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8일)

[Nella]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8일)


1. 정부가 나랏돈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한 내년도 ‘짠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수 결손 우려에 국가채무까지 급증하는 상황에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 생계급여 年 141만원 올리고…소상공인 68만명에 배달비 지원

• 

◇2025년 예산안...약자 복지·저출생
◇'취약계층 최후보루' 생계급여...내년 6.42% 올려…역대 최고
◇年매출 1억원 미만 자영업자에...배달·택배비 30만원 한시 지급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 올리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40만원 인상



■ 野 "부자감세·민생외면"…예산심사 험로 예고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정부 긴축 예산안 맹비난
◇"금투세·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내년도 세수결손 불가피" 비난
◇R&D 예산 증액에도 "미래포기"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0원에..."국고지원 의무화 법안 당론 추진"



■ R&D 예산 29.7조…역대 최대 편성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9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첨단산업’에 2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더한 ‘ABC 플러스 첨단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 

서울 하계동 서울시립과학관에 전시된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모형. 임형택 기자

◇올해 대폭 삭감됐다 11.8% '껑충'
◇AI·바이오·양자컴에 3.5조 투입
◇석박사에 주는 장려금 2배 확대



2. 매경미디어그룹과 경기북부권시장군구협의회가 27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공동 주최한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 참석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저성장 흐름을 뒤집을 새로운 거점이 필요한 시점으로, 서울과 맞붙어 인재 확보가 유리한데다 가용 토지 등 자원이 풍부한 경기북부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27일 매경미디어그룹과 경기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주최로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에서 패널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을 고도화하고 경기 북부가 서울과 인접한 만큼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주형 기자>



3. 부모의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불평등이 이른바 ‘학벌’을 좌우하면서 서울 집값 폭등과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대 진학을 위한 과도한 교육열이 ‘부의 대물림’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 역동성 저하 등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부모 경제력이 대입 좌우…서울대생 지역별 비례로 뽑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국가미래전략원과 한은이 함께 연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총재는 '지역 비례 선발제' 도입을 제안하며 “지난 20년간 악화한 가계부채 문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준 기자

◇한은, 부동산·사교육비 해법 제시
◇소득·거주지가 대입에 큰 영향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 자녀...상위권대 진학률 저소득의 5배
◇서울 567명·부산 193명·광주 113명
◇지역별 학생수 반영해 정원 배정
◇교육부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야"
◇일각선 "전문성 없는 정책" 비판도



4. 불안정한 대내외 경영 환경으로 기업 수익성이 흔들리면서 올해 연말까지의 채용 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이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수시 채용 계획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구직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국내 기업 808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 중에서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곳은 35.0%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뤄진 조사 결과(78.8%)보다 무려 43.8%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 

• 

5. 하나금융지주가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회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HD한국조선해양, CJ대한통운,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선정됐습니다.

‘매일경제 회계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퇴계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외부감사법 대상 기업 후보 가운데 대상 1곳, 최우수상 3곳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6. "가계대출 많은 은행 한도 축소"…'관치 금융' 밀어붙이는 금감원

• 

◇금감원 책임 회피 논란 확산
◇금감원 "4대 은행 대출 증가액...올 연초 목표치의 150% 넘어...은행별 DSR 차등 적용 검토"
◇"당국이 책임 떠넘긴다" 비판엔
◇"은행별 대응 한계, 대출절벽 관리"




7."한순간 모텔주인 될 판"…1000명 전부 "속았다" 초유 상황

한때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은 전국 10만 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계약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복잡하게 얽혀 레지던스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 

◇또 다른 '부실 뇌관' 레지던스 10만실
◇용도 놓고 사후규제 '직격탄'
◇계약자·시행사 등 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