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예고 기고한 "충남 교육감 재선거 에 따른, 충남인 으로서의 명예훼손의 책임과,재선거를 치루게 한 원인이 되는자
에게, 지난선거에서 사용한 금액을 충남인 들이 손해를 보게 됨으로써,선거사용금액(선관위 지출금액) 전부를 변상받고자 함을
목적으로,민,형사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충남은 대한민국 어느지역 보다도 충의 정신이 깃든 곳으로서, 고장의 정신을 되세겨 교육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어느 선출직
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따라야 함에도,일 개인의 잘못으로 메스컴에 오르내린 죄 로 인하여, 충남 인들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입혔고, 선열들의 명예에도 얼룩이 질수있는 교육의 수장이 될뻔하였다.
고로, 또다시 충남교육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 들에게 ,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 첫째 목적이요, 재선거를 치루게 하는 원인제공을
하여, 막대한 국고 손실이란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에게,주권자 로써 재산상의 변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본 소송을 하려고 하오니,
법지식에 해박하신 회원님들께서 ,본 취지를 살려 다듬어 주시길 바라며, 할수만 있다면 우리회 명칭으로 회원공동발의를 제안
하오니, 회원분 들의 기탄없는 댓글 참여 바람니다.
일개인의 직업창출을 위하여, 국고가 이중삼중 집행되는 과오를 막기위해선 국회에서 재선거방지법이 마련되어야 하나,
이들이 재선거의 피해자가 될수있으므로, 이 법안을 만들 이유가 없으므로, 국민들이 주인의식으로, 존재하는 법 으로도
선출직 들의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로 잡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직업창출을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망했다고 이중삼중 수억원씩 지원해 줍니까?
재선거 비용은, 선출직들의 직업창출 지원금입니다.
왜, 국민들의 생활,국가운영비용으로 비축될 돈 들이 선거로 매년 수조원씩 없어집니까?
첫댓글 개인적으로 누가 도와 주실지 모르나 공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필독 공지의 공동지원 계획이나 정관을 보세요 우수회원 이상 그리고 심사를 통과하여야하고 그후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