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라고 했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참으로 대단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더니, 손에서 놓지 못한 것은 법전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기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함에도 수인번호 0010 윤석열과 국민의힘 눈치를 보느라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헌법 수호가 아닌 헌법 위반을 향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죗값이 무거워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더니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임박하자 이제는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탄핵 재판을 무기한 지연시키려 온갖 ‘꼼수’를 다 씁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다할 때까지 헌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법치를 들먹이고, 불리하면 내다 버리는 꼴을 보면 유신독재와 군사정권의 후예답습니다. 앞으로는 ‘보수’를 참칭하지 말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최상목은 더는 헌법을 능욕하지 말고 조용히 처벌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국민의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파면 뒤에 순서가 올 겁니다. 죗값을 더 쌓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길 권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