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한 토론회( 김의원 참석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

[준설]

출처 : 김의원 홈페이지(2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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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공직선거토론회 진행을 같은 경기대 엄길청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각 정당의 경제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용문제와 정부의 재정건전성문제를 토론주제로 삼았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와 MBC, MBC와 KBS가 지금 전국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토론자 5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안녕하십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나오셨습니다.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안녕하십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한나라당의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반갑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반갑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오늘 토론은 각 주제별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자유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자유토론을 보충하실 수 있도록 토론자가 직접 주도하시는 상호토론순서도 마련돼 있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토론이 선거와 관련해서 소속 정당이나 또 출마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토론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제대로 되고 있나,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내수 소비나 건설경기와 같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의 문제, 청년실업부터 여성취업문제, 또 중장년 조기퇴직, 또 장애우 취업환경, 또는 고령자 취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친 가장 심각한 민생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토론자께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 4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 속에서 9%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과 300만 명이 넘는 실질적인 실업자 문제 또 나아가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고용불안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를 각 당이 점검해 주시고 또 각 정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모두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정책위의장부터 말씀하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연 7% 성장으로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매년 60만개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 일자리 공약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내년 6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니 2008년에는 겨우 14만 명만 증가했을 뿐 2 009년에는 오히려 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짜리 희망근로자 23만 명을 빼면 일자리 30만개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9.8%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2009년에는 58.6%로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실질 실업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자, 쉬었음, 18시간미만 취업자 등 이 대거 늘어난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300만 명 수준이던 실질 실업자가 2009년에는 34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질실업률도 12.9%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일자리 정책을 평가한다면 낙제점입니다. F학점도 아깝습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사회자 공통질문,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에게 넘어가겠습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체는 약속뒤집기, 거짓말, 어느 것 하나 약속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세종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자신들이 한 약속도 뒤집고 또 그러니 어떤 약속이든 제대로 하나 지킨 게 없습니다. 747, 약속 지켰습니까? 또 특목고, 청년, 우리 대학생들 많이 현혹시키지 않았습니까? 재미 봤지 않습니까? 약속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일자리 1년에 60만개 일자리 창출해서 5년 동안 300만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400만 실업자 시대입니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 오히려 까먹고 있고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해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 어느 것 하나 약속 지키지 못하는 한나라당,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 선거 때 만 되면 지금 한나라당 온갖 선심정책 내놓고 있습니다. 그 약속 지킨다고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선거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사회자 공통질문,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말씀하시죠.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정책, 과연 일자리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약속했던 얘기가 747입니다. 7% 성장한다. 그럼 고용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은 성장하면 그대로 따라온다, 어떻게 본다면 현실경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이 없어서 성장만 하면 고용은 종속변수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운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성장한다면 매년 60만 명씩 연 5년간 300만이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전혀 안 됐죠. 지금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도 122만 명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사실상의 실업자라는 거 있죠. 이 자리에서 젊은 분들 많이 나와 계신데 취직하려다가 취직하려다가 취직 포기한 사람들, 소위 구직포기자 또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 1월에 462만 명입니다. 2월 통계를 보니까 495만 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정책, 고용이 우리 경제정책의 근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질문 한나라당으로 갑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말씀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경제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 분들이 사시는 방안의 공기는 차갑기만 할 겁니다. 더욱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의 공약목표를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그리고 살아나는 경제의 불씨를 같이 살려갑시다 하는 데 두고 있으면서 특히 학교를 나와도 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 청년층, 연세 드신 노인 분들, 여성분들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을 위한 20개의 공약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금년 1월부터 매월 하고 있는데 고용 관련 장관도 참석하고 당에서도 참석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마련해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씩 세금을 공제해 주고 본인들한테는 연 18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 주시는 직업훈련소에 대해서는 15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예산들이 이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죠. 사회자 공통질문, 1분 30초의 시간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장 말씀해 주시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고 애를 쓰시는 것 같기는 한 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것이 2년간에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쓴 수단이 고용투자세액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전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고용전략회의를 하면서 다시 재탕을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에 나오셔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그렇게 자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대졸 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있었습니다. 대졸초임이 2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1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과연 일자리가 늘어났나 이렇게 보니까 대상기관의 60%가 넘는 곳이 아예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정책입니까? 그리고 채용한 곳 중에 절반은 삭감된 임금을 그 일자리사업에 다시 쓴 것도 아니고 자체사업 재투자 등에 쓴 경우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은 오히려 유연근무제, 그리고 파견업 허용을 확산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늘리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고용정책의 기본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그 대안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오늘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오늘 첫 번째 주제인 고용문제에 대하여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심각한 문제만큼 각 당의 인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야의 평가와 입장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당 5분의 시간을 드리고 1회 발언 시 가급적 2분을 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윗선에 있는 것이 기준시간 밑에 있는 것이 총량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오른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면 제가 남은 시간을 감안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전순서에 의해서 우선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정책위의장부터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지금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만 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없는데. 그건 믿을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은커녕 뒤집고 거짓말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약속한 것 소용없습니다. 지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월 21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했습니다. 25만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또 내걸었습니다. 아니, 매년 60만 일자리 한다고 했던 정당과 그 정부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까? 정말 허황되고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단지 6월 2일 날 선거용 임시방편, 땜질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장께서 말씀하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 사정이 나빠진 것은 변변한 일자리 정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기업주를 위한 정책도 일자리 정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이자 한나라당 18대 공약 제1 목표가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정책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규제 완화, 공장설립 간소화, 법인세율 인하, 불법노사관계 보호, 기업운영권 보호,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완화가 무슨 일자리 정책입니까? 일자리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것뿐이 없습니다. 100만 해고설을 퍼뜨려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 하다 실패했습니다. 최저 임금법을 개정해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정책 아닙니까? 공기업 인원감축을 강요해서 좋은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대졸채용을 삭감했습니다. 6개월짜리 청년인턴제를 청년실업대책이라고 실시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재벌을 밀어준다고 해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이제는 고용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고용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고용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명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임금을 월 15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생긴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야 됩니다. 대안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지금 자유토론 한 분당 5분의 총량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변재일 부의장께서 말씀하시죠.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한나라당에서 6.2지방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일자리공약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약이라는 것은 참 지켜질 수 있느냐, 지킬 의지가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선거 공약도 지금 대부분은 못 지켰고 몇 가지는 또 안 지켰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지킨 것이 대표적인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백지화죠. 