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권성동,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ㅡ ＜법복 걸친 악마의 판결＞

[정상국가]

도태우TV1시간 전

존경하는 허정구 대기자님 감사드립니다!!

<펌> <법복 걸친 악마의 판결>

지난 7월28일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박주현 변호사가 입수해서 공개한 판결문을 읽어보았다.

한마디로 말해 법복을 걸친 악마의 판결이었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이

각종 사안을 판단한 근거로 동원한 것은

피고인 선관위가 주저리주저리 둘러댄 핑계뿐이었다.

이것이 판결문인지, 선관위의 해명문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원고인 민경욱 전의원 측의 주장은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왜? 하나라도 인정하는 순간 부정선거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까.

눈 앞에 놓인 부정선거 증거물을 합법물로 둔갑시키는 궤변은 악랄하기까지하다.

그것도 모자라 원고측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 2년이상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아냥거렸다.

정말 간 큰 사람들이다.

검찰이 수사하면 다 들통나고 말 궤변으로 판결문을 쓴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들은 아마도 4.15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없을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끝내면

무슨 폭탄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판에.

저들 3명의 재판관은 선거정의와 사법질서를 망가뜨린 거나

큰 업보를 어떻게 다 짊어질지 정말 걱정된다.

왜 악마의 판결인지 개별 사안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자.

1.투표지 감정(122매) 결과:

판결문은

“사전투표지는

두께 평량 백색도 백감도 불투명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비교대상 투표지의 범위 내”여서 합법 투표지라고 판정했다.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투표지가 있음에도

대부분이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전체가 합법이란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당일 투표지 10매(일장기 투표지)는 백색도 백감도가 낮고

법정생성물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뚜렷하게 다른 용지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허용 오차를 벗어나면 무조건 불법용지로 봐야지

대법관은 과학적 기준을 고무줄 늘리듯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가?

2.자석 투표지:

판결문은

“상단이나 하단 일부가 서로 붙어있는 관외 사전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하거나 운반 개표 보관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의 접착제가 묻어서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재판과정에서 설명한 궤변을 그대로 차용했다.

재판관에게 묻는다.

“초등학교 시절 책받침에 정전기를 내서 두 장을 가까이 대면

책받침의 가운데가 붙는가,

상단이나 하단이 달라 붙는가?

붙은 두장을 떼면 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가?

” 재검표장에서 나온 투표지는

한장씩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여 100장씩 묶어서 보관된다.

과연 그런 종이에 정전기가 생겨서 2장이 붙을 수 있는가?

본드로 떡칠이 돼서

도저히 뗄 수 없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서 묻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3명의 대법관은

그처럼 총명한 추리력을 갖고서

투표지가 외부에서 투입됐다고 보는 원고측의 주장을

한사코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3.좌우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

판결문은 “종이 위치를 정렬하는 엡슨프린터의 가이드를 잘못 설정하거나

종이가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갈 때 이런 투표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또한 선관위의 궤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인쇄전문가에 따르면

프린터로는 절대로 이런 투표지를 만들 수 없고,

인쇄기로 대량을 찍어서 재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투표지 외부 투입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3명의 재판은 이렇게 깔아뭉갰다.

4.배춧잎 투표지:

흰색의 지역구 투표지 위에

연두색의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겹쳐서 출력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 판결문은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지를 붙잡고 비례대표지를 출력할 때

지역구 투표지를 발급기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출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투표관리관이 보거나 들은 바 없고 개표록에도 기록되지 않았으나

선거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관리관이 알지 못할 수 있고,

실제로 유효 투표지로 처리, 분류되었다”고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전 투표지를 위조했다면

굳이 이런 투표지를 만들어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말문을 막히게 하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원고 패소를 선고하면서 거론한 주요 사유가

“원고는 위법한 사실이 일어난 일시 장소 행위의 실행방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괴하고 규격에도 맞지 않는 투표지를 합법화하려면

피고인 선관위로 하여금 이 투표지를

언제 어디서 누가 투표했는지를 입증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QR코드가 찍혀있는 사전투표지를 선관위가

언제 어디서 누가 투표했는지 밝혀낸 적이 있다.

