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아시아의 빈곤 - 오근엽. 한인수 지음

[녹양]

아시아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빈곤감소의 정책제안 그리고 한국의 역할

한국이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아시아에서 지속적 동반성장을 하려면 아시아 지역의 당면과제인 빈곤감소에 주목해야 한다.

이 책은 세계화에 맞추어 아시아 각국이 추진한 빈곤감소 정책들을 분석하여 경제주체의 선택과 정책 방향을 주문하고 아울러 한국의 역할을 제언한다.

국제빈곤선 - 국제 수준의 절대빈곤을 측정. 2015년 기준 1일 1.9달러

상대빈곤 - 한 국가 국민소득의 중위수 소득의 50~60% 이하

세계화가 빈곤에 미치는 연구결과

첫째, 부정효과의 연구도 일부 존재하지만 긍정효과의 연구가 대다수임에 비추어 세계화는 빈곤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세계화는 빈곤과 직선적, 단선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주체가 어떤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빈곤감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친빈곤층 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결국, 세계화의 과정이 빈곤감소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적인 결정과정이라기보다는 경제주체의 선택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세분화된 세계화 진행 수준별로 소득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세계화는 세계화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빈곤이 더 감소하며 소득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적 세계화는 주로 빈곤수준에만 영향을 미쳤고 이는 세계화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나 낮은 국가에서 모두 나타났다. 반면, 정치적 세계화의 영향은 별로 크지 않았다

세계화를 통해 빈곤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간 격차가 감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계화 이외에도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 제언

첫째, 세계화는 아시아의 빈곤을 줄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둘째,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세계화는 빈곤과 직선적, 단선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이 국민의 빈곤감소와 연결되려면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인프라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의 역할이다.

다섯째, 농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아시아에서 세계화의 수혜국들이 빈곤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증대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아시아 빈곤문제에 대한 학자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