그 다음에 일자리공약, 많이 했습니다. 60만 명씩 5년간 300만개 하겠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500만 사실상 실업자 시대, 100만 청년실업자 시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 공약을 하시고서 만들어놓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6.2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선공약도 못 믿는데 지방선거공약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허구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유원일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거 가지고 일단은 사실상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그리고 실업수당적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일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정부가 6.2지방선거로 인해서 달성 하고자 하는 일자리, 저는 전혀 실효성 없고 실현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런 어떠한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정희 의장, 질문하시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민주노동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크게 봐서 네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적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영리화니 이렇게 해서 외국의료자본을 들여와서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의료기관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것은 공공이 책임 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있습니다마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에 매년 정원의 3%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는 기업이 50%를 넘습니다.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5%는 적어도 되어야 됩니다.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른 연령대보다 2배에 이르고 실제 체감실업률이 20%에 이른다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민고용안전망에서 실업급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보통 평균 4개월 정도 받으면 다 끝납니다.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8개월 근무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못 받는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유럽 수준으로 실업급여, 실업보조까지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실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대의식을 발휘해서 실업부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다운 일자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차별이 너무나 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밤 11시, 12시 잠만 자고 금방 나와야 되고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이런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그리고 심각한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다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일자리고용대책의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공약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평가가 부정적입니다. 또 오늘의 고용환경에 대해서도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당인 한나라당 김광림 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한나라당은 우선 대선공약에서 60만개의 일자리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선은 아시다시피 2007년도 12월에 치러지고 공약은 아마 7, 8월경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 9월에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20만개로 줄였다가 다시 금 년에는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25만개 일자리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취업자 수가 작년 3월에 비교해서 26만 7000개가 늘어나고 있는데 연간으로 어떻게 될지 할 것은 아직 모르고 정부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기업, 그 다음에 취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생들 65만 명 나오는데 한 20% 좀 넘는 15만 정도가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적게 10만 명, 많게 20만 명의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있다는 중소기업하고 구하고 있는 대학생분들, 실업자분들을 연결을 해 주기 위해서 노동부에 일자리망을 알려주는 DB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얼마를 주는 어떤 직의 일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하는 것을 연결해 주고 있고 우선 급한 대로 인턴일자리도 늘리고 청년실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와 MBC가 또 MBC와 KBS가 전국에 동시중계하고 있는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첫 번째 주제, 고용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을 들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자유토론시간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상민 의원부터 먼저 하시죠.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기가 살아나면 고용창출 잘 된다, 그 얘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이나 정부나 한나라당이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재탕 삼탕, 실효성 없고 허구가 하는 시늉만 한다. 제가 단적인 증거를 대겠습니다. 지난 3월 국가고용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3차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때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지자체가 3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1월 21일날 1차 회의 때 2010 고용 회복프로젝트라는 것을 정부가 했고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는 1월에 지자체, 경상경비 행사비를 5%를 절감해서 3000억 원 기금을 조성해서 취업공통처에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 그 얘기를 다시 3차 회의에서 또 보고했어요. 이름도 안 바꾸고 또 포장도 안 바꾸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회의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 일자리 창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일자리 창출 중요한 거 모르는 국민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경제평론가가 아닙니다. 경제의 실적, 고용 창출을, 실적을 내놓아야 되는 책임 있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자세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님께서 대졸졸업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저도 그런 속담 있는 거 압니다. 젊은이들이 고생 안 합니까? 사실 모든 어려움 다 겪어가면서 취업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요. 지금 대학졸업하면 보통 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1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거의 극빈층 수준으로 살면서 노력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 번 비정규직이면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0%를 넘었습니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100이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39입니다. 이 심각한 불균형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과 정부고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비정규직법 개정하면서 오히려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적어도 공기업 청년 일자리는 늘려야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눈높이를 탓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오히려 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자유토론 나중에 20초미만의 시간이 남게 되면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감안해서 남은 시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 발언하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님께서는 취업자 수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공기업 선진화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기업선진화가 뭡니까?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망이라고 해서 대학생에게 겨우 데이터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봐라, 이게 정부가 할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건설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퍼주기 위해서 4대강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삽질로 34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6개 보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실제 3만 4000명이 되지 않는 인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대강사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짓는 농어민, 골재채취노동자 등의 2만 5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2조원 들여서 임시노무자 1만 명 늘릴 뿐 인데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건설업체를 위해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돈으로 친환경무상급식 그걸 하게 되면 도우미가 8만 명이 채용되게 됩니다. 4대강 사업 1년 예산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사람을 고용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두 번 하고도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고 일자리도 만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2316시간입니다.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면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참고로 OECD 노동시간은 1672시간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오늘 다섯 분의 정책책임자들이 나와서 각 당의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정책위의장이 나와 계시고 자유선진당에는 이상민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민주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나와서 함께 토론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변재일 의장 말씀하시죠.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이제는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간을 바꾸어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 고용이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성장과 고용문제는 별도로 분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책을 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의 어떠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거기에서도 현재의 경제정책 또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정책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업부문에만, 민간 부문에만 고용문제를 맡기지 말고 정부부문에서도 할 건 먼저 하자. 그래서 정부 부문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 이 대국민서비스부문의 공무원의 확충입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 많이 필요합니다. 작은 정부와 관계없습니다. 국민한테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치안, 불안합니다. 소방 공무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이 좋은 공교육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사,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확충하게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부문부터 확충하자, 이런 것이 민주당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민간부문에서 형성이 안 된다면 사회적 수요는 있지만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부분에서 정부가 일정 보조를 줘서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자, 이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장애인 돌보미, 간병인, 학습보조교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사회적 서비스일자리가 전체의 일자리의 22.3%입니다. 우리나라는 13.