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와이프개인회생 또는 파산상담

[파이오니아]

내용이 길어질까봐 최대한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남자 45세이며, 2004년부터 2012년 3월초까지 법인대표(지분 100%) - 3월초 폐업신고하였습니다. 대기업 상대 거래하며 부당한 요구에 끌려가다 적자폭 커지기 시작하여 이후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일이 꼬여 4년여간 적자에 시달리며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친인척이 제공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터라 어떻게든 살리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 4-5년전 50억하던 매출이 작년엔 4억정도입니다.

1. 본인 - 개인파산문의

*법인대출: 신용보증기금보증서-3억5천, A은행신용대출-약2억, B은행신용대출-약9천, 친인척소유 아파트담보제공 받은대출-약2억8천, 더 많았었는데 계속 갚으며 많이 줄어든겁니다.)

*개인대출: 친인척소유 아파트담보제공받은 대출-약3억, 카드론2곳-약2천, 카드사용액2곳-약30만원, 사금융2곳-약1천2백,

                부모님-약 2억(지금은 보증금 2천짜리 월세살고 있음), 동생2명-약4억, 지인5~6명-약5억 (은행권 빚은 줄고 개인빚은 반대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세금체납 약 5천만원, 통신비, 건강보험료체납 일부

빚갚다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세월을 4년정도 보냈고, 결과적으로 일은 더욱 악화되고 빚만 늘었습니다.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통장등 모든거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 빼돌린다거나 어찌한거 단 1원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해주고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드리고 저 역시 큰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은 오히려 전부터 주변에서 권유를 해왔으며 제가 신청할 경우 반대할 사람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자살도 여러번 생각했으나 결국 살아서 벌어서 갚겠다는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면 정신차려 하나씩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아직은 아무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 재산 전혀 없고 (7~8년전 전세 이사시 제가 외국 출장중이라 집사람 명의로 전세계약하며 그때부터 계속 집사람 명의이며 사실상 집사람이 가정에 재정적으로 기여한게 더 큽니다.) 11년차된 2000CC 차량이 있었는데, 두어달전 100만원에 팔았고 돈도 통장으로 입금 받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동산, 부동산 전혀 없습니다. 반지, 에어컨등 사소한 물품들까지 팔아가며 버텼습니다.

2. 집사람 - 개인회생 혹은 파산문의

현재 42세이며 초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고 현재 직장 없고 3개월째 실업 급여받고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한다면 주변 친구들에 부탁해서 친구회사에 직원채용은 가능합니다. (급여 약 120~150만원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때문에 카드론등 받았다 없앴다 해오다가 최근 1년여 사이에 5천만원 넘는 빚이 생겼습니다.

내역: A은행-2010년12월대출 2천5백만원, B은행 2011년 3월~2012년 3월까지 1천5백 신용대출 받아서 올해 3월 자격미달로(직장이 없어서) 2백 갚고 가계대출로 전환(현재 1천3백), A카드사-카드론 2011년 3월에 1천3백빌려서 현재 1천 1백, B카드사 카드론-6백7십만원.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한 B은행에서 차량구매대출 2천을 대출받아 제 친동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 구매를 2011년 3월에 했습니다.

재산: 전월세 보증금 4천만원 남았었는데 그중 1천5백은 와이프쪽 친척에게 몇일전에 갚았고, 제 동생에게 1천만원 역시 몇일전에 갚았으며, 나머지 1천으로 보증금삼아 이사가려합니다. 이번주중 갈겁니다. 나머지 5백도 여기 저기 갚고 이사비 쓰고 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정말 한푼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와이프 빚은 모두 제 사업유지비로 썼는데, 저 한테 직접 보낸것도 있고 장애인인 제 친동생 (제 회사에서 근무했다가 올해 1월에 퇴사했음) 통장으로 보내 거기서 또 회사로 들어오고 했습니다. 최근 1년반 정도는 제가 너무 괴롭고 정신이 없어 금융권 이자나 원금처리 상환등을 동생에게 시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역은 다 있고 동생 역시 과거 직장 다니며 번 돈 전부와 이후 최근 2년간 계속 카드대출로 제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어 같이 망가졌습니다. 동생 역시 아무 재산 없고 10년쯤된 동생 명의의 차량을 어머니가 쓰고 계시며, 좀전에 언급한 차량이 와이프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쓰려 했는데 이리 길어졌네요. 집사람은 회생을 해야하는지 파산을 해야하는지요?

비용등 모두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변호사]

님은 채무가 5억이 넘으므로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하겠지만 님이 파산신청을 해도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은 실행됩니다. 부인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친척에 대한 편파변제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불성실한 신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