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XRP)에
우호적인 호주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이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일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리플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의 사건을 취하한 점을 비판하면서 리플 소송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리플 소송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미국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Res
Judicata)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건에 같은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리플,
크라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12개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액의 정치 기부금을 낸 대가로 SEC의
사건이 취하됐다고 지적하지만,
이미 종료 처리된 사건을 다시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리플의 승리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이
내란의 실체를 검증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법부의 실력을 보여줄 판결의 시간이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대선과 내란 사태 수습 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인 태도는 안이함과 편향성 그 자체였다.
어렵게 구속시킨 내란수괴를 그리 우숩게 풀어주고,
신성한 법정에서 콧소리로 유흥하듯 심리를 끌어간 지귀연
판사의 장면은 실로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면서도 수천 명에 이르는 판사 중 한 명쯤은 기묘한
판사가 있을 수 있겠거니 치부했다.하지만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벌어진 백대현 부장판사의 1시간
변론 후 내려진 선고를 보며,
더 이상 사법에 여유를 부릴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죄목 하나하나에 법과 정의를 조각하여 힘들게 설파한 뒤,
“초범이라서 5년”이라는
너무도 괴상한 선고는 그토록 정의 실현을 바랐던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듯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연달아 등장한 두 판사의 만행으로 다시 또 사법부 전체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4년’이라는
판결은 언제부턴가 형사재판의 강도를 설정하는 기준점이 되어버렸다.
모든 형사재판의 형량 판단은 이 기준에서 빗겨갈 수 없는
구조를 사법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이 반복될 때마다 ‘표창장
위조 4년’
판결은 결국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사법
혼란은 우연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관 체제가 이어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법원
파기환송부터 내란특검의 연속된 구속영장 반려,
그리고 오늘 내란수괴에 대한 불미스러운 첫 선고는 결국
사법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행정부는 다시는 내란과 같은 퇴행적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내란의 잔뿌리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입법부는 제2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며 내란 척결의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법부는 내란범죄를 잡범과 동일선상에 놓는 듯한
‘법대로식’
나이브한 해석으로 독립된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있다.
사법의 독립은
정치권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납득하기 힘든,
현실감 없는 판결을 이어갈 시,
앞으로 조희대 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무관하게 절대적 독립을 꿈꾸며 동굴 깊은 곳을 향해 그들만의 세상으로 갇혀질 것이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굿모닝충청|Click ○
←닷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