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고용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분야가 OECD 평균수준만 돼도 120만개의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제 토론이 각 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또 사회적 기업의 활동 이런 야당의 아이디어 제안도 있고 또 비평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말씀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토론을 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유원일 의장님께서 주셨던 고용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변재일 의장도 비슷하게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공허하게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다, 2%에서 4%, 다시 5%,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한나라당도 지양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경제성장 앞에 고용, 일자리가 몇 만개 늘어나느냐, 고용률이 어떻게 되느냐, 실업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논의하고 성장은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의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정부도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70개 정도 되는데 이걸 기업도 돕고 해서 1000개 정도로 2012년 이후에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정부에서도 돈을 대고 또 사회 주체에서도 돈을 대고 기업에서도 돈을 보태서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고 취약 계층 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로 키워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쭉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돈이 문제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주시는 국민들에게, 국민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을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원일 의장님께서 무상 급식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조금 어떠냐 하면 현재는 학교 급식은 100%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돈 내고 하시는 분들하고 안 내고 드시는 분들하고 구분이 돼 있는 것을 숫자를 늘려서 좀 무상급식,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각 당 정책책임자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시간 보시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께서 지금까지 이런 자세, 시각 바꾸어야 된다, 그 말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광림 의원 혼자의 생각으로 바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생각이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과 약속뒤집기, 지키지 않고 이런 정권과 대통령과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김광림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재원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귀중한 혈세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쓸데없는 강물에 퍼부어서 강물에 귀중한 혈세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온갖 국민들, 전문가들이 중단해라, 하려고 하면 차근차근 낙동강 일부 구간부터라도 해라, 그리고 나서 잘되면 다른 데까지 확대하자, 이런 충고도 귀막고 눈감고 눈감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쓸데없는 재원을 30조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강물에 퍼붓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자, 등록금 못 내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직업에도 종사하는 학생들이 있고 핍박을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정권의 반성이 없이 강물에 귀중한 혈세를 퍼붓고 있는 정권이 그런 국가 고용 전략회의 있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에게 또 한나라당에게 충언을 합니다. 4대강에 무려 30조 갖고 돈 퍼붓는 거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 돈을 갖다가 교육과 복지와 과학기술에 하십시오. 교육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 그대로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국가의 경쟁력의 기반이고 또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과학기술의 기초연구, 기초과학에 투자하면 많은 국민들 박수 보낼 겁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지 않습니까? 국가 공공서비스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교육과 과학기술과 복지에 혈세를 투입하면 국민들 박수 보낼 텐데 거꾸로 쓸데없는 4대강이나 전시성, 또는 선거용 응급, 그런 임시방편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질책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자유토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한나라당 김광림 정조위원장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문제다, 그리고 고용을 우선해야 된 다는 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다, 그러면 과연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왜 그렇게 세금을 줄이려고 애쓰셨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0조의 세금이 줄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자가 너무 심각하고 지방재정 적자,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결국 일부 후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줄여놓고 지금 와서 돈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세금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국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은 사회 서비스 늘려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취하는 정책은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민간이 거기에 들어와서 돈을 쏟아 부으면 그 다음에 일자리 생긴다, 그 다음에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는 복지 서비스의 본질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의료민영화,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법들이 지난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 왔는데 강남에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체인화 된 성형외과 그리고 비만클리닉 그리고 비싼 건강검진 서비스 많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이 감기 치료 받을 곳, 위염 치료 받을 곳 없습니다. 이게 의인을 추구하는 의료의 현실입니다. 저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만들자 이거 야당이 주장했습니다. 2500억 원만 들이면 전국의 84개 병원에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일자리 늘어나고 간호사의 일자리 늘어나고 환자 안심하고 그리고 간호사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도 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무려 2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병원이, 공공병원이 고용하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이 내놓는 국가와 공공이 책임지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정희 의장께서는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유토론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원일 의장, 말씀하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김광림 정책위의장님께서 무상급식에 인원이 채용되지 않는다, 사실은 파트타임을 정규직으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8만개의 일자리를. 그리고 8조 50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급식에 돌리면 두 번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손실되는 임금 보전을 국가가 정부재정으로 일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진국 경우로 볼 때 우리는 1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임금 임시직 수준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 150만 원 이상 임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전 국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일자리 120만개를 늘려야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자유토론 지금 변재일 부의장께서 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활용하시죠.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지금 이제 김광림 의원께서 재원문제 말씀하셨고 이정희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원은 어떻게 모으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봤을 적에 부자감세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였는데 과연 부자감세 할 필요가 있었느냐, 다른 어느 나라를 봐도 이번 경제위기를 맞서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부자증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감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지출수요를 충당시켜왔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자감세 했죠. 그걸 근본적으로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지금 문제 나왔습니다. 4대강사업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게 잘 된 결과를 보고서 다음에 하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 주장, 이명박 정부에서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임의로 개정해서 포기시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시간남아 있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말씀드린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것은 국가고용전략회의 매달 열어서 일일이 촘촘하게 챙겨나 가도록 하고 또 지방에서 해야 될 것은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공천할 때 후보자들에게 공약공시제도, 일자리공시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MOU를 맺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켜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은 물량은 많게 하고 2급수 정도 돼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도 안보이고 나중에 잔디심고 나무 옮기고 돌 옮기고 일자리 많이 쓰는 게 안 보일 겁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약속 지키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럼 이렇게 자유토론 시간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조금씩 쟁점과 또 상대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토론은 주도권 토론이라는 또 다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토론을 보충할 수 있도록 토론자가 주도하는 상호토론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쟁점과 또 관심 있는 상대를 지정하셔서 3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시고 토론을 하시되 최소한의 답변시간은 상대에게 허용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보일 때 상대 토론자의 발언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저처럼 잘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특정 후보나 소속정당이나 특정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이나 지지의사표시 같은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전순서에 따라서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3분 동안 제가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한나라당의 김광림 의원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장보다는 고용문제에 우선을 두겠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다,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전환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정부 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라든지 지식경제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성장지상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을 하면 일자리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 경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 속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대부분이 부품이나 소재의 50% 이상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하면 성장에 따른 고용 유발, 생산유발을 해외에서 합니다. 중국 사람의 고용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용우선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정책 목표인데. 과연 정부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김광림 : 또 다른 분들 하시고.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건 주도권이 변 부의장한테 있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고용을 성장보다 우선해서 앞으로 예산 심의하고 정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정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회에 오면 우리 변재일 의장 포함한 민주당, 야당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 갑시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수출주도형으로 성장이 회복의 불씨가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50%의 자원이 들어와도 나머지 50%는 국내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출도 늘리고 앞으로 내수도 투자도 늘리고 소비도 늘려가면서 일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1% 성장단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됐습니다. 지금 성장과 고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가느냐 이것이 경제정책의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림 의원께서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겠다, 성장과 고용의 균형을 이루겠다, 이런 걸 진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전환이 일어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성장의 확신 속에서 환상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5분위계층하고 소득 1분위계층하고의 임금격차, 가계소득격차가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저축은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의 저축은 줄어들고 있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용에 우선을 두는 그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각 의원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3분 주도권 토론 두 번째 마이크는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상대를 정하시면서...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유원일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전학생들한테, 750만한테 하지 않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농촌, 어촌, 산촌에 계시는 분들께 현재 97만 명입니다마는 한 200만 명 정도로 그분들한테 다 무상으로 해 드리고. 