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길 깔아주기

[상운]

[박정훈 칼럼]

'이재명 대통령' 길 깔아주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정권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먹고 산다…
윤 대통령이 단단했다면
개인 범죄 방탄도
사법 방해 폭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재명 맨주당 대표가 지난 9월 30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위해 서울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중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 전기병 기자 >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측 해명 중, 복잡한 법리 빼고

가장 설득력 있었던 것이 두 가지다.

첫째, 김 여사처럼 주범에게 계좌를

빌려준 손모씨가 1심 무죄판결을

받았다.

둘째,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토록

탈탈 털었어도 혐의점을 못 찾아

기소하지 못했다.

이 중 첫째는 전주(錢主) 손씨의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무너졌다.

둘째 역시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검찰이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끄는 바람에

근거가 약해졌다.

수사팀이 무혐의를 자신하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문점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주가조작범 재판에서 수사 기록이

공개되고, 통화 내용과 편지 등이

유출되면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이 잇따랐다.

그런 와중에 검찰총장이 바뀌자

4년 6개월을 끌던 사건이 ‘불기소’로

결론 났다.

검찰은 순수하게 법리만 따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거면 왜 이제껏 사건을

들고 있었냐는 반론이 나온다.

수사 결과 발표일을 재·보선 다음

날로 잡은 것부터 개운치 않았다.

검찰의 결정에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반색했을 사람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할

카드를 또 하나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무혐의 처리가 법리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떠나 무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부터가

이 대표에겐 호재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가

“정치 검찰의 창작”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여 오는 사법 공포에 시달리는

이 대표에게 검찰이 핑곗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이 대표가 다음 달 나올 1심 선고에

떨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겉으론 무죄를 자신한다지만

법원의 판결 트렌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 들어 나온 1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63%가 벌금형 이상,

위증·증거인멸 사건의 56%가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중 허위 사실을

반복 언급했고, 위증 교사는 확실한

증언에다 녹취록까지 있어 더욱

불리하다.

만약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겁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대표가 재판 아닌 ‘정치’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재판으론 불리할 것 같자 재판정

밖에서 싸우겠다며 거대 야당을

개인 범죄 방어에 동원하고,

국회 상임위를 방탄 무대로 만들었다.

이 대표 1인 정당이 된 민주당은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 소추하는가

하면,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며 사실상 윤 정권 퇴진 운동에도

돌입했다.

온갖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사법적 허들을 피하려는 정치적

술수다.

대선까지 2년 반을 기다릴 수 없으니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조기 선거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대표의 전략은 먹혀들고

있다.

민주당을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켰는데도

당내에선 비판 한마디 나오지 않는다.

의회 시스템을 범죄 방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지지율은 높고

선거만 하면 이긴다.

법원마저 정치 압박에 주눅 든 기색이

엿보인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판사는

1년 6개월간 재판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냈고, 구속적부심 담당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

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장동·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은 고사하고

선거법·위증교사 사건마저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사법 방해는 헌정(憲政) 유린의

중범죄다.

정상적 국가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세력은 여론 질타를 받고 당장 퇴출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대권 레이스

선두를 질주하고, 민주당은 건재하다.

법치를 파괴하려는 사법 방해 세력이

도리어 큰소리치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한국적 현상이다.

개인 범죄를 야당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후흑(厚黑)의 테크닉이 놀라울 뿐이다.

역설적으로 그런 이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윤 정권이다.

주가조작과 명품 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정치 검찰’ 프레임에 명분을 주었다.

국정 개입, 비선 의혹이며, 정치 브로커와

맺은 수상한 관계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는데도 김 여사 문제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해 공격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쯤 정치판을 휩쓸었어야 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정권

심판론이 가려준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이 대표와 민주당이 먹고 산다.

윤 정권이 단단했다면 방탄도,

사법 방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각종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격차를

더블 스코어로 벌렸다.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뻔한 승부가

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를 패배시켰던

윤 대통령이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깔아주고 있다. 아이러니다.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8342016752

김건희 부부가 그냥 이재명에게

정권 갖다 바치는 수준임.

재앙이열렸다

김건희만 어디 내보내면 된다.

이재명 유죄 나오기 전에 김건희 문제 해결해라.

애플 민트

국힘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적해도 돌아오는

답이 그래서 김건희는? 이다

이재명은 기소돼서 재판이라도 받는데 영부인이라고

조사도 검찰 불러다가 조사받고 다른 종범은 2

심에서 유죈데 여사님은 불기소?

국민들 눈에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알겠는데 그

래서 김건희는??

흰구름

진보 언론 못지 않게 보수 언론도 연일 김건희

비난 기사를 쏟아내는데 이미 나라가 망국의 길로

접어든 것 같다.

조선의 이 칼럼도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야당과 광신도 같은 이재명 지지세력의 광적인

김건희 악마화 전략에 가스라이팅 당해 기자

스스로 제 정신이 아님을 실토하고 있다.

지금 정국의 상황을 야당이 원하는 방향 그대로

동조하는 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뭐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궤변의 황당함이 하늘을 찌른다.

