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토론회 개최

[재경춘고]

윤호중(53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5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보편관세 부과 시 수출과 경제성장율에 큰 타격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는 혼란 속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등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는 보복관세, 중국은 WTO 제소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과 혼란이 증대되고 있다(*현지시각 3일 기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시행은 한 달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발효됐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전방위적이고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의 총 수출은 약 222억~448억 달러 감소하면서 실질 GDP도 약 0.29~0.67%가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고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