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민연금 문제 해결도 결국 경제 살리기에 달렸다

[성유경]

국민연금 운제 해결도 결국 경제 살리기에 달렸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휴일 오전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내는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로 연장하고, 연금 받는 나이는 62세에서 68세까지로 늦춘다는 안을 마련 중인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입자들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인터넷에는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처럼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라'는 항의가 몰리고 있다.

초(超)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60세 정년 (停年)인 상황에서 보험료를 65세까지 내고 연금은 68세부터 받으라고 하면 국민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에 활기가 돌고 일자리가 많아 60대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65세,70세까지 돈을 벌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 국가 경제에 기여도 하는 것이고 본인의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70세,80세가 돼도 신체적 · 정신것으로 젊은이 못지않게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 선진국도 보험료 내는 상한 연령은 일본 70세,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65세 등으로 우리보다 높고 연금 수령 개시 시기도 노르웨이67세, 프랑스66세 등 대부분 65세 이후로 잡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못 수해 방황하는데 보험료 납부 연장 등의 조치는 세대 갈등을 부를 것이다. 결국 국가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풍부하게 공급돼야 해결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를 뽑아내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노조의 극단 이기주의를 제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정이 크게 악화된 다음 모두가 피해 보는 선택으로 몰리게 된다. 큰 걱정이다.

자료출저:조선일보

국민연금, 땜질처방 넘어선 '사회적 논의'필요하다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알려지며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는 12일 '정부 단이 아니라 재정계산위원회 등의 자문안일 뿐이며 논의를 거쳐 10월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리 개편안을 정해둔 것 아니냐'는 불신도 상당하다. 이제까지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땜질 처방을 해온 탓이 크다.

그동안 2060년으로 예상되어왔던 기금 고갈 시점은 이번 재정계산에서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료울 인상, 의무가입 기간 연장, 고령자 연금액 삭감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한 노후연금액을 가리키는 소득대체율은 45%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되 기초연금 등 다층적인 방안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맞선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도 가입자로선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느는 방향이다 보니, '결국 보험료만 내다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는 불만부터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수급개시 연령을 65살에서 68살까지 미룰 수 있다는 보도도 분노에 불을 지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방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며 '용돈연금'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3년 전 공무원연금 개편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고 정채권도 동의한 이유다. 동시에 연금은 '세대간 연대'적 성격을 띠기에 현세대와 후세대의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또한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은 반발을 우려해 보험료율은 98년 이후 묶어놓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개시 연령을 미뤄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저출산 ·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사회에서 이런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보면  '기금 고갈'은 조금 빠르나 늦느냐일 뿐 연젠가는 일어날 일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적립식에서 그해 가입자의 보험료나 새금으로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연금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이런 개혁은 국가가 국민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부원연금 등은 기금이 모자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다. 단순히 기금 고갈 이쟁점이 아니라, 국민 노후 보장에 대한 국기의 역할을 확인하며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자료출처:한겨례

도토리 2개를 심었다. 총 2085개이다.

[성유경]

조선일보는 60세 정년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료 내는 연령을 65세로 늘린 것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엔 70대도 건강한 노인들이 많다며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고,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정도는 감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정이 크게 악화된 다음 모두가 피해 보는 선택으로 몰리게 된다고 하였다. 한겨례는 국민 노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인하며 전면적인 시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유경]

나는 조선일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일자라고 없는 청년은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바꿀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그세대가 지금의 어느정도 돈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cow]

조선일보는 그 이야가 아닌 것 같구나.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면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였지 않냐? 역설적으로 젋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무리다. 그러기 이전에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인것 같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