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한도 문제로 미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는 X데이가 다가온다 : 경기악화와 은행불안 재연의 방아쇠로도

[お持て成し]

부채 한도 문제로 미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는 X데이가 다가온다 : 경기악화와 은행불안 재연의 방아쇠로도 / 5/9(화) / NRI 연구원 시사 해설

◎ 디폴트 'X데이'는 6월 1일에도

미국 정부 채무가 31조 4,000억달러의 법정 상한에 이르면서 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이거나 적용정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X데이가 다가왔다. 물가 급등, 경기 둔화 리스크, 나아가 은행 불안에 직면한 미국 금융시장에 또 다른 불안정 요소가 겹쳐온 것이다. 상환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테크니컬 디폴트라고는 하지만 만일 미국 정부가 한번 디폴트에 빠지면 세계 금융시장을 크게 뒤흔드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옐런 재무장관은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연방정부의 세수를 검증한 결과 6월 초까지 정부 채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디폴트는 6월 1일에도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올해 1월 19일 매카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 채무가 법정 상한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2021년 12월 정부의 법정 채무 상한선을 약 31조 4,000억달러로 올렸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정부 채무가 이 상한선까지 도달한 것이다.

◎ 국채 이자 지급 우선해도 경제·사회 혼란

그 시점에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연기금에 대한 투자를 정지하고, 또 연방정부나 주정부 예산 내에서 특별한 자금사정책을 실시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강구해 디폴트를 회피했다. 그 때는, 올여름경에, 법정 상한의 인상이나 정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는 「X데이」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지만, 그 후, 세수입이 생각외로 감소함으로써, 「X데이」가 앞당겨질 전망이 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노인의료보험제도(메디케어), 군 급여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국채 이자 지급을 우선시하면 디폴트를 더 미룰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회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국민의 불만은 커진다.

◎ '뒤틀림 의회'가 낳은 정치색 짙은 부채 한도 문제

채무 상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얻으면서 뒤틀림 의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하 양원에서 채무상한제 인상이나 적용 정지를 결정하려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타협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대폭적인 세출 삭감을 교환 조건으로 채무 상한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반면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조건 없이 채무 상한을 인상하라고 공화당 측에 요구하고 있다.

올 1월 며칠간 15차례 투표를 거쳐 마침내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매카시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세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채무 상한선 인상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공화당의 지출 삭감안

매카시 하원의장은 세출 삭감책을 담은 독자적인 한시적 상한 인상 법안을 하원에 제시했다. 설령 공화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원에서는 가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행동이다.

세출 삭감에는 전기차 판매 지원 등 2022년 8월 통과된 세출 세입법, 이른바 인플레이션 억제법 기후변화 대책을 철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학자금 대출 면제 조치와 기업의 자사주 매입 과세 강화 철회도 포함됐다. 이들 좌파색이 강한 세출 삭감책을 인정하면 2024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강한 역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채무상한 문제는 극도로 정치색이 강해 현 시점에서 타결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 헌법 수정 제14조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제4항에는 「법률에 따라 수권된 합중국 공채무의 효력은 (중략) 이를 다툴 수 없다(이를 물을 수 없다)」는 조문이 있다. 이를 근거로 법정 채무 상한을 넘어 정부가 국채 발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헌법학자도 있다. 다만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채무 상한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만약 국채 발행의 계속에 대해 위헌이냐 합헌이냐 판단이 내려지는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은 헌법상 위기에 직면한다(confidential crisis)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 타결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혼란이 필요하다

양당이 정부의 디폴트 회피를 위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여론의 향방이다.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심지어 2013년, 2019년에 일어난 정부기관 폐쇄나 2011년 부채상한제 때 여론은 대체로 공화당에 비판적이었다.

여론은 이번에도 문제 해결을 막는 야당인 공화당에 대한 비판을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공화당에 내년 대선에 역풍이 될 것이므로 여론의 비판이 공화당을 양보로 향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그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금융시장의 동향이다. 디폴트 우려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그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는 여론이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점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질수록 디폴트 회피를 위해 여야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채무상한제 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크지 않지만 이달 말 금융시장은 확연히 요동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금융 시장의 힘을 빌려 공화당이 대폭 양보하고, 한편 민주당은 소폭의 세출 삭감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타협이 성립해 디폴트는 아슬아슬하게 회피되는 것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싶다.

