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학 / 이성경
[교회와 김창민이 있는 다단계가 이성경에게 큰 잘못을 했어도
이성경에게 손해배상을 하려면 큰 비용이 들 텐데
그러지 말고 이성경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입시다. 어차피 이성경 혼자 뒤집어쓰게 만든 건데
이제 와서 교회가 책임질 필요 있겠어요.
그냥 이성경하고 그 식구가 잘못한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교회에 있는 법 관련 기관들이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이득을 크게 하는 것이고
이성경 하나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이성경에게 내재화시켜 줄이는 것이니 그거야말로
일거양득 아닙니까.
어차피 이성경 하나쯤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교회를 건드려서 시간만 질질 끄느니 이성경 하나로 끝냅시다.
그럼 비용도 줄이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성경처럼 하면 저런 꼴 당하는 거다. 보여주면 아무도 이성경처럼
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 조용해질 거고 그 후로는 교회나
교회에 속한 기관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아무도 나서서
잘못이라는 말 하지 않을 테니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나와 내 식구의 잘못으로 몰아가서 자신들은 살고
나와 내 식구는 죽이기로 했던 것이다. 실제로 목숨을 죽이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회적인 매장은 가능했던 것이다.
간접적인 살인이란 심각한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병원에 가둬두고
치료 한답시고 온갖 부작용이 있어도 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죽였고 계속해서 내 식구를 그런 식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에 반발하면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다.
첫댓글 이 글의 취지를 범죄 덮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알고도
동의한 것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내 식구에게 뜯어낸 것들을 지키겠다고
여전히 오리발 내미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