? 거기에 각계각층 국민들 10만명만 더 붙어라. 그러면 100만 민중 총궐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200만 300만으로 커져요. 이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예요.



뽑아준 자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바로 잡은 것. 직접민주주의로 한 달만 싸우자. 그러면 정부는 견딜 수 없지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요. 하나는 군대를 동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요구를 수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군대는 풀 수가 없어요. 1961년 박정희가 한 번 풀었지요. 우리 국민들 다 도망갔어요. 1980년 전두환이 또 풀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1987년 6월 항쟁때는 또 어땠어요? " 군대 나올테면 나와라 한 판 붙자." 그래서 못푼거예요. 그 때 우리가 군대를 완전히 제압한 거예요. 이제는 군대를 못 풀어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한미FTA를 철회하는것 밖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한미FTA를 저지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막는 것은 아니예요.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돌려 세우는 거예요. 한미 FTA는 개방과 정리해고예요.(차재원 주-좁게는 교원평가, 교육개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도 이거지요) 그것을 막았다는 것은 개방과 정리해고를 끝장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저기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첫 눈뭉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눈뭉치를 단단히 뭉쳐야 제대로 굴릴 수 있고 그래야 눈덩이가 되고 마침내 눈사태가 됩니다.

첫 눈뭉치는 누구입니까? 노동자, 농민 , 우리들입니다. 셋만 모이면 한미FTA에 대해 이야기 해야됩니다. 끊임없이 선전해야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평택집회와 FTA집회 통일관련 집회에 끊임없이 참여해서 힘을 모아야합니다.



차- 주 : 이 강의에는 수천쪽의 정부와 미국의 관련 자료 원본을 분석하고 수십명의 경제, 군사,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한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몇 번의 정독을 권합니다. 공부하고 투쟁합시다.. 투쟁!!!!!!!!

[임동연]

역시 재원형! 솔직히 훑어읽기도 힘드네요.담엔 더 잘 읽도록 할게요.우리 한나라에 살고 있는거 맞죠? 그러고보니 이번 선거도 한나라가 완승했네.암튼 투........쟁!!

[바우(장성렬)]

구어체라서 감동적인 강의를 직접 들은 것 같다. 좀 답답하고 비참해지기는 하지만.......여기 저기 좀 퍼 나르고, 장수 농민들 투쟁할때 술값도 아끼지 말아야겠다. 그게 곧 내 호주머니 지키는 길이란 걸 알았으니....고맙다, 재원 !!

[바우(장성렬)]

복사가 안 되네...어찌 해야할지...내 멜로 하나 보내줄래? tokdong@hanmail.net

[지인(차재원)]

제 실명을 첨가하여 복사 금지를 하였었는데 풀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