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⑮ - 법관 면책특권

[서재황]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⑮ - 법관 면책특권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법관 면책특권' 의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법관 면책특권' 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관 면책특권' 의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관 면책특권'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원 은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법관 면책특권' 의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판사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가 재판의 ‘위법 부당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전 변호사는 2017년 11월 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상가임대차법상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당시 재판부가 ‘2기 이상’ 연체했으므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며 잘못 판결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3심 법원 모두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 변호사는 판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며 두 번째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판사의 재판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효 부장판사는 전 변호사의 두 번째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배상책임 인정요건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도 법관에게만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 개인이 아닌 국가의 배상 책임 자체마저 원천 배제시켜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서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에서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요건을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법률 조항의 의미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적법성을 갖췄다고 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결정문에 
“국민으로부터 사법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신분보장 외에 특권적 지위를 창설하지 말고 
그러한 지위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판사는 오판해도 괜찮아' 법관 면책특권, 위헌 여부 판단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22063017475134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⑮ - 법관 면책특권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