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三百: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 주인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대접받는 진짜 대한민국, 이제부터가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대통령 선거 때 외친 구호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과연, 제정신인가 싶기도 한데, 한마디로 과거 김대중도 뺨칠 정도의 궤변의 달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망언 중의 망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번 진솔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에서 한번 지원금을 받아보니까, 경제가 정말 좋아지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살림살이 정말 좋아지셨습니까?

물론, 좌파를 지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주니까, 기쁘고 행복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경제 발전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고 정말 25만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께서 공짜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급제(The distridution system implement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지원금(Lee Jae-myung government's livelihood support funds)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보시길 권합니다. 또, 한 국가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돈 줘야만 좋아지고 돈을 안주면 안좋아진다고 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국가 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세계의 G20에 걸맞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가 병 든 것 아닙니까?

그저, 실소밖에 안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2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경우 2025년 7월 29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조차 해당 법안이 실행 될 경우 대한민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임에도 그대로 무시하고 있고, 8월 19일에는 국내에 진출한 800여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가 여당 원내지도부를 만나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고, 주요 경제단체들 조차도 국회로 집결해서 결의대회를 열며 법안에 담긴 문제점에 대해 역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요지부동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기존 일정과 내용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정도로 경제의 기초적 상식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언대로 대한민국 공화국을 완전히 부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재명 정부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의문입니다. 왜 하필, 무엇이 급하여 특별 사면을 광복 80주년인 광복절에 하였을까?

오죽하면, 광복절 정부 기념 행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여,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시위조차 이재명 대통령은 간단히 무시하며 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이 급하여 취임 2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 사면을 내렸는지, 그만큼 조국씨 가족과 윤미향씨에게 진 빚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정말 많다는 뜻이었는지 스스로 국민에게 설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한숨만 나올 정도로 한심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한 말임에도,스스로 모순의 길, 나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말이 수시로 바뀌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다면 과연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공정한 사회, 정의가 바로 선 나라,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가장 모범적으로 재판을 먼저 받고 떳떳하게 결과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가끔 코미디같은 더불어민주당은 때만 되면, '다시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현수막을 길거리에 마구마구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민(民)'자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루한 일인가를 조경태 국회의원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건달 양아치만도 못한 저런 분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가"라는 말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남에게는 재판 열심히 받으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재판을 안받겠다고 하면,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과거 악명높은 남로당이 국내에서 벌렸던 공산주의 내란 활동 아닙니까?

왜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쫓아가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동경하며, 러시아 연방공화국을 흠모하는 것일까?(Why does the Republic of Korea under Lee Jae-myung's government follow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mir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dmire the Russian Federation?)

무엇보다, 광복절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느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아닌 간첩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막대한 자금을 송금한 혐의가 있기도 한 만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생각하느냐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을 난센스의 사안이라고 할 것이겠지만, 만약 정말 사실이라면 곧바로 탄핵소추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버리고 재판받기를 거부한다면, 조경태 국회의원의 말처럼 동네 양아치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남을 비평하기 전에, 먼저 본인부터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떳떳해지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대통령을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개나 소나 지지자들만 있으면 선전 선동으로 여론 조성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을 본래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행태와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국씨의 부인인 정경심씨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발생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포착되어 큰 논란이 되었고, 바로 이러한 문제가 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면서 주식시장 관련 범죄에 대해 엄포를 놓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춘석 국회의원과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정경심씨를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바로 사면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지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스스로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이러한 엉터리 공화국의 미친 대통령이 과연 공화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제발 나이값을 하고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토록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대한민국일까?