◎ 금융시장에 강하게 남아 있는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기억

다만 디폴트가 회피되더라도 금융시장은 당장 안정을 되찾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2011년의 쓰라린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채무 상한 문제가 발생하던 2011년 일반대중 보수의 티파티 지원을 받은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와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디폴트가 생기는 기한인 8월 2일 직전, 7월 말에 걸친 여야간의 교섭에서 채무 상한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어 기한 당일인 8월 2일에 채무 상한 인상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이 성립한 것이다.

이에 무디스는 정부 채무 등급 Aaa의 동결 확인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3일 후 S&P는 미국의 재정적자 삭감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보여 2011년 8월 5일에 미국의 장기발행 체격을 'AAA'에서 'AA+'로 낮췄던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신용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것은 소비심리 악화를 통해 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이다. 반면 신용등급이 강등된 미국 국채 자체는 안전자산으로 오히려 매입됐다.

◎ 디폴트 우려, 미 신용등급 강등 우려 은행 불안 재연할까

당시와 비교해도 미 국채시장의 마켓메이크업 기능이 떨어진 점 등으로 미뤄 다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이번에는 미 국채가 팔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럴 경우에는 세계적인 장기금리 상승이 생겨 금융시장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함축성 손실이 재확대돼 은행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은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정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FRB가 현재 진행 중인 월 1천억달러가량 보유 증권의 잔액 감축을 중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국채 매입을 단행해야 하는 사태도 빚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또 긴급 금리 인하에 내몰릴 가능성도 제기될 것이다.

미국 경제에 후퇴 리스크가 높아지는 한편, 은행의 경영 불안이 계속되는 현상하에서의 채무 상한 문제는 전회인 2011년 이상으로 미국의 경제나 금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미국에 머물지 않고 세계 경제 금융시장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리스크로 여겨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Treasury Chief Janet Yellen Says U.S. Risks Default as Soon as June 1 Without Debt Ceiling Increase (미국 디폴트 이르면 6월 1일 재무장관 경고)", Wall Street Journal, May 2, 2023
"How to Play 'Debt-Ceiling Chicken' (미국 정부의 채무 상한을 둘러싼 치킨 레이스)" ,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2023
"Democrats Shelve Discharge Petition as Backup Plan to Raise Debt Ceiling(미 채무 상한 문제, 민주당 "안쪽 손"을 일단 봉인)",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1, 2023
미 국채 CDS 12년만에 최고 수준 채무상한제 상향 조정 여야 이견 2023년 4월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
옐런 미 재무장관:미 장관, 의장 대응 촉구 2023년 5월 3일 마이니치신문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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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키우치 등영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853cedf5f50cab77a2a12ac26546095ac9a0fc5?page=1 

債務上限問題で米政府がデフォルトに陥るXデーが近づく：景気悪化や銀行不安再燃の引き金に

債務上限問題で米政府がデフォルトに陥るXデーが近づく：景気悪化や銀行不安再燃の引き金にも
5/9(火) 6: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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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デフォルトの「Xデー」は6月1日にも
NRI研究員の時事解説

米国政府債務が31兆4,000億ドルの法定上限に達し、議会で上限の引き上げや適用停止を決めなければ、政府が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に陥る「Xデー」が近づいてきた。物価高騰、景気減速リスク、さらに銀行不安に直面している米国金融市場に、さらなる不安定要素が重なってきたのである。返済能力には問題がないテクニカル・デフォルトであるとはいえ、仮に米国政府がひとたびデフォルトに陥れば、世界の金融市場を大きく揺るがす事態となることは必至である。

イエレン財務長官は共和党のマッカーシー下院議長への書簡で、「最近の連邦政府の税収を検証した結果、6月上旬までに政府債務のすべてを履行することは不可能になる見通しが強まった。デフォルトは6月1日にも訪れ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