또 그러니까 재벌의 손자나 이런 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있으면 우선 보육 쪽으로 지금 5세 이하의 보육 쪽으로 그 다음에 유아 보육 쪽으로 그 돈을 써서 그것도 소득수준 70% 미만, 예를 들면 연소득이 5100만원 넘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상보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상급식은 100%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지금 한나라당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자기부정입니다. 모든 특혜는 재벌과 부자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도 부자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세금을 냅니다. 그들에게 공평한 혜택, 작은 혜택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혜택은 줄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도 무상급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국가가 사회가 기여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한나라당 의견에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동의보다는 조금 손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변재일 의원님께. 4대강사업을 또 이상민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강별로 따로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처음에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사업은 홍수가 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시간을 짧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별로 천천히 하는 것, 이거하고 전국 4대강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해서 홍수, 우기가 오기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변재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차 논의가 됐었죠. 예를 들어서 4대강 중에서 영산강부터 쫙 해 보자,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산강에서 어느 보 하나만, 어느 지역만 해 보자, 또 낙동강 지역에서 어느 지역만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범 사업을 한 후에 그 시범시험사업이 과연 고용창출효과가 있느냐, 환경파괴가 없느냐, 과연 수질보존이 제대로 되느냐, 이러한 것을 감정하고 해 보자, 그런 것들은 홍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4대강 그동안 많이 발달해서 홍수가 많이 예방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강중에 비가 오는데.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정희 의장, 주도권 가지시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김광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지금 국가가 시켜야 될 의무도 있고. 보육,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부모들도 시켜야 될, 받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재벌 집 아들이라고 해도 군대 갈 때 부모님한테 총 살돈 받아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게 교육의 정신인 겁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이라는 것의 정신이 이것도 무상급식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의 하나로 줘야 된다 라는 것이거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파견업종 허용확대를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업종 확대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파견업종. 파견업종 확대하겠다는 것이 운수업, 제조업,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불법파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불법파견을 합법화시킨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그건 같이 감시를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쪽에 무상급식을 의무로 하자, 이건 그럴 단계가 됐는지 보셔야 되고요. 일본은 무상급식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만이 하고 있고. 또 미국도 우리 정도에서 하고 있고 영국도 우리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자체를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는 것도 좀 보면서 추진해야 됩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 해야 되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일본과 미국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 50% 정도밖에 안 하고요. 우리는 98%, 학교급식 합니다. 그런 환경에 기초해서 아이들에게 눈칫밥은 먹이지 말자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파견업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는데.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파견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같이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이건 찾아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요.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차단할 방법이 뭐죠?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합시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지금 고민을 안 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도하는 시간이니까 파견 문제는 택시 업종에는 불법파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업에도 사내하청, 불법파견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제에 삼성조선소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근로자가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몇 명이냐,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사내하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옥포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지휘감독을 다 본사에서 하고 있으니 이건 사용자가 본사다, 이렇게 해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파견이 이미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을 그냥 합법화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 다 이렇게 봅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이정희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김 의장님 잠깐 저한테 주목하시죠. 이정희 의장께서 주도권을 잘 쓰셨는데 답변할 기회를 못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감안해 주시고 다른 기회 때 김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번에는 유원일 정책위의장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지적하시겠습니까?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김광림 의원을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무상급식이 부자에게는 안 해도 된다, 부자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세무민한 정책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으로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니까 몇 명 없었습니다. 최대 15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고 일을 많이 할 때 몇 명이냐 그러니까 5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7개 공구 인원투입계획 전체를 분석해 봤습니다. 총사업비가 1조 8738억 원으로 4대강 사업의 전체예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니까 실제 작업인원은 2120명에 불과합니다. 최대치를 준다고 해도 3640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4대강 사업으로 추정해 보면 3만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2만 6000개입니다. 하천 둔치에서 농사짓는 농민 2만 500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어민과 골재채취업체 노동자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모두 2만 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22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임시노무직 9000여 명만 고용할 뿐 입니다. 최대치를 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4대강사업을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허구 아닙니까? 또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쌍용자동차에서 236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자기 일자리의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2630명을 고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거 거부하고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쌍용자동차를 탄압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우선 4대강 일자리는 아마 다 가보셨다니까 알고 계시지만 지금 4대강 중앙예산의 3조 2000억 중에서 1조 4000억이 계약돼서 사업이 막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준설하는 거, 보 만드는 거 이런 데만 보일 겁니다마는 설계하시는 분 들은 보이지 않았을 거고 장비정비하시는 분도 보이지 않았을 거고 또 일자리는 마지막에 많아집니다. 돌 나르고 잔디 심고 나무 심고 또 생태 복원하고 하는 쪽의 일자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고용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57%에 지나지 않는데. 1만 7500명이 넘지 않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뭐의 50%라는 거죠?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본사업의 57%입니다. 직접 인원에 비해서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이건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나중에 제가 보충발언 시간을 말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 주도권 가지시고 상대를 결정하시죠.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님, 집중되셔서 죄송합니다. 국정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어떠한 말, 정책도 실효성,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약속을 좀 지켜 달라, 약속한 것 지키는 모습부터 해 달라 하는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평소 뵈면 매우 소신 있으신 분인데 한나라당에 계시다 보니까 소신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4대강에 30조원 퍼붓는 것이, 강물에 퍼붓는 것이 제정신을 갖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갖 국가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 30조원이 어떤 돈입니까? 이게 만약에 자기 돈이라면 이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광림 의원께서 경제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성장해도 고용까지 이어지지 않는 성장 없는 고용구조가 구조적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지 그냥 강물에 30조원 퍼부어서 기다려 달라, 이미 이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 막고 눈감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4대강에 귀중한 혈세를 쓰는 이것부터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능한 청년들을 유능한 인재, 그야말로 세계에 나가서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교육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 확충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투자하십시오. 과학기술대통령 되시면 되지 않습니까? 또 사회안전망, 그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고용문제나 취업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되면 비정규직 기피문제도 해소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교육과 과학기술, 또 사회적 서비스,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에 기해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맡고 있으면 신뢰도 지켜야 되고 제대로 가는 방향인가 하는 부분 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학기술 이쪽에 좀 더 투자하고 고민을 하자는 데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는 국회심의과정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합시다. 4대강은 30조원이 아니고 2012년까지 22조 2000억입니다. 22조 2000억이고 이중에서 정부...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22조 2000억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그 돈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282조, 금년에 292조 중에서 3조 2000억이 금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에 보충답변을 하시도록 하시죠. 지금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아마 지금 이 시간에 TV 앞에 앉아 계시는 국민들에게는 더욱더 피부에 와 닿는 주제가 이번 첫 번째 주제인 고용문제가 아니었나 싶고. 또 지금까지 이 자리에는 젊은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각 당의 평가와 아이디어를 종합해 보면 정부 공공의 역할이 좀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하는 주장과 또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에 대한 말씀들이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차 공직자선거정책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관된 문제입니다마는 정부 재정은 또 과연 문제가 없는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걱정입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나 또는 지방정부의 채무 등으로 해서 이른바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하는 우려가 있고 나아가 재정적자에 대한 구조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먼저 공통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역시 1분 30초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문제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해서 지난해만 보더라도 재정적자 규모가 약 43조 2000억 원을 기록하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교육이나 복지나 국방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보면 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은 이 같은 재정의 부조화적인 측면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재정의 총체적인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정책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작년 말 현재 우리 정부의 빚은 359조입니다. 