재판부는 그런 선관위에 왜 소명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배춧잎 투표지엔 현상금 10억원이 걸려있었다.

민경욱 의원 측에서 “배춧잎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에겐

현상금 10억원을 준다”는 신문광고까지 냈건만 나타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만든 적도 없다는 증언이 나온 배춧잎 투표지,

오직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유령 투표지를

합법 투표지로 판단한 대법관 3명이 쓴

기상천외한 추리소설은

한여름 더위를 더욱 무덥게 만든다.

5.테이프로 붙인 찢어진 투표지:

판결문은

“관외 사전 투표지는

개봉과정에서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 붙인 것도 적법한 투표지”라고 했다.

개표시 투표지가 찢어져서 개표원이 뒷면에 테이프를 붙였다면

마땅히 개표록에 기재돼야 하지만 그런 게 없다.

재판부가 원고에게 요구한

“언제 누가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적법 투표지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테이프 투표지에 대해선 오히려 이런 가설이 설득력이 있다.

QR코드엔 일련번호가 들어있다.

QR코드가 찍혀있는 다량의 가짜 사전투표지를 제작했지만

도중에 일부가 찢어져도 시간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찢어진 투표지를 버리면 투표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6.일장기 투표지: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1974명이 투표했으나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1000여장이 재검표장에서 발견됐다.

당시의 투표관리관은

“그런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그런 투표지가 생성됐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고

대법원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럼에도 판결문은

“잉크가 주입돼 있는 만년도장을

스탬프의 적색잉크에 묻혀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증거물과 증언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할 3명의 대법관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독심술로 판단을 내렸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을

만년도장도 사용할 줄 모르는 머저리라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당신들에게 줬단 말인가?

일장기 투표지가 외부에서 투입된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제작됐다고 확신하게 하는 신통력은

도대체 어디서 얻었단 말인가?

판결문을 읽어 나갈수록 이것은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판결문이 아니라

신통력에 의지한 정치판사의 추리소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선관위가 써준 시나리오를 베껴쓰는 수준의 추리소설.

감사원 감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만 하면

모든 뼈대가 무너지고 말 3류 추리 소설.

선관위와 대법원은 철저히 한통속이란 생각도 떨칠 수 없었다.

판결문이라고 내놓은 이런 추리소설을 읽고서도

한 줄 보도가 없는 언론도 한 통속인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국힘당의 권성동은

과연 판결문을 읽어 보기나 한 것일까?

선거정의와 사법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지,

검은 손의 커넥션이 어디까지 뻗혀있는지

애국시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미디어A3일 전(수정됨)

< 4.15 총선 인천연수을 선거무효 판결에 즈음하여 >

2021년 6월 29일 새벽 3시경

배춧잎 투표지를 발견한건 법원 직원이었다.

유난히 긍정적인 대법원 연구관(부장 판사)님이라

흔쾌히 배춧잎 투표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줬다.

새벽에 소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법원 사진 촬영 직원이 사직찍어서 배포하기로하고 증거물로 봉인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몇주 지나자

현장 촬영한 법원 디지털카메라 사진을 전부를 지웠다.

증거 인멸 시도였다.

그러나, 당시 이 투표지를 지켜본 사람이 너무 많았고

중요한 부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재검표 현장을 빠져나와 대검에 곧장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배춧잎 투표지는 실물 투표지가 아니라

실물 투표지를 스캔 후 전부 재출력하여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재검표용 투표지였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지 전체를 바꾸기 위하여

개표시 스캔한 디지털 이미지와

가짜 투표지 이미지를 편집하고,

전체 디지털 인쇄를 하고 재단하여 법원에 가져온 것이다.