イエレン財務長官は今年1月19日に、マッカーシー議長宛ての書簡で、政府債務が法定上限に到達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米議会は2021年12月に、政府の法定債務上限を約31兆4,000億ドルに引き上げたが、それから1年が経過して、政府債務がこの上限にまで達したのである。

国債利払いを優先しても経済・社会は混乱
その時点では、デフォルトを避けるために政府は公的年金基金への投資を停止し、また連邦政府や州政府の予算内で特別な資金繰り策を実施するなどの特別措置を講じて、デフォルトを回避した。その際には、今夏頃に、法定上限の引き上げや停止を決めなければ政府がデフォルトに陥る「Xデー」となると考えられていたが、その後、税収が思いのほか落ち込んだことで、「Xデー」が早まる見通しとなったのである。

社会保障制度、高齢者向け医療保険制度（メディケア）、軍の給与などの支払いを止め、国債の利払いを優先させれば、デフォルトをさらに先送りすることは可能だ。しかしその場合には、社会・経済に大きな打撃となり、国民の不満は高まることになる。

「ねじれ議会」が生んだ政治色が強い債務上限問題
債務上限問題が浮上したのは、昨年の中間選挙で野党共和党が下院で過半数の議席を得て、「ねじれ議会」が生じたからだ。そのため、上下両院で債務上限の引き上げや適用の停止を決めるには、民主党と共和党が歩み寄る必要がある。しかし現状では、歩み寄りの兆しはみられていない。

共和党は、大幅な歳出削減を交換条件に、債務上限の引き上げを行うとしているのに対して、バイデン民主党政権は、条件なしで債務上限を引き上げるよう、共和党側に求めている。

今年1月に数日間かけて15回もの投票を行ってようやく下院議長に選出されたマッカーシー氏は、強硬派の共和党議員らに対し、バイデン政権が歳出削減に同意しない限り、同党は債務上限の引き上げに賛成することはないと約束していた。そのため、民主党側に対して容易に譲歩はしないとみられる。

バイデン大統領が受け入れられない共和党の歳出削減案
マッカーシー下院議長は、歳出削減策を盛り込んだ独自の期限付きの上限引き上げ法案を下院に提示した。仮に共和党が過半数の議席を占める下院で可決されても、民主党が過半数の議席を占める上院では可決されないことを承知の上での行動である。

歳出削減には、電気自動車の販売支援など、2022年8月に成立した歳出歳入法、いわゆるインフレ抑制法の気候変動対策を撤廃する案が含まれる。また、学生ローンの免除措置や企業の自社株買いへの課税強化の撤回も含まれている。これら左派色が強い歳出削減策を認めれば、2024年の大統領選挙で再選を目指すバイデン大統領には強い逆風とな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従って、バイデン大統領にとっては決して受け入れられない。 このように、債務上限問題は極めて政治色が強く、現時点では妥結点は見えていない。

憲法修正第14条
米国憲法修正第14条第4項には、「法律により授権された合衆国の公の債務の効力は、（中略）これを争うことはできない（これを問うことはできない）」との条文がある。これを根拠に、法定債務上限を超えて政府は国債発行を継続できるとする憲法学者もいる。ただし、見解は分かれている。

イエレン財務長官は、債務上限問題は議会で解決されるべき問題であるとして、仮に国債発行の継続について、違憲か合憲かの判断がなされる事態となれば「米国は憲法上の危機に直面する（confidential crisis）」と警鐘を鳴らしている。

妥結には金融市場の混乱が必要に
両党が政府のデフォルト回避に向けて歩み寄れるかどうかの鍵を握るのは、世論の行方である。1995年から1996年にかけて、さらに2013年、2019年に起きた政府機関の閉鎖や2011年の債務上限問題の際には、世論は概して共和党に批判的だった。

世論は今回も、問題の解決を阻む野党共和党への批判を次第に高めていくことが予想される。それは、共和党にとって来年の大統領選挙に逆風となることから、世論の批判が共和党を譲歩に向かわせる最大の原動力となるのではないか。

