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 증거로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 철회 할까.......의정부지방법원 4월16일 오후 5시 1호법정

[이기숙]

 2009. 4. 16. 오후 5시에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피고인 최선녀  4차 공판기일 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수사하는

고소인을 위한 친절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성화 검사 (장영근 형사 사건의 공판검사)로써, 

장영근의 처가 고소한 위증사건에서

피고인 최선녀를 단 한번의 대질로 

(700페이지 증거자료)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통상회부 된 사건입니다.

주성화 검사는

장영근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라고 확정된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최선녀의 주장은 눈감고 귀막고  

고소인의 주장만 인정하여

피고인 최선녀를 기소였습니다.

과연 주성화 검사는 고소인에게 속은 것인지 속아준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담당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식재판(공판)절차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를 실무상으로는 '통상회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송부되어 온 기록만으로는 유무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또는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는게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차 공판기일 피고인 최선녀는  피의자신문조서가 틀린 부분을  지적하였고

판사님은 공판검사에게 다음기일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철회 할 것인지

입증하라 명 하셨습니다.

과연 검찰이 철회를 할 것인지 입증을 하는지

법정모니터링을 요청합니다.

 윤경옥이  " 이기숙에게는 두집만 있다고 하였는데 내 동생에게도 얼른 올라가서 전세계약서를 써 줘야겠다" 라고  같이 들은 피고인의 남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 신문사항이 있습니다.

고소인의 친언니인 윤경옥은 사기 무고로 법정구속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와 장영근(윤경옥의 제부)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으로

검찰은 200만원 약식기소 하였지만 법원에서 통상회부하여 벌금형의 최고형인

벌금 500만원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2번의 통상회부된 사건으로

최선녀가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 받는지 무죄를 입증하는지

국민의 맑은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요.

죄를 짖지 않아도

권력에 의해 누구나 기소될수 있기에

이기숙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 눈으로 피고인 최선녀의 무죄입증을 지켜봐 주십시요.

[호연이]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기숙]

항상 힘이 되어 주시는 부회장님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회숙(선재심)]

두눈과 귀을 활짝 열고 지켜 보겠습니다,,최선녀님 무죄~~~

[이기숙]

검찰이 맘만 먹으면 죄 없어도 기소 될수 있다는 사실 실감합니다.

[한국의 사법은]

증거도 없이 한쪽 주장만 인용하여 기소하면 죄가 없어도 기소가 되는 것이지요. 공권력이 무고범과 한통속이 된 경우인데 비일비재할것입니다. 기소,불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 기소독점주의에 빠진 검찰의 향락을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지 한심합니다.

[스콜]

집행 유예 기간에 윤00 간뎅이가 부운건지... 무고를 또 한번 더했당... 똥물이 시켰을까..? 아님 진짜 간뎅이가 부운 건가... ㅋㅋ

[스콜]

윤00, 똥물 죽었당...

[이기숙]

스콜님 윤경옥 가족들 정말 간뎅이가 부운 것 맞죠......

[스콜]

네....... 윤00 가족들 정말 간뎅이가 무자게 부운 것 맞슴다.... 차제에 무고 고소도 고려 해야 할 듯 함다... 글구 검사에 대해서도 감찰관실 등에 고발도 고려 해야 할 듯....

[달팔]

화이팅~ 당연무죄...

[이기숙]

당근이죠.

[의사 박경식]

무죄선고 기원합니다.

[이기숙]

회장님 최선녀 무죄입증하여 좋은 소식 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땅]

이기숙님, 최선녀님 의정부의 정의로운 호걸여인님~ 승리를 기원드립니다.

[남무순]

죄송합니다. 남부지방법원 4/16일 5시 같은시간 저와관련 재판으로 참석못하였지만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한국의 사법은]

필승하세요. 정말 가관인 검찰입니다. 때려부수어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뒤집는다--> 그리고 죄가 없어도 기소한다-->쓰레기같은 검찰!!!!

[한국의 사법은]

검찰의 오만방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없애야 합니다. 검사라는 것이 무슨 공신력이 있다고, 증거도 없이 한쪽 주장만 인용하여 기소하는 버릇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지요. 무고범과 한통속이 된 행태지요. 기소독점주의의 향락에 빠진 오만방자한 검찰을 부수어버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사법은]

검찰이 이런식이면 기소율이 90%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맑은날 ^(* *)^]

판검사의 눈에는 사건의 실체는 보이지도 않고 볼생각도 않고 황금만 보여서 입니다. 똘똘 뭉쳐 부숴야 합니다.

[구수회]

필승

[이기숙]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지 하였고 공판검사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은 다음기일(5월14일)까지 정리하라 하셨으니 검찰이 철회하는지 입증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