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한 시골 청년의 이야기를 할까 한다.
그는 고등학교시절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서 부모님께서 지원해준 학비와 하숙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쉽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부모님이 준 등록금으로 대학 입학해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서 제대하고 3학년으로 복학해 대학교 졸업하고,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해 부모님이 흡족해 하셨다.
그는 현재 취업 3년차 대리로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다. 시골에서는 꽤 모범생이고 그리도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도 다닌다고 소문이 났다. 그간 돈 벌어 두 동생들에게 용돈 주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었고, 조그만한 차도 있고 해서 이런게 사는 거구나. 하고 이제 부모님의 소원도 들어 드릴 겸 장가를 가려는데, 결혼을 하려는데 당장 방이 필요하고 전세를 알아보니 5억 이상을 말한다.
그는 직장 3년 다니며 모아둔 돈이 6천만원이 있는데 보통 걱정이 아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2명을 더 가르치기 위해 그에게 1억을 줄 테니 그가 알아서 장가를 가라고 하시는데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는 1억 6천을 가지고는 월세방도 얻기가 힘들고 걱정이 태산이다. 여자쪽에서는 빨리 결혼했으면 하고 시골집에 1억 이상 말하는 것도 어렵고 융자 받을 생각에 은행에 갔더니 다행히 2억이 대출 가능하다고 해 이제 3억 6천만원.
그는 이제야 세상을 알 수가 있었다. 서민, 서민 말만 들었지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드는구나. 지금까지는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서민이 되고 아~ 세상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장가를 가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것 인줄 이제야 알았다. 집, 집이 보통이 아니구나. 아~ 서울에서 집 한 채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제야 알았다.
집값 상승 정부가 부추겼다라고 20대 82.5%가 정부 대책 잘못으로 말하고 집값은 당분간 오를 것 53.4%가 오른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2030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20대의 실망이 가장 컸다고 한다. 10월 30일 문화일보가 실시한 2020년 경제민심동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응답은 20대 82.5%가 가장 높았다. 50대 73.4%, 30대 72.4%, 60대 이상 70.8%, 40대 64.0% 순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도 골고루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81.4%가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답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 80.4%, 대구경북이 76.2%, 경기인천 70.9%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와 여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이 54.4%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24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향후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 청년의 미취업수가(36만 4천명) 많은데 우리 기성세대 정부가 어떻게 청년에게 ‘희망을 가져라’, ‘너희가 내일의 기둥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청년의 내일 앞이 보이질 않으니 청년의 취업과 집이 있어야만 당장 장가를 갈수가 있다. 취업도 어렵고 집 마련은 꿈의 동산이 된 오늘의 현실에서 전세 5억 이상, 집 구입시 10억 이상 20억 30억을 청년 중 금수저가 아니면 어떤 수로 마련 할 수가 있을까? 말해보라! 방법 있는가? 청년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적 방법으로 평생을 벌어도 힘들 것 같다.
대안이 현재는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 사고만 바꾸면 답안이 있다. 시도별 고층 아파트를 30층,40층 임대아파트를 고급으로 지어서 청년•신혼부부에게 파격적으로 싸게 주고 서민들에게도 급수별로 임대아파트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면 해결이 1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30층.40층 분양하고 29층까지 임대아파트로 하고 대신 임대아파트를 고급으로 지어야 한다. 그럼 집값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아무 집이나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