우리 국내총생산 GDP 대비해서 33.8%입니다. 한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런데 빚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는 가지고 있는 받을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좀 봐야 되겠고. 또 옆집하고 비교도 해 봐야 됩니다. 359조의 빚이 있습니다마는 받을 채권이 175조, 한 반 정도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장부가격으로 300조, 아마 시가로는 400조 넘는 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 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의 33.8%는 G20, 20개국 평균 85%, OECD 30개국 90%, 그 다음에 EU가 권장하고 있는 상한선 60%와 비교하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빚은 줄여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앞으로 경제위기가 어떻게 닥쳐질지 또 고령화, 저출산, 통일 대비해서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답변해 주시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안심할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국가부채의 산출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도 국가부채 산출기준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86년 기준에서 2001년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재정위험성들이 있는 것들은 공기업 부채, 또 다른 기금에 관한 것들,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다 일일이 확보해 보려고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낮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정도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008년에 감세가 아주 대규모로 됐고요. 그리고 지금 22.2조가 들어가는 4대강 사 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개되는 전망에 의하더라도 2013년이 돼서야 비로소 재정적자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먼저 4대강 사업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는데요. 한강의 팔강, 여주 이 부근에서 희귀동식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1000마리가 폐사한 것을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30% 이상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30% 또 30% 이상은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60% 이상이 이 사업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4대강사업 지금 줄이는 것부터,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공통질문 이번에는 국가재정건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근본원인은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2년까지 9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출측면에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국고 부담을 임기 안에 강행하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 22조원, 30대 선거 프로젝트 보금자리주택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만 해도 총사업비 405조입니다. 이중 국가의 부담액이 140조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부담 110조원을 임기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감세 90조원, 세출 증가 110조원을 더하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200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됩니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모두 건전해야 됩니다. 세입건전성을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90조원을 늘려서도 부자감세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기업들은 100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까지의 대기업 고용은 2700명만 증가했습니다. 세출 건전성을 위해서는 고용과 투자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을 써야 합니다. 4대강사업 같은 토목공사는 고용유발도 되지 않고 국가경쟁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대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 내수진작을 위한 국고를 확대해야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통질문은 자유선진당으로 갑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지금 그리스 재정위기가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해야 될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지금 전혀 걱정이 없어요. OECD 기준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경제전문가들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승률이 가파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기적 상황이다, 소위 출구전략을 써야 된다, 재정건전성을 해야 된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 친화적인 언론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또 한나라당은 귀 막고 눈감고 있어요. 참으로 이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 국가채무가 97년도에 60조원에서 지난해에 366조원입니다. 올해 국가채무가 400조를 넘으면 GDP 대비비율 37%입니다. 엄청납니다. 더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까지 더하면 그게 심각합니다. 국가보증채무, 공적연금준비금복까지 합치면 2008년도 현재 기준으로 하면 무려 1296억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4대강사업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낭비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서 줄여야 되는 데도 불과하고 4대강 같은 곳에 헛돈 쓰는 거기에 무려 30조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 대해서 정말 빚더미에, 빚잔치에 국가를 파탄시킬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공통질문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께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국가 채무가 금년도는 407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07조원이 작은 돈 아니죠. 더군다나 누차 지적했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09년도, 2010년의 증가속도가 30.6%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12.6%입니다.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4대강사업 하면서 보셨겠지만 전체 소요예산 22조 중에서 8조원을 수자원 공사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8조를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자는 정부가 주겠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책임지는 거겠죠. 이렇게 정부기관,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채까지를 포함하면 지난해 말 700조원입니다. 나라가 갚으셔야 됩니다, 사고 나면, 부도나면. 금년에 800조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심각합니다. 2009년 말 현재 지방채 발행 잔액이 25조 5000억입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서 재정위기가 닥치니까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2009년도에 국채를 발생했죠.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너희도 알아서 채권 발행해서 써라,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현재의 정부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감세죠. 세금 덜 걷었죠. 그래서 이 돈을 누가 갚습니까? 후손이 갚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갚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얼마나 우리 후손들이 힘겹겠습니까? 부채, 줄여야 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전체의 비중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세수의 균형의 문제나 세출의 건전성 문제에 대한 비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 토론자에게 발언시간을 4분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이내의 기준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자유토론, 재정건전성 문제, 지방재정, 또는 공기업의 재정문제, 국가재정을 포함해서 각 당의 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지금 정부만 사실 빚더미에 오른 것이 아니고요. 지방정부도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또 개인들도 다 빚더미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채무가 2004년에는 16.9조원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19.5조원이었고요. 그런데 2009년에는 25.5조원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에 무려 34%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세금을 줄였죠. 그리고 지방정부에게는 세금 줄여서 당신들에게 줄 돈이 없으니 빚 얻어서 써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늘어났습니다. 개인들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등록금, 너무 높으니까 반값으로 줄이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줄여주지는 못하겠고 대신 빚내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정부도 빚이 많고 지방정부도 빚이 많고 개인도 빚이 많습니다. 다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지방재정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땅 파면 돈이 나오냐, 돈 어디 있느냐, 다 같이 빚내서 쓰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워낙에 부실한 지방정부가 자체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자체사업을 벌일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경상비용조차 충당하기 힘든 실정이고요. 이렇게 간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파탄의 위기에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지금 감세를 철회하고 세수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유원일 의원하시겠습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이명박 정부 재정건전성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심각합니다.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빠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재정 상태를 보겠습니다.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2009년에 43조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도 2009년 339조원 입니다. 2008년에 비해 48조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기업부채는 2009년 213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채비율이 2008년 133%, 2009년 153%입니다. 자산증가속도 보다 국가채무속도보다 빠른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203조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늘어나도 세금증가로 선순환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과 투자의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만 해놓고 빚을 내서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적자운용하면 세금증가로 선순환될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원인은 앞에 말씀드렸고 대책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변재일 부의장 쓰시겠습니까?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네, 지금 아까 시간 관계상 말을 마치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 후손이 갚는다, 우리 아이들이 갚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모셔야 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난다,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난다, 저출산 은 뭡니까?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모셔야 할 어른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1인당 부담액이 커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유산을 남겨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국가부채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된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이어서 이번 6.2지방선거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문제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자감세로 인해서 국세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교부세수입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도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 부자지역 지방자치단체,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부자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향, 농산어촌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의 봉급도 주지 못하는 지방 자치단체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경기도 양평군, 금년도 예산을 2009년도 최종 예산 대비 25.9% 삭감해서 감액 편성해야 합니다. 