야당과 이재명 지지세력의 괴벨스식 선동과

프로파간다의 위세에 눌린 보수 언론의 논객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오히려 김건희 악마화에

기름을 붓고 있는 느낌이다.

다시 한번 묻겠다.

경솔하고 경박한 처신으로 밉상이 되긴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사건 등이 혐의가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는가.

왜 애써 법리를 외면하며 야당의 여론 재판을

따라가려 하는가.

김건희는 이렇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 가치가 없는

성정에 흠이 많고 지적 능력이 박약한 여자일

뿐이다.

솔향기

그렇지는 않겠지만 뱀같이 사악하고 교활한 저놈이

대통이 되게 국민이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DXYB

김건희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꾸 물고

늘어지니, 엄청난 죄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명 방탄이 성공한 비결이다.

신기하게도 전 국민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

광우병 사태를 현명하게 넘긴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훌륭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좌파의 선전공작에 넘어가 계속 앵앵거린

조선일보도 내부 정리 좀 합시다.

gaudium

여당 최대 약점이 김건희씨라는 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민심이 윤통을 떠나게 하는 이재명의 최대우군이

김건희이니까 유폐할 수 밖에 없는거죠.

내가 보기엔 김건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팔이 안으로 굽은 보수의 주관적 시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첨병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걸 제발 인지 하십시다.

밥좀도

간첩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자유 민주 국가

한국은 북괴에 흡수된다.

그 때부터 지옥은 펼쳐진다.

국민들은 대변과 된장을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durmin

좌익 100년 집권의 길을 닦는 암수 밀정 뻐꾸기쌍

고려인1

"주가조작과 명품 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정치 검찰’ 프레임에

명분을 주었다."

내가 보기엔 그런것 같지 않소!

별것 아닌 문제를 조선일보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돌아가며 벌써 한달째 앵앵 거려서 세뇌하듯

우민들을 선동하는 게 문제지요.

겉으로 아닌 척하면서 결국은 재뭉이를 밀어주려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요.

김건희가 무슨 짓을 하건 불법이면 처벌하고 아니면

그만이지 왜 떠드는 것인지.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어째 이상한 여자 한사람에게

달린 것 처럼. 더블당이야 그게 선동 탄핵 작전이니

그렇다 쳐도 말이요.

짜고치는 게 아니라면 정신 좀 차립시다.

동네머슴

김건희로 인하여 자승자박하지 말기라

남길 터주는 일 아이가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나라가먼저야

불법투성이 죄명이가 대통령길로 성공한다면

그 일등공신은 윤석열 정권이란 얘기인데,

이는 무능과 오만으로 IMF 환란을 초래해 망국적인

좌파에게 대통령 길을 열어준 김영삼과 같은

어리석은 경우가 아닌가?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투명한 선거 위해 그 쉬운 당일선거/수개표 요구하는

국민의견 개무시한 선관위는 그 책임에서

벗어 날 생각 하면 안 된다.

돌바람

김건희를 단속하고, 나대지 못하게 하라.

여자가 설치면 나라가 망한다.

김건희 악마화로 이재명 중대범죄를 물타기 한다.

mylup

용산윤통은 집권중에도 함량미달 처신으로 이렇게

조소당하듯 하는데 퇴임후에는 시정의 웃음거리로

전락할까 봐 사뭇 걱정된다.

huhk

법과 원칙에 따라 부너진 것을 다시 세울줄 알았는데.....

자신의 처가 문제에 이럴줄 누가 알았겠는지.....

이정도 였으면 뽑지 않았을턴데.....

보수가 살아날줄 알았는데....형편없는 자책골로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anak

밍 특급도움이 김여사

산천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리는 없지만 혹시 된다면

나는 이재명 저격수가 되겠다.

나는 진짜 총을 가지고 있다.

정의의 칼

답은 이혼하고 ,

김건희는 지문제는 지가 알아서 하라..

물러가라

윤통부부는 제발 민심을 읽어시오

김영기

윤대통령은 김건희와 촌구석으로 들어가 개나 몰고

다니며 사는 게 적격이다.

先進韓國

김건희 리스크가 윤석열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간다.

사실 이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과 사만 구별하면 금발

해결된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김현철이 국정농단

혐의가 있자 처벌받게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 아들을 감옥까지 보냈다.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욕을 먹지 않았다.

그게 올바른 대통령의 자세다.

그분들은 정치를 알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건 인간의 기본 바탕, 자질의 문제다.

과거 두 대통령은 기본 자질이 우수했으나

윤석열은 기본 자질이 보통 사람 이하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인이 이 정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조치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부인

방탄하라고 준 것처럼 오직 부인 경호에만 권력을

남용한다.

김 여사 단속하라고 언론이 충고한 거 세면 수백,

수천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을 무시하면 독재자가 아닐까?

심연식

윤정권이 쏟아 낸 자책골로 야당이 먹고 산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다.

탄핵 거부권 등 그렇다.

언론이 말하는 방탄이라 말도 그렇다.

오늘의 정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통치가 아닌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를 넘어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것은 윤대통령의 통치기술

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