씁쓸한 실소만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말 보여주겠다고 한 '진짜 대한민국'은 고작 이러한 '가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기대도 안했지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공화국'은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국씨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출사한 이후, 수많은 사건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많은 검찰 조사과정, 그리고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아픔을 준 대한민국 공화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패륜아로 유명하게 이름을 날려온 인물입니다. 판결 내용만 봐도 일반인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딸의 입시를 도왔고, 본인이 문재인 정부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수사 외압과 말 바꾸기 등은 정말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쓰레기 정부로 만드는데 가장 독보적인 역할을 하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국민의힘에게 헌납하게 하는 좌파 제1호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조국씨를 다시 사면하면서 정치 활동을 돕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행동이 국민통합과 민생에서 무슨 관련이 있는지 스스로 국민앞에 명확히 설명하기 바라고, 또 대통령 스스로 조국씨의 똥물을 뒤집어 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국민앞에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똥물쓰겠다고 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가 위신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거의 코미디 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행동들을 보셨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미안하고 스스로 낯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또 한가지, 가장 크게 충격적인 것은 광복절에 윤미향씨를 사면한 것 역시, 공화국 국민에게는 큰 중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향씨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 7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불과 1년만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어 2021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씨를 출당시키고 6월 22일에 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헌금 횡령 혐의가 나오면서 기소가 되어 재판을 하였는데, 2023년 9울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1억35만원 규모의 업무상횡령, 보조금법 위반 등 6개 혐의 중 3개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소 4년 2개월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윤미향씨는 2심 선고 후 약 7개월 후인 2024년 4월에 이미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고, 다시 7개월이나 경과된 뒤에 최종 선고가 나오면서, 사실 선고의 의미가 상실된 무의미한 판결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나왔지만, 이미 임기는 끝난 뒤에 나오는 판결문, 우습지만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소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한 국가의 공정이라는 것이 소위 일반 사회단체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일국의 사법 행정의 수준이 공산주의 국가도 넘어서는 너무 원시적인 수준이라서 씁씁한 마음입니다. 법과 절차에 맞춰서 적법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는 국민이 있음에도 절차, 과정 타령하다 결국 국민이 이미 희생되었다면 과연 재판이 의미 있는 것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빨리 진행해야 할 때는 신속하게 진행시켜서 빠른 결론을 내는 것이 국가의 사법부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미향씨도 결국 재판하다 국회의원 임기 모두 끝날 때까지 꿀물만 빨아먹고 있었다면, 과연 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기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쯤은 판사들도 좀 사람답게 생각을 했으면 바랍니다. 거의 UFO급 미스테리 수준(Almost a UFO-level mystery)의 윤미향씨 재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의 판사들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역사의 아픔과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이 과연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고통을 한번 상상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지옥 이상의 엄청난,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인류 최악의 비극임에도 고작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과연 처벌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감형하기 위한 수작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지금까지 항상 떠드는 것이 일본제국의 만행 운운하며 사과를 맨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는 윤미향같은 친일파보다 더 쓰레기 수준의 만행을 무죄를 주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임기를 충분히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살뜰한 배려는, 차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만행(蠻行)'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친절한 사법부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늦었지만 나온 판결조차 이러한 윤미향씨의 죄를 사면해주는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또 어떤 인물입니까? 이완용, 송병준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진솔하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이 과거 일본제국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광복절 사면의 또 한 명의 대표 인물 조희연씨는 또 어떻습니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5명을 조희연씨가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거짓 특혜 채용을 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한 조희연씨의 말이 가관입니다.

"배제된 사람을 화합하기 위해 재량권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채용했다"

5명 중 3명은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고, 나머지 1명은 조희연씨 선거 운동을 지원했으며, 마지막 1명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표현을 100회 이상 사용한 혐의로 교자직을 상실했던 인물들로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2003년 10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교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해 퇴직처리된 교사가 이후 2007년 2월 12일 사면 복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직 교사들을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오히려 조희연씨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짓을 자행하였고, 결국 조국씨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2021년 5월 10일 제1호 사건으로 수사하여 2021년 12월 24일 기소하였으며, 2023년 1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항고는 기각, 이후 2024년 3월 15일 대법원에서 8월 29일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여 교육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을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사면해 준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었을까?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한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특별채용은 형식적으로 공개채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목적과 경위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공개채용이 아니고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덧붙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으로 공무원들에게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 업무를 담당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사기꾼의 전형이라고 할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 때부터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표적 사례임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그냥 사면이 되었습니다.

