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

[군산여성의전화]

< 탄원서명 >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

2025년 3월 31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던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했다. 그리고 4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수사 종결을 예고했다. 그러나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2015년 11월 18일 발생한 성폭력 대해 9년이라는 시간 끝에 고소를 결심했고, 문자메시지, 사진과 동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 직후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세 차례 경찰 조사에 응했다. 피의자인 고 장제원 전 의원 또한 3월 28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치료를 받았고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인 실체적 증거로 남아있다. 피해 당시를 촬영한 영상과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또한 증거로 남아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사회적 파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

이에 우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성폭력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한다.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질 수는 없다.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수사한 고 장제원 전 의원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공식 발표하라.

2025년 4월 9일

서명 참여 총 11,626건 (단체 336개, 개인 11,290명) 

[참여단체 명단]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사)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사)경주여성노동자회,(사)광명여성의전화,(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사)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사)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사)대구여성회,(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사)서울여성노동자회,(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사)수원여성인권돋음,(사)안산여성노동자회,(사)익산여성의 전화,(사)인천여성회,(사)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북지부,(사)전북여성노동자회,(사)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사)충남성폭력상담소,(사)파주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감시자들,강강술래,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경남여성연대,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경북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 . 장애인성폭력상담소,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고든,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석순, 고양여성민우회,공감성장연구소,공주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공갈단,공폐단단,광주광역시 비혼여성공동체 비컴트루,광주녹색당,광주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의전화,국제전략센터,군산성폭력상담소,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기독교반성폭력센터,기독여민회,기본소득당 대구시당,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거리 작당,김포여성의전화,김해성폭력상담소,김해여성의전화,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나주여성상담센터,남구여성회,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내부제보실천운동,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녹색당 성평등위원회,뉴그라운드,다른세상을향한연대,달빛공방,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대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전이주민지원센터,대전청소년모임 한밭,대전페미니스트연대,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동덕여대 재학생연합,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동아리 WTFeminism,동덕여자대학교 졸업생 연대,동북여성민우회,동서울여성회,모퉁잇돌,목포여성의전화,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무지개인권연대,미대의 외침,미술놀이 연구회,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여성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믿는페미,밀양시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봄알람,부산여성노동포럼,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회,부산환경운동연합, 부여군성가정폭력상담센터,부천무지개유니온,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부천새시대여성회,블랙리스트 이후,비호(庇護): 비혼호남여성모임,비혼여성공동체WITH,빵과그림책협동조합,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사단법인 희망씨,사단법인부산성폭력상담소,사단법인창원여성의전화,사단법인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사천여성회,사하여성회,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새경산성폭력상담소,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서울동북여성민우회,서울여성회,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서천성폭력상담소,서초성폭력상담소,성공회대 실천여성학회 열음,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교지편집위원회,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신여대 민주동문회,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성폭력근절을위한지리산여성회의,소담힐링연구소,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회,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숙명여대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숭실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백마 탄 암탉님,시옷서점,시흥여성의전화,신대승네트워크,아라리가족성상담소,아름다운지금상담센터,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어울림가정상담센터,언니네트워크,언니들의병원놀이,여담,여민포럼,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여성영상집단 움,여성의당 여성폭력대책본부,여성인권티움,여성주의 사회복지 연구모임 SWIFT,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여수새날상담센터,여수여성쉼터정운애,연극집단 공외, 영광여성의전화,영남대 여학우 소모임 '사활',영남대학교 민주학생 연대,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예술단체마리모,용인성폭력상담소,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의전화,울산여성회,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원주여성민우회,윤석열OUT 성차별OUT 페미니스트들,은평민들레당,은평여성회,이레성폭력상담소,이은주힐링드라마아트센터,이천여성회,이화생활도서관,이화여대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이화여자대학교 래디컬 페미니즘 프로젝트 동아리 이상,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인문학공동체 이음,인문학협동조합 그리고,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협통합상담소,인천인권영화제,인천일하는여성아카데미,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잠수함토끼콜렉티브,장애여성공감,전교조,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전교조경기지부 여성위원회,전교조전북지부여성위원회,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이화여자대학교분회,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전남교육회의,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남이주여성상담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주여성의전화,정읍성폭력상담소,정의당 군포시위원회,정의당 성남시위원회,정의당 여성위원회,정의당 제주도당 여성위원회,정의당 종로구위원회,정의당 페미니스트 여성정치클럽(정의당 페미클럽),정치하는엄마들,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젠더+트레이닝랩 '파도',젠더폭력 해결 페미니스트 연대,종교와젠더연구소,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중앙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여백,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진보당 충북도당 성평등위원회,진보대학생넷,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진보대학생넷 경상대지회,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넷,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준),진보대학생넷 서울여대지회,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 지부 동국대 지회,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숙명여대넷,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회,진보대학생넷 이화넷,진보대학생넷 인천대 지회,진보대학생넷 창원대지회,진보대학생넷 한양대 지회,진주성폭력상담소,진주여성회,진해여성의전화,차별금지법제정연대,창원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회,책방토닥토닥,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청년기후긴급행동,청년한의사회,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주여성의전화,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추적단불꽃,춘천여성민우회,충남다문화가정협회,충북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 우레,충북성평등인권교육연구소,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주성폭력상담소,퀴지트,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페미니즘교육연구소 연지원,페미위키,페페연구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플랫폼C,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 성정의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비혼여성연합,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재판방청연대 연대단F,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사랑,한사랑회,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행복을여는집,허사이트,홈리스행동,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