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3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31일자

1. '6년째 표류' 송정복합환승센터 실마리 찾나

6년째 표류중인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호남선 KTX 개통 1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지 관심입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은 최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송정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국토부 관련 시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는데요, 윤 시장은 또 이 자리에서 송정역사 리모델링과 후면주차장 추가 조성을 설명하고 후면도로 개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광산지역 출마자들 사이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광역·기초의원들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2013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와 서희컨소시엄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 등을 하지 못해 착공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 "당락보다 학생" 송전탑 지중화 한목소리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광주의 한 선거구에서 출마자 전원이 "정당보다 학생이 우선"이라며 의미있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대 총선 광주 북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6명의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역 사회 이슈로 떠오른 삼각동 고압 송전탑 지중화 추진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는데요, 이날 공동선언에는 새누리당 이인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민의당 최경환, 민중연합당 윤민호, 무소속 노남수·이영수 후보가 동참했습니다. 6명의 후보는 이에 공동공약으로 ▲당락을 떠나 우선 이행해야 할 공약 1호로 삼각동 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만약 당선된다면 즉시 광주시에 필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위에서 제기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결정 심의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파헤칠 수 있는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미쓰비시, 악의적 소송지연 중단하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31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2차 소송 소장을 세 번째로 거부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는 미쓰비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최근 미쓰비시가 소장을 다시 반려해왔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지 만 2년이 넘도록 재판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핑계를 내세워 소장 수령을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반려로 다음 소장을 발송할 때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시민모임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남영전구 수은 중독 사고 1년, 변한 것 없어”

지난해 3월 하남산단 내 소재한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0여 명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을 시작으로 수은 불법 매립, 산안법 위반 등 남영전구의 각종 불·탈법, 주무관청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 다양한 문제를 노출한 바 있는 남영전구 수은사고가 발생 1년을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 남영전구 수은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산재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도, 환경부도, 사용자도 약속을 지키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환경부의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직무 유기”라면서 “환경부는 남영전구 광주공장 인근 토양 및 수질 검사를 진행했으나, 광주공장 인근 대기 중 수은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최대 40배나 높게 측정된 사실을 지난해 11월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또 ‘암초’ 만난 어등산 관광단지조성사업

1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조성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광주시가 원(原)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와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법원의 화해권고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인데요, 오는 7월 사업자 공모가 예정된 상태에서 법원이 제시한 권고안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에는 새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면 새 사업자에게 어등산리조트측에 줄 상당액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공모에 응할 업체가 있을 지가 걱정입니다. 이 사업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