강원도 철원군 20.6%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10.7%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에 사시는 분처럼 좀 인간답게 살고 균형 있게 발전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비세라든지 그런 것은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 정도의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목적예비비 신설, 이 문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변 부의장님 다른 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시죠. 이상민 부의장 하시죠.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정말 국가, 중앙정부도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국민에게 떠안기는 빚, 모든 걸 통계하면 1200여조원 정도 될 거고 거기에다가 한나라당 단체장들 대부분이 지방구청장이나 시도지사,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 아닙니까? 그 지방정부는 더합니다. 배우는 게 못된 것만 배운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한다는 국책사업들을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150만호 공급하는 데 12조원 쓰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유지역 지원하는데 21조원, 신성장 동력추진 24조원, 4대강 아까 22조라고 그랬는데요. 부대사업까지 하면 30조원입니다.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하는 데 25조원, IT코리아 5대미래전략 189억 원입니다. 지금 IT가 경쟁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0대 선도프로젝트 26조원입니다. 새만금사업 21조원입니다. 녹색강국 5대 강국 진입. 말은 좋습니다. 107조원입니다. 무려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만 통계를 해도 합계해도 무려 540조원입니다. 1200, 1300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 중앙정부가, 국가가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선심정책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민주당에서 무상교육 또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니까 무상보육, 교육 확대하겠다, 5600여억 원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마련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지난 20일에 전국 10개 지방과학연구단지에 원천기술 개발자금으로 무려 3900억 원, 4000억 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선심성 장밋빛 구상만 내놓고 믿어달라고 하고 그동안 거짓말과 약속뒤집기와 어느 것 하나 약속 지키지도 못한 정권이 이런 선심공약을 내놓는다고 한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럼 김광림 여당 정조위원장 답변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정희 의원은 부채적용기준이 다르다, 그 다음에 가파르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가채무기준은 세계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기준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걱정해야 될 부분, 공기업부채랄지 국가가 직접 채무 이행의무를 지지 않는 보증채무랄지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발표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국제적 기준은 다르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파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 97년까지 집권 하셨는데 그때의 국가채무비율이 11.9%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10년을 지나면서 이게 30.7%로 19.9%가 늘었습니다. 10년에 19.9%니까 한 1.9% 정도는 늘어난 거죠.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고 난 뒤에 2년 동안에 아까 30.7%에서 33.8%로 2년에 3.1% 늘었으니까 1.5 정도 늘어납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물론 이 소비는 지방채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파르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국가채무를 관리하자고 하시면서 학교도 지원해야 되고 지방공무원도 늘려야 되고 지방에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공약을 쏟아놓으십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만 여당에서는 일일이 돈으로, 국민세금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유원일 의장 쓰시겠습니까?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님께서는 3.3%만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3.1%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증가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200조원 정도가 늘어날 예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질 수치입니다. 중앙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은 간단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상회복하고 4대강사업을 중지하면 됩니다. 감세회복으로 2050년까지 온상 회복됩니다. 4대강 사업을 중지하면 총 20조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명박 정부 국가부채예상액 203조원의 54%를 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혁신하면 무분별한 토목공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냐 7조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불황일수록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실업급여, 재정사용 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서민가계안정과 소비지출을 늘려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괜찮은 사회서비스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증대와 세수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 같은 1회성 단순 노무직을 만드는 데 재정을 투입하면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OECD회원국보다 평균 11%가 작습니다. 이처럼 국가재정이 작으면 재정적자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격차와 국가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조세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감세를 해 놓고 재정적자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부자증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40%에서 50%로 늘렸고 독일은 45%에서 47%로 늘린 예가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 의원님은 22초가 남아 있는데 나중에 잠깐 쓰시죠. 이정희 의장.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국가부채기준에 대해서, 국가채무의 기준에 대해서 길게 논의할 것은 없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1986년에 정부재정통계지침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IMF에서 2001년에 다시 GFSM, 다시 정부재정 통계를, 지침을 새로 내놓은 것이 있고요. 지금 OECD 국가에서는 2001년도 것을 쓰고 있습니다. 2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는 빠져 있고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퇴직급여와 관련된 충당부채가 있는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민간투자BTL과 관련된 부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지금 공기업부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인데 부채비율이 지금 사상 최대로 늘어나 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입니다. 이 부채가 증가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져보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또 6개혁신도시 이런 거 하느라고 정부정책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 회수를 해야 이게 부채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종시문제 때문에 수정안을 내면서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6개혁신도시 완전히 거의 중단상태입니다. 오히려 부채를 더욱더 정부 정책이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철도공사 부채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2008년보다 2009년에 30%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게 1조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왜 1조 2000억 원이 인천공항철도 인수 하느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실패한 사업을 정부가 떠넘긴 것이죠. 정부가 철도공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노동조합원들이 무슨 파업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왜 이렇게 높으냐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은 공기업에 떠넘기고 책임도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무책임한 것이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정희 의원도 발언기회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변재일 부의장 쓰시겠습니까?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국가부채의 기준이 IMF에서 제시된 기준 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 각국이 발표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할 확정채무 중에서 직접 상환의 의무가 있는 것,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죠. 공기업 부채를 갖다가 국가부채에 준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강사업 중에 8조원. 수자원공사한테 전부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다음에 그 중에서 5조 2000억 원. 이것은 정부 기관이 국토관리청에다가 통 상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30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하는 일을 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를 봤지만 공기업이 하는 일을 정부에 위탁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했다면 분식회계 또는 예산세탁, 돈세탁, 이런 비난을 받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께서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토지주택공사 그런 데 얘기도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절반에 가까운 6조원을 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의 주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서민한테는 그림의 떡이 된 주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업을 관리해 놓고 어떻게 그 들의 부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공기업 부채 분명히 정부가 함께 관리해 야 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의장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도 우리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재정 건전하니까 걱정 없다, 그 인식의 안일성에 대해서 정말 질타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부채가 가파르게 외환위기 이후10년 만에 4배나 급증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부채도 400조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전혀 걱정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인식의 안일함에 대해서 정말 너무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여러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도와야 될 정부가 오히려 그런 안일한 인식에 빠져 있으니까 남아 있는 2년,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그동안 국민들이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김광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야당들이 책임이 없다 보니까 선심정책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보육, 교육 확대, 무상급식 점진확대, 서민층 대출보증 1조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1500억 원. 해서 무려 3조원, 4조원 가까운 것을 이번에 정책과 관련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지방과학단지, 이것은 지방민심을 겨냥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4000억 원을 퍼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마련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제시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러 이러한 거 하겠다. 온갖 거짓말하고 정권의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원일 의장이 신청해 오셨는데 시간 잘 보시고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 말씀하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의 악화원인이 또 있습니다. 호화청사의 문제입니다. 용산, 관악, 금천, 성동구청, 성남, 용인시청, 원주시청, 포항시청, 전북도청,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호화청사 등의 낭비성 인사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말씀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부채기준에 대해서 변재일 의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정희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 독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현금주의로 하고 있고 그쪽은 복식부기에 근거한 발생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우리나라도 2011년 결산부터 2013년 예산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준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복식부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국가부채 걱정 없다, 아닙니다. 걱정이 됩니다. 줄여놓아야 다음 위기가 올 때 또 대비를 할 수 있고 저출산문제, 늙어 가시는 고령화 문제, 또 통일 대비 이렇게 해서 곳간을 튼튼히 해 놓아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세출, 지출 중에는 마른 수건에 물을 짜듯이 더 세심하게 보고 앞으로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감면해 주지 않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여성일자리 이런 데 빼놓고는 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대강 감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돌리기보다는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히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평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그러면 이정희 의장이 지금 40초 남아 있습니다. 