さらに、その世論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のは金融市場の動向である。デフォルト懸念で金融市場が混乱すると、その責任は共和党にあるとの世論が一層高まる可能性が考えられる。この点から、金融市場の混乱が強まるほど、デフォルト回避に向けて与野党が合意に至る可能性が高まる、と考えておきたい。

現状では、債務上限問題が金融市場に与える悪影響はまだ大きくないが、今月末にかけて金融市場は明確に動揺を見せ始めるだろう。そうした金融市場の力を借り、共和党が大幅に譲歩し、他方民主党は小幅な歳出削減を受け入れる形で最終的に妥協が成立し、デフォルトはぎりぎり回避されることをメインシナリオと見ておきたい。

金融市場に強く残る2011年の米国債格下げの記憶
ただし、デフォルトが回避されても、金融市場は直ぐに安定を取り戻すことにはならないだろう。それは、2011年の苦い記憶が強く残っているためだ。

現在と同様に債務上限問題が生じていた2011年に、草の根保守の「ティーパーティー」の支援を受けた共和党が、オバマ政権と激しく対立していた。デフォルトが生じる期限である8月2日の直前、7月末にかけての与野党間の交渉で、債務上限問題はなんとか解決され、期限当日の8月2日に、債務上限引き上げ法（Budget Control Act of 2011）が成立したのである。

それを受けてムーディーズは政府債務格付けAaaの据え置き確認を発表した。ところがその3日後に、S&Pはアメリカの財政赤字の削減への対応が不十分であるとの認識を示し、2011年8月5日に米国の長期発行体格付けを「AAA」から「AA+」に引き下げたのである。

世界で最も信用力が高いとされた米国債の格下げは、金融市場に大きな混乱をもたらした。株価は大幅に下落し、それは消費者心理の悪化を通じて、経済に悪影響を与えたのである。他方、格下げされた米国債自体は、安全資産としてむしろ買われた。

デフォルト懸念、米国債格下げ懸念は、銀行不安を再燃させるか
当時と比べても米国債市場のマーケットメイクの機能が低下していること等から、再び米国債が格下げされれば、今度は、米国債は売り込まれるとの見方がある。その場合には、世界的な長期金利の上昇が生じ、金融市場の混乱はより深まるのではないか。

米国債の格下げで長期金利が上昇すれば、銀行が保有する債券の含み損が再拡大し、銀行不安が再び強まる可能性があるだろう。また、それは、経済にも大きな打撃となるだろう。

こうした事態となれば、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の政策も大きく影響を受けるはずだ。FRBが現在進めている月間1千億ドル程度の保有証券の残高削減を中断し、市場の安定化を図るために緊急国債買い入れに踏み切るよう迫られる事態も生じる可能性が考えられる。また、緊急の利下げに追い込まれる可能性も出てくるだろう。

米国経済に後退リスクが高まる一方、銀行の経営不安が続く現状下での債務上限問題は、前回の2011年以上に、米国の経済や金融に甚大な悪影響を与えてしまう可能性が考えられる。この問題は、米国に留まらず、世界の経済、金融市場、金融システムの安定を脅かしかねない大きなリスクと考えておくべきだろう。

（参考資料）
"Treasury Chief Janet Yellen Says U.S. Risks Default as Soon as June 1 Without Debt Ceiling Increase（米デフォルト、早ければ6月1日にも　財務長官が警告）",Wall Street Journal, May 2, 2023
"How to Play 'Debt-Ceiling Chicken'（米政府の債務上限巡るチキンレース）"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 2023
"Democrats Shelve Discharge Petition as Backup Plan to Raise Debt Ceiling（米債務上限問題、民主党「奥の手」をひとまず封印）",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1, 2023
「米国債CDS12年ぶり高水準　債務上限上げ巡り与野党に溝」、2023年4月25日、日本経済新聞電子版
「イエレン米財務長官：「6月にも債務不履行」　米長官、議長に対応促す」、2023年5月3日、毎日新聞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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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