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지수 (2022)

탄핵으로 가는 길..!! 박근혜가 탄핵되어 대통령직이 파면됐었던 사실에 기초해서, '탄핵지수'란 걸 만들어보고 싶다. 탄핵 맥시멈 지수를 100으로 놓고 볼 때, 박근혜는 얼추 90이 넘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면서, 윤석열은 5월10일 취임 이후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쌓인 탄핵지수는 어느 정도가 될까? 개인적이고 주관적 평가를 한 번 내려보겠다. 1.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졸속 추진과, 이로 인한 안보 위험 상황 초래 및 국방부와 외교부 등 여러 기관들의 안정성 훼손과 행정 마비를 유발한 것.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 게다가 101 특별 경비단에서 분실한 실탄 6발을 2주가 지나도록 찾지 못한 점. 그리고 출퇴근 시 초래하는 용산 주민, 서울 시민들의 불편에 아무런 예비 및 후속 조치들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탄핵 지수는 50 정도가 되리라는 것. 2. 12일 북한에서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 않아서 국가안보 의식의 부재를 드러냈고, 안보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그 다음날엔 오후 2시부터 준비에 들어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1차 술자리, 11시까지 2차 술자리를 가지면서, 만취 상태의 모습을 사진에 노출시켜, 대통령 유고 상황에 준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 게다가 1차 술자리는 6명과 동석했는데, 무려 9백만 원의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볼 때, 탄핵지수는 20 정도가 되리라는 것. 3. 28일 울진에서 화재가 나서 3단계 위험 상황에 이르고 축구장 200개 정도가 불탔는데, 그런 재난 상황에서, 부인이 개를 끌고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해서, 잔디밭에서 함께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고, 그때의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것. 재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직무 유기 및 부인의 공사분별력 결여와 대통령 업무 방해 등으로 볼 때, 탄핵지수는 10 정도가 되리라는 것. 4. 인사에서 노골적인 편파성을 지적받고 있는데, 이는 국민 통합과 지역과 여성의 안배 등에 관한 무지와 무관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검사 출신들만을 대거 영입해 편파적 인사권 남용을 저지른 점. 게다가 검사 시절 직속 후배인 한동훈을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초월적, 초법적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한 법무장관에게 인사 검증 권한 조직까지 맡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파훼시키려 했다는 점으로 볼 때, 탄핵지수는 10 정도가 되리라는 것. 5.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탄핵지수는 벌써 90에 육박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취임한 지 이제 겨우 3주 지나고 있다는 것. 6. 사족 하나 달자면, 이런 여러 심각한 상황들을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과거에도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돌발적이고 불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 kjm _ 202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