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1호 공약 59조원 추경안 확정-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도 지원

[환경경영신문]

윤석열대통령 1호 공약 59조원 추경안 확정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손실보상

코로나 피해 문화예술인,노선버스,프리랜서도 지원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인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추경호장관은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6조원 지원금 방안을 마련하였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 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하였으며, 민생 물가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안정 지원방안 등을 반영하였다.추경 재원으로는 모든 재량지출에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라고 2회 국민의힘 추경안 당정협의에서 말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였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도 지원을 받는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했다.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최근 비료ㆍ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이동주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산출한 2020년 한 해동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이익 손실 규모는 43.9조원이다.

온전하고 합당한 보상이 되려면 임대료와 인건비 비중을 현행의 업종평균으로 적용하지 말고 100% 실비 보상이 되어야 한다.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에서도 제안하였듯이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 운전자금 총비용이 손실액에 100% 적용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였는데 추경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인수위에서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배드뱅크도 아무런 설명 없이 무산되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909조를 훌쩍 넘긴 위험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채무조정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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