사건 초기에는 가짜 투표지를 인쇄하다 잘못하여 겹쳐 인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배추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를 관찰하니

디지털 인쇄될 이미지 자체가 이미 편집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위 말하는 포토샵으로 편집한 이미지, 뽀샵인데

이런 배춧잎 투표지 이미지가 나온 이유는

포토샵으로 투표지를 정성껏 편집을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작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으로 일괄처리하다 발생한 실수다.

하태경이가 투표지가 나오다 걸려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엡손 라벨프린터는 자동배출, 자동절단 기능이 있어서,

정상적인 길이로 절단이 되었다면 이미 정상 배출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은

중앙선관위와 중공선관위의 합작,

콜라보, 뽀샵질이 배춧잎 투표지라는 결과다.

뽀샵질이 필요했던 이유는

개표 결과에 맞게 기표를 옮겨야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 개시도 못한다.

그 이유는 침묵, 방조 공범이

본인 포함 검찰 수뇌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어떻게든 배춧잎 투표지의 조작, 편집된 사실에 대하여 함구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데는 결국 양심이 깨끗한 시민들의 주먹, 몽둥이 밖에 없다.

애국 시민들이 더운 여름 날씨에 더위를 더 먹을까 염려된다.

부디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한 시민은 분노는 할지언정 좌절은 말자.

진실의 힘을 믿자.

정직한 자유시민들은 부패한 선거범죄자 정치인들 모두 잡아서 사형시키고

새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

타락한 정치인들에게 빌붙지 말자.

정직하고 거짓에 타협없는 자신과 진실의 힘을 믿자. 제발.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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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92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ㅡ 독재국가 남한?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73
4억 쓰고 알게된 사전투표, 전자 개표기의 진실,

[정상국가]

https://youtu.be/VlBscPcGuV0
선관위가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 상황 재현한 영상

[정상국가]

https://youtu.be/ypvGoGj1Yno
연수을 재검표에 나타난 붙어있는 투표지 (똑소리 나며 떨어짐)

[정상국가]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
다음은 나의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문의 일부다.

"적발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전국적으로 253개의 선거구에 동시에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다."

대법관들이여!
그대들이 저들의 범죄행태와 무모함, 대담성을
왜 "통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당신들은 살인범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의 오만 감정을 다 이해할 때만
비로소 살인 판정을 내리는가?

그리고 그대들은 저들이
국회 안에 180석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비용과 노력, 또 적발될 위험에 대한 감수를
조금이라도 아낄 것으로 생각하나?
그들이 저 180석으로 지금까지 저지른 패악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투입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적발될 경우의 위험까지
몇 배나 보상을 받고도 남았다네.

혹시 그대들도 "절대로 배반할 수 없는 보답"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대들도 50억 클럽의 회원인가?

그리고, 내가 언제 전국 253개 선거구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달라고 했나?

[정상국가]

당신들의 판결문은 내 선거구의 얘기만을 했어야지!
일장기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 그리고
본드 투표지들에도 불구하고
왜 내 투표구의 투표가 유효한지
한 번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란 말이다.

[정상국가]

https://youtu.be/3ohwuF6iqBM
증거 서류 보시라

노무현 당선도 선거 무효.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2002년 전자개표 도입후부터 모든 선거는
여야가 미리 당선자 낙선자 밀약후 나눠먹기.
투표는 형식적..

물론 이승만부터 윤까지 전부 미국이 임명?

완전 공산주의와 동격..

70년간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독재국가가 한국.

매년
양당이 합작으로,
예산 70%를,
재벌과 언론등 5% 한테 밀어주고 돈챙겨서
80%는 평생 빈곤층,극빈층으로 죽지못해 사는형편.

문가 들어서고는 집값 ,전월세 2배 폭등시켜
위 10%도 서민으로 추락.

작년 26만명 출산 ㅡ 매년 3만명 감소로,
10년내 초중고대 80% 폐교?

지금 재벌과 언론 양당이 무슨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지요?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84
정부 기업 노동자가 상생하는 방법은?

[정상국가]

https://youtu.be/cBRErAozyhI
진짜 투표지 행방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