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이 된 전직대통령 수사.

[정해균]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대통령 딸 다혜씨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전대통령을 뇌물수수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에 이상직 전의원을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전대통령의 사위 서모씨를 이상직 전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태국계 저가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문전대통령의 전사위 서모씨가 받은 월급과 집세등 2억2300여 만원을 문전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법리의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로 엮어 감옥에 간 사건에서 뇌물죄 성립의 정당성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최순실씨가 딸의 승마 지원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이 곧 박전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것이 경제공동체 법리의 핵심이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설(9월5일자)에서 박근혜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경제공동체라고 봤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관계가 더 가깝기 때문에 경제공동체에 더 적합하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하지만 검사출신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단장은 그동안의 판례로 보면 결혼한 자제들은 (경제)공동체로 안 본다며 곽상도 전의원도 아들하고 경제공동체로 엮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지난 6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중앙일보의 김정하 기자는 9월 6일자 칼럼 글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는 재임중 적폐청산의 명분을 내걸고 검찰을 동원하여 보수인사 단죄에 피바람을 일으킨 업보(業報)라고 규정했다. 칼럼의 제목 “문재인 수사, 보복이 아니라 업보다.”에 동의하지만 “경제공동체”법리로 문재인 전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이라고 보는 데는, 조응천전의원에 따르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맹자에 출전을 둔 출이반이(出爾反爾)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너에게서 나간것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입니다.  출이반이(出爾反爾)성어는 통상 행복과 불행이 모두 자기자신에 의해서 초래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맹자 양혜왕상에 나오는 이야기의 자초지종(自初至終)은 이렇습니다.  좀 길지만 해당 장구 전체를 읽어야 “출이반이(出爾反爾)”성어를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박경화 번역 맹자에서 해당 장구 번역문을 아래에 인용했습니다:

추나라와 노나라와 싸웠다.  노나라 목공이 물었다.

‘나의 지휘관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33명이나 되지만, 전쟁에 징집된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죽지 안았습니다.  그들을 죽이자니 이루 다 죽일 수 없고, 죽이지 않자니 윗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안은 것이 괘심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던 해에 왕의 백성들 중 굶어 죽어 도량에서 뒹구는 노약자들과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간 장정들의 수만도 거의 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곡식창고는 가득차 있었고 재물창고도 가득차 있었지만, 관리들 중 한사람도 그 사실을 아뢴 이가 없었으니, 이것은 윗사람의 태만에서 아랫사람을 해친 것입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서야 되갚을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군주 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만약 군주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면 백성들은 윗사람을 친애하게 되어 윗사람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출이반이(出爾反爾) 해당 원문 출호이자(出乎爾者)반호이자야(反乎爾者也)의 줄인 말입니다.

결국 맹자가 노나라 목공에게 하려는 말의 취지는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군주가 백성을 잘 보살피고 진심으로 백성을 걱정한다면 백성도 분명 군주의 정성을 기억하고 보답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주로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백성의 희생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33명 관리의 죽음이 조금도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성어 출이반이(出爾反爾)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業報)와 유사하다 할수있겠습니다.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황금률(黃金律)에 가깝습니다.  다만 업보가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다소 부정적인 뉴앙스를 풍기는 윤리관인 반면 황금률(黃金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인간관계의 윤리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헤 주어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황금률의 정의 입니다.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기소불욕(己所不欲) 물시어인(勿施於人)즉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도 기독교의 황금율과 같은 맥락의 유교 윤리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권좌에 있을 때 기세 등등하여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900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고, 200명 이상이 구속됐으며, 5명이 목숨을 끊을 정도로 혹독하게 나라의 형벌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 만든 무소불위의 굴레로 시간이 지나고 권력의 주체가 바꾸니 자신이 만든 굴레 때문에 문전대통령 자신이 같은 법리에 의해서 죄인으로 몰리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출이반이(出爾反爾) 논리는 현재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도 비켜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국정에 성과를 내지 못하여 정권이 또다시 좌파에게로 넘어 갈 경우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중 자신이 한일에 대해서 경제공동체 또는 유사 법리로 업보(業報)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수사 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추권을 강퍅하게 집행 한만큼 출이반이(出爾反爾)의 부작용도 더 선명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대통령은 미래의 예견되는 위험으로부터 크게는 보수진영을 보호하고 적게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에 더 민감한 민생위주의 큰 정치를 펼쳐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9월 1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23%에불과하고, 반면에 부정 평가는 무려 긍정평가에 3배에 가까운 67%로 매우 높습니다.  전 지역, 전 연령대의 여론을 불문하고 부정이 긍정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령별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긍정이 부정을 앞서고 있던 70대 후반 연령대도 9월 1주 갤럽여론조사에는 긍정 45대 부정 47로 역전되었습니다.

김건희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회의 불기소 권고사항도 김건희여사 개인에게는 잘된 일인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는 크게 부담을 주는 악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권력층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민감하고 엄격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위해서는 살아 있는 권력의 치부를 관용 없이 파헤쳐야 만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호위무사라는 대중의 인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윤석열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가장 잘드는 검찰의 칼을 동원하여 적폐 청산을 할 때 언론에서 노골적으로 피의 사실공표를 자행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피의사실 받아 아침저녁 공표하는 식으로 반론권이 없는 피의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악마화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출이반이(出爾反爾)의 관점에서 볼 때 형사소추권의 남용은 양날의 칼로 후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전임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자신이 권좌에서 물러나 야인이 되었을 때도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건 정치권이건 상대방을 비난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유혹을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곧 자기를 비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할 때 엄지 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르키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르키게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할 때 아래와 같은 손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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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기 쉽게 비유하면 깊은 산속에서 “너는 나쁜 놈이야!”하고 외쳐 보세요. 똑 같은 소리가 시간차를 두고 메아리가 되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돈 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단죄한 법리가 “경제공동체”라는 도깨비 방망이 였습니다.

문전대통령 임기초 적폐청산 당시에는 촛불 시위대의 광기 때문에 우리사회 분위기가 가히 혁명전야와 흡사 했습니다.  그와 같은 험악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비약적인 법리를 전개해서 피의자를 기소하면 법원도 시민의 열화 같은 촛불시위정서를 감안하여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용히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론에 관한 한 윤석열정부에 대한 시민의 지지는 그때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만에 하나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문재인 전대통령이 무죄 평결을 받게 되면 형벌권을 남용한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후유증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지 아니면 추가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보수신문들의 한 목소리의 훈수와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추이를 조용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