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6 법무부, 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중징계"

[담바우]

201216 (수) 법무부, 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중징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2월 16일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 사유 6개 혐의 중 4가지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4명의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의결 사안인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차 심의는 전날(12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시작돼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4시 22분쯤 종료됐다.

2차 심의에선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검사,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징계청구 사유는 크게 5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 및 일시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모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국민 사과문 발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된 것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A4 용지 한 장 조금 넘는 분량의 '대국민 사과문'에서 사과, 사죄, 용서, 반성과 같은 단어만 10여 차례 언급했다.

다음은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려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했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恐懼修省)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한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와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헌정사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외국으로 쫓겨나거나, 측근의 총탄에 맞거나,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서거나, 일가친척이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온전한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이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당에게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며 언제나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당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써,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한 한층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있는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국민의힘

김기덕 필름… “고인 관련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 삼가달라”

12월 11일 라트비아에서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김기덕(60) 영화감독이 대표를 맡았던 영화제작사 ‘김기덕필름’이 12월 15일 “김 감독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덕필름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약 2주 정도 최선의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도중 발견된 심장 합병증으로 지난 12월 11일 타계했다”며 “가족은 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치료 상황을 전달받았고 비보를 접한 유가족은 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다”고 했다.

김기덕필름은 “고인은 2017년 형사사건에 휘말린 일이 있다”며 “당시 여배우 A씨는 2013년 영화촬영과 관련해 고인을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연기 지도를 위해 A씨의 뺨을 때린 행위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며 “세간의 관심이었던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억측에 의한 일부 언론보도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들이 충격적인 비보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더 깊고 어두운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덕 감독은 베네치아, 베를린, 칸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본상을 받은 유일한 한국 영화인이다. 하지만 성폭력 증언이 쏟아진 뒤,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에서 주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라트비아에 집을 구입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이었지만, 12월 11일 코로나 합병증으로 리가의 대학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래는 김기덕 필름 공식입장 전문
김기덕 필름입니다. 고 김기덕 감독과 관련하여 확인 되지 않은 억측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실을 알립니다. 고인은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약 2주 정도 최선의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도중 발견된 심장 합병증으로 지난 12월 11일 끝내 타계하였습니다. 가족은 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치료 상황을 전달받았고 비보를 접한 유가족은 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례와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어 그 권한 중 일부를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에 위임하였으나 모든 부분을 위임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례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인은 2017년 형사사건에 휘말린 일이 있습니다. 당시 여배우 A는 2013년 영화촬영과 관련하여 고인을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연기지도를 위해 A의 뺨을 때린 행위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였을 뿐 정작 세간의 관심이었던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한 일부 언론보도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들이 충격적인 비보로 끝 모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더욱 깊고 어두운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영화만을 위한 삶을 살다 간 고 김기덕 감독을 위해 명복을 빌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15일 김기덕필름

다시 족쇄 채워진 조두순… 7년간 과음 · 심야 외출 금지

최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2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ｍ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단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두순은 지난 12월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튜버를 비롯한 시민들이 조두순을 만나겠다며 거주지에서 난동을 피워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거주지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월 12일 출소했다.

15:25 남산로48번길에서 본 치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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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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