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서산시의원, 호수공원 초록광장 사업은 법령 절차 위반!(태안타임즈)

[편집부]

‘떼장폐차, 견제받지 않는 권력’

(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석남동)은 24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떼장폐차(잔디로 주차장을 가리는 것), 견제받지 않는 권력’(부제: 공항이 예천동에?)이란 발언을 말하였다.

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초록광장으로 홍보되고 있는 본 사업은 주차장을 짓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법령 절차 위반 사실과 그 사실을 덮기 위한 꼼수 홍보라고 지적하였다.

문 의원은 호수공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특히 예산안 심사 시 500억 원이 넘으면 거쳐야만 하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증조사를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 659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낮추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문화시설 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바꾸면서 토지 가치가 50억 원 가까이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시민의 재산에 대하여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집행부의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수기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 인권, 경제적 번영에 대한 위협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서산시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여러분께 의견을 들으십시오.”라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