보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08년에 인천시가 통합재정수지적자가 1457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행사축제경비에 인천시가 쓴 돈이 240억 원이었습니다. 역시 서울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였습니다. 안에서는 다 지금 굶어야 되는 판에 잔칫상 마련해서 흥청망청 쓴 셈입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민간투자사업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 추진계획을 내놓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정확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수입형 민자 사업도 역시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민주노동당이 2005년에 시작했던 것이고 이번 민자 사업 끝나고 나면 전면적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시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지방재정 위기 풀릴 수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김광림 위원장께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25초, 잘 활용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앞으로 급격히 부채가 늘어난다, 그거 아니고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13년, 2014년 1년 단위의 정부재정은 균형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기존에 쌓여 있는 빚을 갚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빚 걱정 됩니다. 열심히 줄여가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제 1시간 30분여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국민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고용문제와 또 정부 재정건전성 문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계신 분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의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정책위의장 또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정책위의장 다섯 분이 열띤 토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좀 더 뜨거운 토론이 예상되는 주도권 토론시간입니다. 3분씩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상대를 정하시고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도권을 직접 가지셔서 답변시간도 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점점 종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소 답변시간을 허용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드립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께서 주도권 토론 3분 동안 시작합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계속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인기가 좋으십니다. 2010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체 잔액은 25조 5000억 원입니다. 2009년 말보다 무려 34.1%가 증가했습니다. 2009년 지방채 발행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2008년 부자감세를 위한 세제 개편 이후 국세감소에 따른 교부세 2조 2000억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지방체의 발행을 통해 교부세 감소를 메우려고 했기 때문에 지방가 많이 증가합니다.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수입의 25조 7000억 원입니다. 부자감세로 교부금액이 줄어들어 자치단체들은 재정압박위기가 심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공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지출을 축소로 비수도권은 빈곤악화가 예상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을 강화시켜 지방재정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2008년 세제개편 당시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 세액감소분에 대한 지방보전분이 불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우선 통계를 바로 잡으면 작년도 결산으로 지방정부의 채무는 27조 7000억 원입니다. 이건 물론 359조 총채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중앙정부에 갚아야 될 돈, 이걸 14조 2000억 원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정부 내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13, 14조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오류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그에 관해서 오류가 있는 게 2008년에 지방정부의 적자가 20조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대치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해서 27조 7000억 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IMF경기, 경제위기가 오기 때문에 전체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에 그중에서 19.27%를 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방에다 세금도 넘겨주고 또 줄여야 할 교부세비율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도 호화청사, 행사, 이런 거 줄여가면서도...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부자감세 철회할 용의 있으십니까?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부자감세는 지방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교부금이 줄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벌써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다음에 말씀 나누시죠. 이번에는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주도권 드립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지난 2월 24일에 세계적 금융경제학자 케네스 로후프 하버드대 교수가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은 심각한 대출축소문제를 겪을 수 있다. 한국의 민간공공부채가 국내 국내의 총생산의 37%에 이른다, 매우 심각하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또는 여당 한나라당은 인식이 안일하다, 또한 지금 정부가 야당보고 포퓰리즘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더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정부 더합니다. 무분별한 감세하고 있습니다. 무슨 뚜렷한 국정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세하면 인기 얻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는 재정지출은 무차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당, 한나라당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여론이 세종시 원안대로 해야 된다, 약속 지켜야 된다, 법대로 하라, 이런 여론이 여전히 강건하니까 왜곡된 여론몰이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민심, 반발 무마하기 위해서 온갖 선심정책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곡된 여론몰이 아주 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그렇게 선심정책 퍼부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다 빚입니다. 빚더미에 국가를 앉히는 겁니다. 이런 빚을 후대,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정권으로 보면 매우 부도덕한 겁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열거했습니다마는 국책 사업한다고 해서 549조원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약을 내건 것 보면 무려 9000억 원 3980억 원 이런 것들을 내놓았어요. 구체적인 재원 마련하는 대책을 말씀해 보시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합니다. 40초 남았습니다.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김광림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우선 공기업 부채는 국제적으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해야 됩니다. 그게 망하면 국민이 어렵게 되고 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썩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면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택 짓는, LH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빚을 얻어다가 다시 또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서 장기로 저리로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늘어나지만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토지도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속도가 빠르니까 문제이고 정부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원얘기문제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재원은 사실은 민주당이나 야당이 발표한 재원의 반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산은 매년 한 5%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번 부분 중에서 무리 없이 소화하겠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다음에 기회가 오시면 보충설명 해주시죠. 지금 주도권 토론 세 번째 마이크 넘깁니다.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도권 가지고 누구 지적하시겠습니까?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지금 국가채무가 늘어난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부자감세가 항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가 누구냐.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상대는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김광림 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법인세,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줌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깎아줌으로 인해서 고소득자가 소비를 늘릴 것이냐, 아니냐 이런 전제 하에서 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지난해 말보면 2009년 말 현재 10대 대기업 집단의 현금성자산이 52조 1000억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왜 법인세를 깎아줘야 되느냐, 2008년도에 대비해서 19%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대기업 집단은 돈을 벌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법인세 깎아주어야 되겠습니까? 또 고소득층이 세금을 깎아준 것은 그들이 지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여유 있게 썼고 돈이 더 들어와도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은 오히려 소득 5분위 계층 돈 많은 20%의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10.38%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런데 그들의 소비지출은 2.9% 감소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니까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썼습니다. 그런 사이에 서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민들의 가계 부채는 700조를 넘어서 800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부자감세를 통해서 달성하고자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부자감세는 이제는 도입의 논리적 타당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 2년간 유예되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시간이 다 돼 갑니다.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야당의 요청에 의해서 2년간 유예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또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부자 따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같이 했는데 문제제기하는 것은 소득수준 높은 분, 기업에서 규모가 큰 분, 이분들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이 더 혜택을 받고 소득 낮으신 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또 이게 가파르다 해서 또 국회에서 논의해서 좀 연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자감세, 부자감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기업 전체에 대한 감세이고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서 또 장사가 잘 되면 또 채용도 많이 늘려서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정책토론회. 지금 지방재정을 포함해서 중앙정부 또 공기업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각 당의 비판과 또 대안,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도권을 한나라당의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누구 지정하시겠습니까?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님 지정을 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시작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사실은 빚은 걱정이거든요. 걱정이고.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2013년, 14년의 당해 연도에는 적자가 되지 않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 이후에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오면 10월 2일에 앞으로 5년 동안 빚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규모는 이렇게 늘 거다 하는 서류를 같이 붙여서 국회에 예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0월 2일에 나오는 거 이외에 그 이전에도 우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빚 상황, 또 갚아나갈 계획, 이런 것들이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든지 세출 쪽에는 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세금을 확보하는 쪽에서는 더 이상 감면해 주지 않고 세원을 확보해서 꼭 2013년, 2014년에 빚이 당해 년도에서 제로가 되는 그런 준비되는 계획을 짜나가야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감시하고 정부를 점검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감사합니다. 