한번쯤,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단 한번이라도 읽었다면 과연 사면이라는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내릴 수 있었을까? 과연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어떤 단체입니까? 과거부터 간첩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경력이 많은 단체 아닙니까?

비교적 최근에 확인이 된 5명의 해직 교사들의 행동들 또한 얼마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썩고 부패한 집단인지 법원 판결만 봐도 여실히 확인이 되는 단체이며, 또한 언론노조와 같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산하 단체로 가맹해 있는 단체입니다. 역시, 최근 간첩단 사건에도 깊이 연루가 되었던 단체입니다. 즉, 자신의 업무보다는 정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좌파 진영의 의견 개진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해치고 교육의 정치화를 지향하는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기 어려운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거부터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매우 부정적인 단체로 낙인이 찍힌 단체로 악명이 높습니다.

과연 이러한 단체가 교육에는 정말 관심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또 사면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또 어떻습니까?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그야말로 개인 돈처럼 마음대로 주무르며 쓴 상태인데,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도 감히 자행하지 못할, 깜짝 놀랄 정도의 행위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까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2025년 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재판부에서 언급한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루어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 내용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돈의 돈을 위한 돈잔치'라고 할 정도로 과연 이러한 SK그룹의 기업이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충격적일 정도로 정말 가관입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이러한 SK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각이 가장 궁금합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처럼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돈은 사장 혼자 독식하는 이러한 원시적 기업 행태에 대해 과연 SK그룹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이라는 것이 고작 이러한 것이었냐는 것입니다.

회삿돈을 횡령하여 구속되어도 아무 일 없는 듯 사면해주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할 일일까?

좌파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면도 이른바,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예쁘게 포장도 하는데, 과연 이러한 파렴치한 사람들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그저 실소만 나올 뿐입니다. 더욱 웃긴 것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의 발언입니다.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로서, 검찰 독재의 탄압 수사로 인한 고통을 겪은 분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미친 사람 아닙니까?

과연,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시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있을까? 무엇이 검찰 독재라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판결은 판사가 했는데, 왜 검찰 타령을 합니까?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로, 상상력도 지나치면 병입니다. 관련해서, 같은 좌파 계열의 정의당 권영국 대표조차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할 정도인데, 같은 좌파 계열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좌파 진보정당이 맞습니까?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대로 사면할 정도의 죄라면 굳이 몇 년씩 재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예 그냥, 재판도 하지 않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굳이 많은 돈과 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대로라면 재판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정작, 이러한 사면도 다른 이유 필요없고 국민 화합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계속 일갈하는 것을 보면, 제정신이냐고 묻는 것 조차 사치로 보여집니다.

원래 대통령이 내리는 사면이라는 것은 단순 경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경범죄자들 중에서도 모범수들을 기준으로 사면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대통령 사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적으로 큰 파장과 피해를 입히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자금 손해를 끼친 사람까지 사면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대통령이 일종의 무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법부를 행정부의 끄나풀 또는 졸개로 만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행태인 것입니다.

몇 년씩 고생하고, 밤 잠 설쳐가며 열심히 판결문 쓰고, 고민해서 고뇌의 결론을 내렸는데, 형기를 채우기도 전에 그냥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면해주고 풀어준다? 과연, 정상적인 판사라면 가만히 있을까?

소위,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고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는 좌파가 결국 고작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를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인지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쳐야 할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에 진정 똑똑하고 두뇌가 있는 분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틀이 안된다면 새롭게 틀을 깨고 마치 고려(高麗)를 조선(朝鮮)으로 개창(開創)한 것처럼 제2의 명치유신(明治維新)으로 일신일일신우일신(日新日日新又日新)하는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재건하는 일에 국내외 많은 똑똑하신 분들의 협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썩은 대한민국이 아닌 새로운 대한제국(大韓帝國), 틀을 깨고 완전히 일신일일신우일신(日新日日新又日新)하는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다시 재건되길 고대(苦待)합니다.

많은 현명한 분들의 동참 기다리겠습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