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4-12-26
1️⃣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에 끝내 불응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윤석열이 어제 공수처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음. 공수처는 윤석열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힘. 윤석열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힌 만큼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보임
2️⃣공수처 체포영장은 아직...공범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의 두 차례 소환 불응에도 다음 단계인 체포영장 청구에 돌입하지 않고 있음. 당초 강제수사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던 것에서 후퇴한 것.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을 막기 위해 형식적으로라도 ‘3차’ 소환은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짐. 그러나 내란 공범 10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수괴만 강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민 공분은 커지고 있음
3️⃣윤석열, 오늘 다시 입장 발표할까
윤석열은 14일 담화발표 이후 13일째 침묵중. 법률 대리인도 선정하지 않으면서 친구 석동연 변호사를 통해 여론전만 전개. 석동연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은 정작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조차 수령을 거부중.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윤석열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됨. 동아일보는 이르면 오늘 윤석열 명의의 입장문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 ‘재판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길 거라고 예상
4️⃣대법원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 헌법 부합”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에 대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 앞서 윤석열은 탄핵 의결전인 이달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마용주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5️⃣민주당, 오늘 헌재 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 표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오늘 중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 한덕수 측에서는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하고,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옴
6️⃣국힘, 양대 특검에 제3자 추천 특검법 역제안 검토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장 등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 막무가내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위헌적 조항을 빼고 선제적으로 발의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 때문이라고.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나올 거라는 관측
7️⃣박지원 “19일 거국내각 총리 제안받았으나 거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측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를 지난 19일 제안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폭로. 어제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밝힌 내용. 롯데호텔 귀빈실에서 제안 받자 탁자를 치고 나와버렸다고 설명. 그는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고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려는 음모”라고 비판
8️⃣잡아떼던 문상호, 선관위 체포조 운용 지시 자백
내란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SBS가 보도. 그동안 문상호는 체포조를 운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음. 문상호는 국회에서 내란관련 거짓말을 수차례 해온 인물. 오늘 군검찰로 인계될 듯
9️⃣김용현 오늘 기자회견...기자단체 “내란 정당화 도구”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 그런데 MBC와 JTBC 등 12·3 내란사태에 가장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취재는 불허
•3개 기자 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는 어제 긴급 공동 성명을 내고 김용현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내란 선동,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
🔟5억 ‘박정희 동상’ 저녁 6시~아침 9시에도 지키라는 홍준표
대구시가 4억 8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23일 박정희 동상을 세운 뒤 이번엔 직원들에게 ‘불침번 근무’를 시키며 동상 지키기에 나섬. 시청 직원 3명을 한 조로 이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동상이 잘 보이는 차 안에서 동상을 감시케 한 것. 동상 제막에 반발해 동상에 ‘독재자’, ‘개새끼’라고 낙서하는 등 훼손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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