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이라고 소를 잡아 먹으면

[시우/이영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천국이 이런 곳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야당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나라가 지원해주는 많은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22세기의 연금술이 나올 것인지 자못 기대가 됩니다. 더민당 대표는 50년 후를 고민하고 대비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저는 그 50년 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그 외상값을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 주는 정부를 만들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도 공동체가 제공하는 2차 분배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지상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면 정말 오래 오래 살아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흥청만청 외상으로 쓴 빚 때문에 허덕일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자랑스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할 의제 중 하나가 미래사회의 소득체계”라며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부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누가 과연 50년 후를 고민하고 대비할지, 정치가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결국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소득은 과연 어떻게 구성될까”라며 “국민 소득은 개인이 직접 만들어낸 소득과 공동체가 제공하는 2차 분배 소득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2차 소득의 비율이 우리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우리나라는 2차 소득의 비중이 너무 낮다”며 “정부나 공동체가 개인에게 소득 지원을 거의 안 해주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소득 비율이) 50%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율은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는데, 서구 선진국들의 국가부채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증가한다”며 “결국 대한민국은 개인이 빚진 금액이 국민총생산을 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참 가혹한 나라”라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복지는 후진국이다. (소득) 격차가 크다 보니 노후 빈곤율이 너무 높아서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중앙일보. 한영혜 기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드리면 노인 자살률이 적어질 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할수록 노인들과 자녀들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는 분 같습니다. 

법카로 밥을 먹고 쓰면 자기 돈이야 절대 줄지 않는 것이니 세금으로 200만 원을 준다고 자기 손해는 전혀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법카를 쌈지돈으로 여기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젠 우선 외상으로 먹고 계산은 후손에게 미루는 일,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을 명분으로 조 단위 예산이 들 수 있는 정책들을 입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5년간 국가채무를 450조원이나 불린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서도 똑같은 무책임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법과 반값교통비지원법, 납품단가연동법 등 세 가지 법안을 "이달 중 (협의) 테이블에 올리고 합의가 가능한 것은 10월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 법안 모두 수요·공급,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적 성격을 지닌다는 지적이다.

특히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 간 낸 버스 지하철 요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반값교통비지원법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기간 국민이 낼 버스·지하철 요금은 5조3478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을 환급하면 2조6739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교통비 지원에 편승해 버스·지하철 수요가 늘면 재정 부담도 최소 3조3000억 원에서 최대 4조6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되레 막대한 세금만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해 생산된 쌀 37만 톤을 시장 격리하는 데 든 총예산도 8489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10~12월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쌀이 50만 톤인 점을 고려할 때 의무매입법이 통과되면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15일 발의한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쟁점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기초연금 인상'을 주문한 지 3일 만에 발의된 이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4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면 한 해 12조3000억원(2030년 기준)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소요액은 2040년 24조3000억원, 2050년 40조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네 법안이 포함된 '22대 민생 입법과제'도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겠다는 '서민주거안정법', 청년(18세~34세)에게 12개월까지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구직 활동을 않고 오래 놀았을수록 우선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은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비용 추계를 정확히 한 뒤 입법화를 추진해야 하는 데 걱정"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까지 쓴 예산과 국가채무로도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데, 계속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디지털타임스. 김세희 기자

 더민당 서 아무개 의원이 국방부예산에서 군인들 피복비를 삭감했다고 열을 올리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실크팬티를 사달라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요즘 우리나라 군대만큼 보급품이 좋은 나라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 봉급이 많이 올라서 그 돈으로 팬티를 사 입으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질의를 하신 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판때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와 총리를 망신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의원은 군인들에게 밍크팬티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연금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 연금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IMF가 경고를 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또 기초연금을 올려주겠다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고맙겠지만 그 빚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먹여 살려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외상으로 즐기게 하면,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지금 사람들이 흥청망청 쓴 돈을 갚느라 허리가 구부러져 다들 ‘ㄱ’자로 살아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