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 2005년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가용소득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박변호사]

2004. 12.부터 신청하는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가용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 

1인 생계비는 약 60만원

2인 생계비는 약 100만원

3인 생계비는 약 135만원

4인 생계비는 약 170만원

5인 생계비는 약 195만원

6인 생계비는 약 220만원이 됩니다(계산의 편의상 5만원 단위로 표시함).  

보다 구체적인 수치는 옆의 "설명식으로 이해하기"의 "가용소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이후에도 최저생계비의 인상분이 반영될지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조정을 위하여 조만간 대법원 예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신청은 위의 생계비에 기초하여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이미 신청된 개인회생신청은 필요한 경우 인가전에 수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binyminy]

이미 신청한 사람도 수정 가능한가요..어떻게요..저는 아직 개시결정은 안된 상태..

[빅토르하]

개시결정전인데여..그럼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내어서 월평균내고 어차피 2005년 부터 변제들어가니깐..새로운 최저생계비에 맞춰야 되는것 아닌가여? 그렇게 할 수 있나여?

[박변호사]

이미 신청한 사람도 인가전까지 수정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시에 2005년의 최저생계비와 당시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