모처럼 김광림 의원님께서 국회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국회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일기능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런 자세로 정부 부문에 잘못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견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다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서 적극 협조해서 정부가 제대로 가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협조하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계속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시간 더 있습니다. 1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다른 분 지명하셔도 괜찮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이정희 의원님, 지금도 국제채무기준이 한국은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6년, 2001년 하시지만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른 데는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미국, 영국이 다른 것은 우리 회계시스템이 거기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2011년 예산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위의 문제는 다르지 않다. 변재일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범위 문제와 회계 방법에 따라서...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답변할 시간 주셔야 됩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정하는 기준을 잘못 쓰고 있다고, 유리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국제기준하고 OECD 기준하고 비교를 하려면 같은 기준을 써야 되는데 그 기준이 OECD가 채택하고 있는 2001년 정부재정통 계지침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1986년판 지침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정부도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마무리시간이나 이정희 의장 발표시간이 오면 그때 답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시죠. 우선 각 당의 시각은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기본인식도 차이가 있고 해결책으로 세제에 대한 문제나 또 세출건정성문제도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점점 토론이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 3분의 시간은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김광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님.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아까 지방정부의 부채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정부에 갚을 돈이 14.2조의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별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중앙정부에 빌린 돈도 이자는 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2009년에 지방정부 재정난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중앙 정부가 돈을 빌려줬고 이자가 많다 그래서 높다고 해서 깎아주기도 하고 지원해주기도 하고 결국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제가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계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정부에 27조 7000억 원의 빚이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 빚하고 합치면 말씀드린 359조가 넘게 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이중카운트 되는 거 14조를 빼면 한 13조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당연히 지방정부도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앙 정부가 계속 도와가면서 줄여가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이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원래는 2009년 추경할 때 그때 한 5% 정도로 되어 있던 것을 너무 높다고들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4% 정도로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얼마 없는데 한 해에 몇 백억 원씩 국가에 이자 내야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아예 이렇게 빚얻어서 일하지 않도록. 또 하나는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죠. 심지어 작년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고 상반기에 60%, 70% 집행해라,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막 다그치면서 지방정부에서 그거 수치 달성해야 되니까 은행 빚 내서 먼저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우선 지방정부는 가난하고 중앙정부는 부자고 이렇게 선입견이 있으신데 사실은 국민들의 세금 받아서 65%를 232개 지방정부가 쓰고 있고 중앙정부는 3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빚도 중앙정부는 320조 넘게 있는데 지방 정부는 아까 보셨다시피 27조원정도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세금을 상당한 부분 지방 에서 받도록 이양을 해 드리고 사실 이양해 드린 만큼 교부 금률을 조정해야 되는 데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조정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지방정부 재원은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상의를 해 가면서 확충시켜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이 점에 대해서는 세금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걷을 수 있는 세금의 항목이라는 게 쉽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것을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걷어서 나눠줄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쓰는 것은 65%가 지방에서 씁니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실제로 지방에서 필요하니까요. 그런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도 돈이 없으니 당신들 줄 돈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겠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마무리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했던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거의 대미를 장식해갑니다. 오늘은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정책위의장, 또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다섯 분이 출연을 하셔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간의 평가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는지 쟁점화해 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계속되는 지방재정의 채무 문제, 공기업의 경영건전성의 문제 또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족하신 질문이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마무리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당의 입장과 또 국민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지금 앞에 1분씩 쭉 저희들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부터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간이니만큼 소속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이나 또는 후보에 관한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자재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마지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장 시작해 주시죠.
○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국민들께서는 이명박 정권의 남은 2년에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거짓말로 약속뒤집기, 약속 하나 지킨 게 없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이들이 내놓는 모 든 약속과 말과 정책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 장밋빛 구상에 불과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권 무능합니다. 국가재정 파탄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은 여전히 안일합니다. 무책임한 정책 남발하고 있습니다. 상대 야당들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한술 더 떠 선심성정책, 왜곡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또 한나라당한테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충언합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세종시, 법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또 4대강 이런 쓸데없는 사업 당장 중단하십시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마무리발언 시작 1분 드리겠습니다.
○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변재일 : 민주당은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점을 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문에서의 공무원 증원, 사회적 서비스부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120만 명, 그리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서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민간부문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가재정문제의 건전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림 의원께서 법인세의 감세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 4만개의 기업이 법인세 부담액의 96.01%인 35조 8572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하위 44%, 77만개의 중소기업입니다. 여기는 이윤이 없어서 세금 못 내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발언 세 번째로 이번에는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께 1분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 국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참으로 험난한 길을 헤쳐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회복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일자리로 연결돼서 서민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다시 당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책과 실천을 통해서 한걸음 한걸음 국민 앞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 문제도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거쳐서 촘촘히 챙겨서 2013년, 2014년 전에는 꼭 당해 연도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1분간의 마무리 발언,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께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정희 :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 4대강사업 하지 말자고 천주교, 불교 종단 모두 나섰습니다. 4대 종단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평가해 달라고 합니다. 또 좌파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독도야 사랑해 이렇게 1인 시위를 해도 잡혀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숨이 막힙니다. 민주노동당의 감세철회, 또 고소득층 세금을 늘리는 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일자리를 반드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국적으로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바로 세우고 국가재정 역시 우리 힘으로 다시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야당을 연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꿋꿋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만들어갑시다. 이번 6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이번에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 1분간 쓰시죠.
○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유원일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개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일자리는 30만개가 줄었습니다. 4대강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건설재벌을 위해서 22조원을 퍼주는 사업입니다. 서민에게 지원해야 될 예산을 강바닥 파는 데 버리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때문에 농어민, 노동자, 자영업자 2만 6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재정이 부족한 데도 이명박 정부는 빚을 내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은 파탄 직전입니다. 지방발전을 위해 필요한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습니다. 부자와 재벌에게는 온갖 특혜를 베풀면서 국민과 지방에는 고통을 안겨주는 이명박 정부를 저희는 심판해야 됩니다.
○ 사회(엄길청 경기대교수)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모든 일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고용과 국가재정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민생정치라고 하는 지방선거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오는 6월 2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해서 정책선택에 오늘의 이 시간이 소중한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음 3차 공직선거토론 소개해 드립니다. 5월 6일입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제3차 공직자선거토론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5분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