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김형학]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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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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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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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다276295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채권자가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자~

# 상법 제399조에 따라

理事가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與否(원칙적 消極)및

위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與否. (消極)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事例, 

자~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할 것이랍니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參照).   

자~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A 주식회사로부터

학원사업부 교재를 공급받고~

그 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後에도~

학원사업부 교재를

교습소, 학원에 공급하는 등

원고의 사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약금 약 1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원고의 교재 판매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법령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A 주식회사가

위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A 주식회사에 대한 위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基礎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는

A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A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는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