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부정부패 관행, 경제성장 저해요소/-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175개국 중 94위 차지 -

[수봉]

제목

콜롬비아 부정부패 관행, 경제성장 저해요소

게시일

2015-06-23

국가

콜롬비아

작성자

성기주(보고타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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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부정부패 관행, 경제성장 저해요소

-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175개국 중 94위 차지 -

- 국내 업체 90% 이상 부정부패 경험 -

□ 콜롬비아 부패인식지수 세계 94위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실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조사에서 콜롬비아는 전체 175개 대상국 중 94위를 기록(덴마크 1위, 한국 43위)

세계 순위			중남미지역 국별 순위
순위	국명	점수	순위	국명	점수
1	덴마크	92	1	바베이도스	74
2	뉴질랜드	91	2	칠레	73
3	핀란드	89	3	우루과이	73
4	스웨덴	87	4	바하마	71
5	노르웨이	86	5	세인트 빈센트	67
5	스위스	86	6	푸에르토리코	63
7	싱가포르	84	7	도미니카	58
8	네덜란드	83	8	코스타리카	54
9	룩셈부르크	82	9	쿠바	46
10	캐나다	81	10	브라질	43
43	한국	55	17	콜롬비아	37
94	콜롬비아

자료원: 국제투명성기구(TI)

 ○ 미국계 컨설팅 기업인 크롤(Kroll)이 콜롬비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1%가 기업의 뇌물 제공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8%가 뇌물 없이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기업 내 부정부패 척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콜롬비아 기업계의 부정부패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 끼칠 듯

 ○ 콜롬비아 기업의 위기의식 부족은 이미 부정부패가 관행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며 실제로 일반인들 역시 국내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분위기임.

 ○ 심지어 2013~2014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약 50%가 앞으로 부정부패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응답해 기업의 부정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매우 부정적임.

 ○ 그 밖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현정부의 예방 정책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 이상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해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정책에 대한 불신도 팽배한 것으로 파악됨.

 ○ 조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콜롬비아 기업의 부정부패로 발생하는 총 손실은 연간 수익의 0.7% 수준으로 2012년 0.4%에서 지속 증가 추세이며 기업의 부패척결 노력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그 비중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그 밖에 외국인 투자가 콜롬비아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러한 기업문화 및 관행적인 부정부패는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및 기업의 투명성 강화 노력 필요

 ○ 콜롬비아 정부는 부패척결 및 국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고위급 보고체계(The High-level reporting mechanism) 도입은 물론 영국의 뇌물수수법(뇌물수수 시 최대 징역 15년)과 유사한 법안 도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오랜기간 관행으로 자리잡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기타 부정부패 요인이 정부의 법률 제정 하나로 단숨에 해결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좀 더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 일부 기업들 역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내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운영 중이기는 하나 2012년 대비 내부 프로그램 운영기업의 비중이 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분야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만큼 콜롬비아 기업 환경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

□ 전망 및 시사점

 ○ 2007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콜롬비아 기업 중 759개사가 경쟁력 부족으로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신생기업 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임.

 ○ 또한 2012/2013년 조사에서 전체 응답기업의 52%가 각종 부정부패 관행으로 인해 해외 진출 및 사업 확장을 단념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부정부패 관행이 하루 빨리 척결돼야 할 것이며 콜롬비아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육성을 위한 민관 공동 노력이 요구됨.

 ○ 콜롬비아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역시 이와 같은 콜롬비아 국내 기업환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 시장 대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특히 현지 파트너와 정계 네트워크가 중요한 정부 조달 및 프로젝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현지 관행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자료원: 국제투명성기구(TI), La Republica,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